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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려고 애 쓰는 미 국방부는 사드 요격률이 100%라고 홍보하고있다.


하지만 미사일 적중률 실험이란 것이 환경을 조작하고 레이더가 미사일을 추격하는 과정을 생략한채로 진행된 짜고 치는 실험이었다고 한다https://goo.gl/FN9Rfy


미 국방부와 달리 미 의회 조사서에는 

한반도 사드는 거리가 가까워서 북한 미사일 격추시킬 확률이 낮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 범위를 피해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드 미사일의 효용성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것이다

실효성은 낮은데 비해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안보상으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발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중무역은 수백조 규모로서 중국은 우리나라 제1무역국이다

근데 사드배치 땜에 중국의 보복 무역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제 타격뿐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필수적인 국가다. 북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외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선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외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드없어도 이미 한반도 이남에 핵우산이 있기때문에 북이 핵을 쏘면 바로 핵우산 기지의 핵무기를 북한으로 쏜다 그러면 북한도 공멸한다 그래서 북이 함부로 핵공격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 사드는 미사일 요격률이 낮고 피해는 큰데도 여전히 현 보수 정권은 사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때도 국민 반대하는 FTA ISD독소조항이나 쇠고기 같은 한미 불평등한 협상 때문에 반발 시위가 많았다.

광우병 촛불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도 이명박이 국민 몰래 체결한 불평등한 한미협상때문이었다.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을때 이웃나라들은 쇠고기 수입 금지했는데 한국은 수입 중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수입 중지 못한 이유가 알고보니 이명박이 체결한 한미 불평등한 쇠고기 협상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 이명박 정권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로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에 손해 나고 미국에 이익이 되는 불공정한 거래를 

보수 정권에서 굳이 밀어부치려는 이유는 뭘까

원래 자국에 손해가 나는 거래일수록 대통령과 측근에겐 엄청난 반대 급부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사드를 밀어부치려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엔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드 배치 강행하려는 걸까?

앞에 말했듯이 바로 중국 감시 때문이다







사드는 AN/TPY 이동식 레이더이기 때문에 최대 탐지거리는 2000km로 나와있다.

운용방식에 얼마든지 중국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 안보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감시가 목적이고 

우리나라 권력자는 국익과 안보 보다는 미국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걸로 보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위안부 매국 협상 역시 국민은 반대했는데도 밀어부친 이유가 뭐겠는가?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해서 더이상 위안부 같은 일본 문제를 거론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미국에 충성하는 반기문 유엔총장 역시 잘했다면서 박근혜 위안부 합의에 장단을 맞추었다

이러한 반기문에 대하여 소신과 정의감은 없고 단지 미국과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잘 보이려는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위안부 매국 합의 후에 곧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민이 반대했지만 밀실에서 밀어부쳤다. 이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의 친일 성향도 있지만 미국의 주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목적은 일본의 한국 군사 침공을 우려하는 등의 한반도 안전 보다는 

중국 러시아 군사 경쟁에서 미국이 국제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 후에 미군철수하겠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하겠다고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보였다

노무현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예산 증액하면서 군의 정예화, 첨단 무기 개발에 힘썼다




 




그런데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입으로 안보 외치고 뒤로는 군 비리 터지고 국방비는 줄이고 노무현 때 군사력 증강 계획은 무효화 되었다

박근혜 들어서 방산 비리는 증가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 전산망이 해킹 당하고 

우리나라 자체 첨단 무기 개발 하나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미국 무기만 비싼 값에 팔아주면서 모든 것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트럼프 한마디에 국방이 휘청거리는 꼴을 보여준 것이다.

솔직히 부정부패한 정권이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자주국방력 강화에 힘쓰겠는가?

국가 기밀 문서 까지 무당에게 맡긴 정권이, 안보를 우선하는 정권이란 말인가?

입으로만 김정일 개새끼 외치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애국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수 아닌가.

대북지원도 마찬가지다

자신들도 수조원 대북지원했으면서 야당만 북한에 퍼 준 것 처럼 선동하는 자들이 보수다.












김영삼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 경수로 비용 4조 부담하였고 

이명박은 대북지원금 16.8억달러(2조)라고 스스로 공식 발표까지하였다https://goo.gl/0U3bol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 온 보수 정권은 지난 15대 대선땐 총풍사건까지 저질렀다.

전쟁위기감 조성되면 보수 정권으로 표가 몰리는 점을 이용해서 북한에게 돈 주고 총격해달라고 요청한 안보 조작 사건이 총풍사건이다.

지난 대선땐 국정원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렸다.


국민의 이익 보다는 재벌과 유착하면서 기득권챙기는데 더 주력해온 보수 새누리당은 

병역 비리도 제일 많은 정당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전쟁 조작, 간첩 조작하는 정권이 안보 정권인가? 병역 비리 면제가 제일 많은 정당이 그렇게 애국심이 넘쳐서 국방을 우선한다는 건가?

국방을 우선 하는 정권이 노무현때 보다 국방예산을 줄였나?

그저 대북지원을 종북으로 몰아부치고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종북으로 몰아부치면서 

김정일 개새끼 열심히 외치면서 안보 정권이라고 홍보하고 선동하니까 

평생을 군사정권의 야당은 빨갱이라는 선동에 세뇌 된 노년층들이 넘어가는 것이다.


사드 반대 역시 국익을 위한 것이거늘

마치 북한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모함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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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 선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전부터 제2의 박근혜로 불리는 황교안은 야당에서도 극히 반대했던 인물이다


국민의당 박지원이 선총리 후탄핵을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황교안의 부패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 전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황교안은 과거 피부병으로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았고 


검사 시절엔 삼성 떡값 비리 논란이 있었고 


법무장관 시절엔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을 철저히 수사 하라고 하진 못할 망정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수사하지 말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그럼에도 당시 윤석열,박형철 검사들이 말 안 듣고 소신대로 수사를 계속하자 


보복으로 징계 좌천까지 시켰던 박근혜 충성 인물이다














황교안 장관은 국정원장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표적 감찰하여 낙마시켰다





세월호 참사때도 


박근혜 정권을 부정을 감싸기기 위해서 


검찰의 정당한 해경 수사, 기소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철저히 부패한 정권에 충성해 온 덕분에 박근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황교안을 박근혜 아바타, 권력의 앞잡이로 부르는 것이다













12월17일 8차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구호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다


새누리당과 박사모,일베충 보수세력이 황교안을 감싸고 있는 이상 지난 탄핵 때 처럼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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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
2016. 12. 17. 13:25

김진태 의원의 망언 어디까지 정치2016. 12. 17. 13:25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보수 세력을 부추기면서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고 선동을 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지지율은 4%에 불과하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폭락한 상황인데도 


국민의 촛불혁명을 무시하고 


소수에 불과한 박사모,엄마부대,어버이연합,일베 같은 보수세력들을 부추기면서 박근혜 맞불집회를 선동질한다는 건 반역이나 다름없다


김진태는 저번에도 촛불은 촛불일뿐 바람불면 꺼진다 면서 촛불집회를 모욕하는 막말을 하여 비난을 샀는데 


여전히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를 감싸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김진태는 지난 청문회에서 백남기가 쓰러진 건 빨간우의가 가격한 것 같다는 일베충의 주장을 인용까지 한 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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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


얼마 전 최순실이가 재단 관계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녹취록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엔 새누리당 이만희가 증인에게 태블릿PC 위증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영태에 의하면 


이만희가 박헌영 K스포츠과장에게 태블릿 PC에 대해 물으면, "최순실이 아닌 고 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답변할 것"


이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당사자 이만희 의원이야 당연히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지난 15일 청문회 당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과장의 질의응답에서 고영태가 예상한 부분이 그대로 나온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들고 다녔었고…]


[이만희 의원/ 새누리당 : 최순실이가 그 종류는 아니겠지만 다른 태블릿 PC나 PC를 다루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 최순실 씨가 태블릿 쓰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요.]




이러한 이만희 의원의 증인과 짜고치는 고스톱 의혹은 박헌영 뿐만 아니라 


14일 3차 청문회 오후 30분간 휴식시간에 이만희 의원이 차광렬 증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모습도 포착됐다(오마이tv 생방송)


국조 당일 왜 심문하는 의원과 증인을 같이 있게 하는건가.


박근혜 무당정치의 공범인 새누리당이 무슨 자격으로 최순실 청문회 참여했는지 부터가 의문이다


위증죄 논란이 있는 이만희는 당장 국조위원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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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박 나경원 제치고 친박 정우택이 당선됐다


정우택은 과거 성상납 논란이 있었던 인물로서 


부친 정운갑은 유신 독재 앞잡이 였다.



친일 독재 집안의 정우택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질 때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하다며 믿어달라고 외쳤던 인물이다














최순실 뇌물죄 비롯 국정농단의 배후에 박근혜가 지시했다는 안종범 등 증언도 나왔고 검찰 조차 박근혜를 범죄 피의자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패한 대통령을 올바로 비판하지는 못할 망정 순수한 대통령이라고 미화하고 감싸는 권력의 앞잡이를 원내대표로 선출하다니


아직도 새누리당은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물론 비박 나경원 역시 사학 재벌의 비리를 감싸고 돈 정치인으로 대표 감은 못된다고 본다



어차피 친일 독재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 내엔 청렴한 인물은 없다 누구로 교체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해체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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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


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반기문을 제치고 지지율1위로 올라선 문재인은 


민주화운동 출신의 인권변호사 경력에서 보듯이 박근혜 집단에 비하면 도덕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물론 노무현 후광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일 뿐 이렇다 내세울 업적도 공로도 없다면서 문재인이 지지율이 높은 것은 허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도덕성뿐 아니라 언어 능력, 판단력, 결단력 등 여러 자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의 그동안 발언들을 보면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진 못해 보인다.

얼마 전 새누리당이 송민순 회고록 들고나와 인권결의안 결정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물어본 것이 맞느냐고 공격할 때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것은 너무 지략이 없어 보였다.








이러한 답변은 정말 인권결의안 결정하기 전에 북한에 물어보고 나서 기권을 결정을 했기때문에 불리해서 답변을 회피한 것인지 더욱 의문을 주는 것이다.

이재명이나 안철수 같으면 사실이건 아니건 논리정연하게 해명을 하였을 것이고 의혹을 풀 수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수첩왕자라는 별명처럼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가 못하고 특히 궁지에 몰릴 때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대로 2007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물어보고 반발을 하니까 기권으로 결정을 한게 맞다면 

이는 인권과 정의에도 위배될 뿐더러 우리나라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과거 NLL논란은 새누리당 정문헌이 근거없이 추측만으로 트집을 잡았던 선동이었다면

송민순 논란은 합당한 근거 문건아 있고 또 송민순은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고 과거 정부에서 잘못이 있다면 시인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jtbc뉴스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를 전격 보도하는 바람에 송민순 논란은 묻혀버렸다

덕분에 문재인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문재인이 대권후보라면 좀더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본다

정치 모략에는 더 뛰어난 지략으로 맞서야하는 것이다. 제갈공명 까진 못되더라도 서서 정도는 되어야 한다.

새누리 보수세력이 틈만 나면 종북으로 몰아부치려고 하는데도 

문재인은 지난 북한 수해 발생했을때도 인도적 북한 지원을 말하였고 

대통령 당선 되면 미국 보다 북한 먼저 가겠다는 발언으로 종북의 빌미를 주는 걸 보면 정말 사람이 미련해 보인다.








언제 국민이 미국 보다 북한 먼저 가라고 한 적이 있었나?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개성공단 재가동하는 것도 찬반 논란이 있는데 

개성공단을 무려 2000만평으로 확장을 해서 대규모 대북송금 하겠다는 말을 어찌 그리 자랑스럽게 하는가?

과거 햇볕정책으로 그렇게 퍼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핵 막는데 실패한 것이 사실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보수 새누리당이 노무현의 대북지원금 가지고 북핵 자금 지원한 꼴이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대북지원은 새누리당 이명박 김영삼도 했고 미국도 했는데 김대중노무현만 한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무현이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https://goo.gl/ZPFSgE

꼭 보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북한 독재자에게 퍼주기만 하는 순진한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한 염원에서 나온 말일 지라도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들도 이해를 못한다면 일단 접어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치 격언 중에 국민 보다 반보만 앞서가라는 말이 있다. 국민 보다 한보 앞서가려는 정치인은 외면 받는 다는 정말 뼈 있는 금언이라 생각한다.

이정희가 대입학력고사 수석의 뛰어난 두뇌로 변호사하다가 정치에 입문하여 통진당 대표까지 맡으면서 사회적 약자,노동자들을 위해 헌신적인 정치를 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너무 튀는 정치로 인하여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걸려들면서 결국 정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위한 남북교류, 자주국방력 강화와 단계적 미군 철수, 보수정권의 보안법의 정치 악용을 막기 위해 보안법 철폐 등이 옳으냐는 둘째 치고 

설사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하면 안 되고 때와 장소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눈치나 보면서 입을 닫고 있으면 또 안 된다. 과감할 땐 과감해야 한다.

추미애 대표처럼 박근혜 계엄령 준비설이 돈다는 파격적인 공격성 발언도 새누리에 맞서려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터졌을 때는 주저할 게 아니라 안철수,이재명, 박원순 처럼 과감하게 박근혜 하야를 외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은 상당히 주저하다가 뒤늦게서야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했다.








노무현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왔지만 입이 너무 직선적이라서 새누리당에게 꼬투리를 잡혔다면 

문재인 역시 도덕적이지만 우유부단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다.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친노 비노 갈등을 바로 잡지 못했고 국민의당으로 분열되는 등의 전례를 보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통솔력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다

문재인이 분열 시킨 민주당을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추스려 놓았다.

덕분에 4.13총선에서 국민의당 못지 않게 민주당도 약진할 수 있었다


문재인 외에 대선후보 상위에 오르는 안철수,박원순,이재명 등의 경우를 보면.

박원순,이재명은 문재인처럼 민주화운동과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박원순은 아름다운재단 등 사회봉사운동가 였다.

안철수는 주식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 존경받는 CEO였고 바른 길을 걸어온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안철수가 연설하는 거나 짧은 인터뷰 등을 보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처럼 받아 읽기와 달리 IT기업 전문가 다운 깊이 있는 소신을 밝혔다

박원순도 틀린 소리 하는 적은 못봤다. 


특히 최근에 지지율 급상승한 이재명은 날카로운 발언들을 많이 하였다.


이처럼 현재 지지율 높은 정치인들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재인만 상대적으로 정치인 치고는 말을 못하는 편이다( 물론 안희정의 4차원 화법에 비하면 문재인은 오히려 양호하다고 할 수도)


그런데 대중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어필되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1위로 유지가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하다. 서양 사람들처럼 합리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포근한 이미지에 많이 좌우된다.

지난 18대 대선토론에서 이정희가 과한 공격성 발언을 하여 반발을 샀다면 

박근혜는 친일 독재자의 딸인데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예의를 갖추어 말하면서 오히려 이정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거때마다 시장 할머니들 손 잡아주면서 그럴듯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넘어간 국민들도 많다.

하지만 정치는 이미지가 다는 아니다.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언변, 설득력, 통솔력, 정확한 판단력 등도 갖추어야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등이 문재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데 지지율이 덜 나온다

안철수는 지난 18대 대선때만 해도 문재인과 박근혜 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다. 당시 안철수 바람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었다.


안철수는 서울대 의대생 시절에 국내 최초로 V3 백신을 개발하였고 유료화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사회를 위해 무료로 배포하였다. 


서울대 교수 시절엔 자기 재산 절반인 1500억을 사회에 기부하였을 정도로 자신의 이익 보다는 사회를 더 생각하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 온 엘리트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문재인을 넘어 박근혜까지 앞섰던 것이다.












그런데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문재인에게 후보를 양보하였고 

선거 끝난 후 미국으로 갔다.

2013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당선 된 후에 새정치연합을 창당하였다 하지만  독자 정당으로 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때부터 신선한 이미지가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안철수가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정치인으로서 실수를 했다면 몰라도 

야당과 합당을 한 것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다.


과거 김영삼이 군사정권과 삼당합당한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 것이다 

군사독재와 싸우던 김영삼이 야당을 저버리고 군사정권 밑으로 들어간 것은 순전히 대권욕심 때문이었다는 건 세상사람들이 다 안다.


하지만 안철수가 민주당과 합당한 것은 군소야당으로서 거대한 새누리당과 맞서 이기기 위해서였지 자신의 욕심 때문은 아니다.

민주당이 훌륭해서는 아니고 새누리당이라는 더 큰 악과 맞서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약자끼리의 단결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합당했다는 이유로 기존 정치인과 마찬가지다 식으로 폄하되는 건 좀 잘못 되었다 본다.


물론 지금 집권 새누리당과 야3당 구조를 보면 

안철수도 처음부터 독립된 당으로 고수를 해나갔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은 든다.


정치의 미래를 예상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 합당이나 독자 정당이냐 이것은 정치적인 기술의 문제다. 안철수는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 이런 작전에서 서툴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난 4.13총선에서 안철수가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분당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니까

기존의 양당체제 보다 지금의 일여삼당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멈추어 버렸다

바로 국민의당 당선자 박선순,김수민이 리베이트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철수는 당 대표로서 책임 지겠다면서 대표직을 사임까지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 결과 리베이트 의혹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박근혜 검찰의 안철수 당 죽이기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지지율이 다시 오르진 않는다. 이미지라는 건 손상을 입기는 쉬워도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대중의 지지율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특히 그동안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였던 반기문 경우를 보면 대중의 판단력이란 극히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딸이란 이유로 지지했듯이 반기문이 유엔총장이란 이유 하나 땜에 지지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박근혜 부패 권력에 충성했던 황교안이 지지율 높은 것 역시 이해가 안 간다.

최순실 부정부패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4%로 곤두박질 쳤는데도 황교안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인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불법선거, 간첩조작, 세월호 등의 비리사건 때마다 

황교안이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박근혜 비리를 은폐하고 충성 역할을 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리라.

문재인,박원순,이재명 등은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거나 인권변호사를 하였고 안철수는 주식재산 절반이나 사회기부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지만 

반기문, 황교안, 홍준표 등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거나 아니면 사회봉사의 삶을 보여 준 전이 있었던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린 것이 그렇게 존경받을 일인가?


이러한 잘못된 지지율은 바로 우리나라 방송 언론이 정치인에 대하여 올바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론의 민주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명박때 언론 장악이 시작되어 양심기자의 방송파업사태가 발생한 후 박근혜 이르러 언론자유지수는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언론 민주화 시위 집회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수 언론의 우호적인 보도와 유엔총장이라는 직함이 가지는 위력 때문에 국내에서 확고한 지지율 1위였던 반기문이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문재인에게 1위를 내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이 터진다면 지지율은 변할 수 있다.

대중이 변동이 심하고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은 최근 박근혜가 보여주었고 이명박도 보여줬다

박정희 딸이란 이유로 아무런 자질도 없는 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은 외국인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명박 역시 현대건설 최연소 사장,회장을 하면서 드라마 야망의 세월 주인공이 될 정도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경쟁자 정동영 보다 압도적인 표를 얻어 대통령 당선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명박 5년의 평가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에 비하면 하위로 분석되고 있다 

이전 김대중이 IMF극복하고 외환채무국에서 외환순채권국의 반열로 올려 놓았는데 

이명박 들어서 경제성장률은 2.9%로 하락하였고 국가 부채는 100조나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상 대부분 실적은 악화되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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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세력은 이명박때 미국 금융위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임기 5년 동안 세계금융위기는 잠깐이었고 세계경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3%성장하는 시기였다 

노무현 경제는 김대중에 비하면 훨씬 못했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한 편이라고 본다


그런데 재계의 신화적인 존재였던 이명박의 업적은 대부분 민간경제연구소에선 비판하고 있다https://goo.gl/ouJFWj

특히 박근혜의 경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뉴스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1300조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12.5% 자영업 몰락, 전세 대란 등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을테니까

이처럼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이란 것이 바르지 않다는 건 과거에도 수없이 증명된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라이벌로 경쟁할 때 김영삼 지지율이 더 높았다 대권욕 때문에 노태우 군사정권 밑으로 들어가면서 변절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도 대중의 더 많은 지지를 얻어 대통령 당선되었다.

하지만 국민이 지지한 김영삼은 1997년 IMF국가부도를 내고 대한민국 경제를 두동강 냈다








반대로 김영삼 보다 지지율 낮았던 김대중은 취임 후 3년만에 IMF외환부채를 다 갚고 마이너스에서 +5까지 실질 두자리로 V자 성장시켰다.

이러한 경제 업적은 해외에서 극찬하고 있다https://goo.gl/ainQP3

김대중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싸우며 암살 위기와 고비를 겪어 온 민주화운동가로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해외에선 김대중을 아시아 만델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런 김대중이 정작 국내에선 보수 세력의 모함 속에서 지지율이나 평가가 그리 높지 않다.


대중은 판단력이 단순하고 유행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독재 정권이 42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나이든 분들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박정희에 대한 묻지마 지지하는 노년층들은 박정희 딸 박근혜 역시 묻지마 지지하였고 

지금 최순실 부정부패 배후에 박근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며 박사모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지 않은가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정권에 대한 충성심 역시 수십년 동안 선동 세뇌 당하여 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분들의 보수 정권에 대한 충성심 역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은 박근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지만 

간첩 빨갱이 사건이라도 하나 터지면 가장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으로 돌아설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년층이다.

그만큼 종북 빨갱이 선동은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무의식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젊은 지식층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3.1운동을 촉발시킨 2.8독립선언을 비롯하여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4.19혁명 전두환 독재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 등 모두 학생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다.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젊은 학생들이 개혁에 앞장서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해타산을 따지고 현실과 타협을 하는 등 기회주의자가 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생을 한쪽 선동만 듣고 살아 온 노년층의 경우도 지금 부정부패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맞불집회에서 보듯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투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하니까 

다만 현재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나 투표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제외시키고 있는데 

외국 처럼 투표 연령을 1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란 격언을 상기하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등이 뛰어나고 꼭 완벽해서 지지하는게 아니다.


적어도 새누리당의 부정부패와 경제파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새누리 정권 처럼 국정원 부정선거와 유우성 간첩조작,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위안부 매국 합의, 세월호 참사 음모론, 성완종 친박 뇌물, 최순실 무당정치 등 

자신들 권력을 위해선 친일과 독재에도 빌 붙고 

북한식 공작정치와 거짓 선동에 있을 수 없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무리 속의 정치인은 아니니까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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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를 불법 사찰하였고 국민까지 사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이외수 작가 등 



청와대가 국민을 불법 사찰한 문건을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했다












이명박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논란이 있었는데 제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지 못하고 묻히고 말았다.



그런데 박근혜 역시 불법 사찰한 문건이 드러난 것이다.


독재자 딸이 국민 감시 사찰을 안 했다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



이미 국정원 불법선거와 유우성 간첩조작에 국민들을 감시 사찰까지 하는 


현 정권은 그야말로 북한 뺨치는 정권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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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축인 최순실 딸 정유라의 독일 소재지를 찾아냈다고 한다.


(정확한 장소를) 밝힐 순 없다. 말하는 순간 (정유라가)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저희와 함께 이 일을 도와주는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정유라 소재지 앞에서)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다"


"특검은 정씨를 빨리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는 정유라가 역린"이라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버티고 있지만 정유라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무너져 입을 열게 될 것"이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부정입시 당사자고 독일에서 산 집(값) 30억 상속세를 제대로 냈겠느냐"며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자금세탁을 한 의혹이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그는 "1992년 최순실과 정윤회, 유천호라는 세 사람 명의로 '유벨'이라는 회사가 건립됐다. 올해까지 10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졌다"며 "그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은 1992년부터 독일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돈세탁을 했다. 재밌는 것은 대선 직전인 2006~2007년과 2012년에 독일 페이퍼컴퍼니에서 큰 규모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대선자금으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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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은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안보와 종북몰이를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나곤 했다


최근에 대통령이 연루 되었다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진상을 밝히라는 야당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번엔 이정현이 송민순 회고록 들고 나와 논란을 만들면서 물타기 하고 있다 


무슨 공식 자료도 아니고 10년 전 송민순 개인이 쓴 책 한권 갖고 또 문재인을 종북으로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문재인이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면서 종북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측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송민순이 쓴 회고록엔 의견을 구했다 문재인 측은 통보를 한 것이다 둘 중에 누구 말이 맞건 간에 


10년 전에 북측에 의견을 물었건 통보를 했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이 지금 민생 경제에 관련이 있나?


지금 박근혜 정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경제 까지 망치고 있기 때문에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 심각한 현실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정경유착 비리 사건인 미르재단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현 정권의 부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대로 진상규명 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 새누리당의 물타기로 넘어가고 박근혜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넘어가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가 되풀이되고 민생 경제는 팽개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부정에 대한 올바른 규명과 처벌을 해야 만이 앞으로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비리 의혹 사건은 제쳐놓은 채 10년 전 개인이 쓴 책 한권이 뭐가 중요하다고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에게 브로치 목걸이까지 공급할 정도로 최측근인 최순실이 


미르재단을 통하여 재벌 기부를 강요했다는 게이트 사건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통령이 최측근을 시켜서 재단으로 하여금 재벌 기부를 강요하였던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청와대가 재벌들로 부터 거액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그만큼 국민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는 반역 행위이다.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이 미칠 뿐이지만


최고 권력자가 저지르는 부정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 같으면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탑뉴스로 보도되면서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이 들끓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조중동과 낙하산 방송들은 별 큰 일도 아니라는 듯이 한번 보도하고 난 후에 


새누리당이 송민순 회고록을 들고 나오자 얼씨구나 하면서 집중 보도하고 이슈를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 통하여 미르재단에 재벌 기부를 강요했다는 엄청난 의혹 사건은 보도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들고나온 10년전 개인이 쓴 책 한권이 무슨 대단한 사건이 되는 양 선동 보도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새누리당은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안보와 종북 이슈를 터뜨리면서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지난 국정원 부정선거 드러났을 때는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선동질하면서 물타기를 하였었다












아주 오래동안 노무현 NLL은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였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나중에 국방부 공식 발표가 나오고 노무현이 NLL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허위유포한 새누리당 정문헌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NLL뿐 아니라 대북지원금, 보안법 폐지 등 새누리와 보수세력의 수많은 종북몰이는 90%가 거짓이란 것은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goo.gl/hYGpKk



지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게다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렸다.





















국정원, 국방부 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간첩 조작 사건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낙하산 방송사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조중동과 낙하산 방송사장들은 새누리가 물타기로 노무현 NLL포기를 들고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NLL만 날마다 보도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하지만 부정선거의 파장이 워낙 크다보니 NLL가지곤 수그러들지 않자 국정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린 것이다.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가 종교계로 확산 될 무렵이었다










 


갑자기 우연인지 고의인지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goo.gl/yuaG9L


그러자 조중동과 낙하산 방송 사장들은 세월호만 날마다 죽어라고 보도하였다.


세월호 덕분에 부정선거와 간첩조작이라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엄청난 역사적 범죄 사건이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고 


위기에서 벗어난 새누리당은 이후 치르는 선거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



외신에서는 코리아에서 있을 수 없는 부정선거가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건재한 것은 언론이 장악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있다


북한 처럼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서게 되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비판이 없으면 정부는 마음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부패한 정권은 경제까지 망치는 것이다.











노무현 때 언론자유지수가 31위로 가장 높았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때 부터 양심기자들을 탄압하고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들어 언론자유지수는 역대 최저인 70위까지 폭락하였다.


독일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권들어서 언론이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명박때부터 시작된 언론의 민주화 시위가 박근혜 들어서도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해묵은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뉴스에 현혹 될 게 아니라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이 개입된 재벌 모금 비리 의혹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비판이 없으면 계속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부패하면 나라 경제도 망치는 것이다








1997년 한나라당 김영삼이 군사정권 시절의 정경유착을 끊지 못하고 한보그룹이 부도나고 수많은 재벌들이 연쇄 부도나면서 


IMF경제대란을 일으켜 대한민국 경제를 두동강 냈다


김대중이 IMF외환부채를 다 갚고 외환순채권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더니 


다시부패한 한나라당 이명박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하여 박근혜 들어서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자영업 84%몰락 등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자신들 권력 강화를 위하여 종북몰이나 일삼으면서 


정경유착 비리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정권은 경제도 망치는 것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이 재벌에게 거액을 모금하여 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게 사실인지 우리모두 진상규명을 외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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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

해방 이후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정치적 인물이다.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휴전선처럼 이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대중의 모든 것이 싫고,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정희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특히 김대중에 대한 극우보수 세력들의 집단 인지부조화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 명백히 허위로 드러난 사실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김대중의 집권 이전에는 '빨갱이'라는 색깔론으로 공격하다가, 집권 이후부터는 비자금 은닉 등 부정축재설로 비난했다.




 





















보수 세력들이 언젠가는 김대중을 역사에서 파렴치한 부정축재자로 낙인찍으려한 그 '김대중의 수조 원 재산설'의 진상이 드디어 밝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19일 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전 재산이 12억여 원이라고 한다. 

보수세력에게는 실망스런 정도의 재산일 수밖에 없다. 아니, 허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수조원은 아니더라도, 최소 수천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12억 원이라니.12억 중 8억 원은 노벨평화상 상금 총 11억 원 중 김 전 대통령이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 기부했던 3억 원을 제외한 것으로, 이 8억 원을 제외하면 김 전 대통령이 모은 순수한 재산은 4억 원이다. 부인 이희호씨 소유의 사저 말고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김대중 재산 12억 원 앞에서 보수세력들은 이제 뭐라 말할 것인가


그동안 보수세력들은 마치 주문 외우듯 김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빼돌리거나 양도성예금증서(CD)로 숨겨놓은 재산이 수조원이라고 주장해왔다. 아무 증거나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음해였다. 이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지난 2008년 주장했던 김 전 대통령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비자금 은닉설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져, 오히려 그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김대중도 정치를 하면서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박정희나 전두환 등 집권세력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액수이겠지만, 어떻든 정치자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기존 정치인 중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한 가장 깨끗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스스로 "구시대 정치의 막내"라며, 정치자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최소한 김대중은 이번 상속세 신고로 최소한 부정축재를 통해 유산을 후대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권만 한나라당으로 넘어오면, 김대중의 부정축재 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음해로 드러났다.

그들의 소원대로 이미 권력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다. 정권이 교체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다. 검찰은 권력의 충실한 시녀가 되어, 지난 2년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 죽은 시체를 해부하듯 내장까지 들어내며 샅샅이 뒤져왔다. 혹시 죽은 권력에 부정부패의 남은 먼지라도 없나 기대하면서.

그런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김대중을 봐줄 리가 없지 않은가. 그에 앞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을 그대로 두었겠는가. 만약 일부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김대중의 수조 원 재산설'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김대중은 노무현에 앞서 '보수광기의 단두대'에 세워졌을 것이다. 

극우 보수세력들은 이제 답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이 남긴 12억 원의 상속세 신고서 앞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김대중의 수조 원 재산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말한 자가 답할 의무도 있다.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말할 것인가.

 

박정희는 무려 1조원 이상의 유산을 남겼는데

▲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런 보수세력들이 입만 열면 부정축재를 하지 않았다는 '깨끗한 박정희'는 얼마를 남겼을까.


미안하게도,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정도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치자금의 아버지뻘인 박정희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조였던 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 당시 남긴 재산은 MBC(문화방송) 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그리고 6억 원의 현금이었다.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이들 재산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는 지난 2005년 정수장학회 재산을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MBC의 자산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어, 정수장학회의 자산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를 소유한 대주주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벌어진 육영재단의 경우에는 3만여 평의 어린이회관 부지만도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넓은 80여만 평의 대학 부지를 갖고 있는 영남대학교도 자산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영남대는 지난 96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천5백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지금은 그 몇 배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개인 사업가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부정축재 재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유족들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때, 청와대 금고 속에 있는 10억여 원의 현금 중 6억 원은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 시세로 삼백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이명박,이정희 주장)


박정희뿐 아니라, 당시 그의 최측근이었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김종필 전 총리도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했다가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많은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 

이처럼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현금과 재단 등 어림잡아도 현재 기준 최소 1조원에서 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김대중은 '고작' 12억 원의 현금만을 남겼다. 김대중은 장학재단이든, 대학재단이든, 육영재단이든 그 어떤 이권이 있는 재단을 유족들에게 남기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권을 남기고, 김대중은 책을 남겼다

김대중이 남긴 유일한 재단은 '김대중 도서관'인데, 그것도 유족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 기부해 지금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으로 남아 있다. 김대중 도서관에는 책만 1만 6577권(2004년 기준)으로 빽빽이 들어차 있다.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과 인사권을 남겼지만, 김대중은 대학에 책을 남겼다. 육영재단 등을 둘러싸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운영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책이 아니라 이권을 물려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산이 13억 원인데 부채가 16억 원으로 유족들에게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다. 보수세력들이 '봉하마을 아방궁'이라며 떠들던 경남 김해의 사저는 10억 원도 채 안 되는 재산이다. 정치인 노무현도 퇴임 이후 보수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부정축재를 했다며 매도당했으나, 결국은 알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떠났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재산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봐도 최소 1조 원 대 12억 원이고, 최대 5조 원 대 12억 원이다. 노무현은 마이너스 3억 원(-3억 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갖고 온갖 험담을 해대던 보수세력들은 이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최소한 인간적 도리로 "미안하게 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파헤치는 데는 보수세력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무능하지 않다.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돈의 팔촌까지의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현미경으로 논바닥의 이삭 찾듯, 참빗으로 머릿속의 서캐를 속아내듯 샅샅이 훑어왔다.

박정희를 신처럼 무조건 받드는 일부 보수세력들에게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고무신 한 짝만 남겼어야 하는데, 최소 1조원이 넘는 자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그리고 영남대학교도 사실은 박정희의 재산이 아니라 김대중의 재산이라고 믿고 싶은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  2009년 8월 1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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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7954



출처http://jjreport.net/335



그런데 보수들은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은 재단이라서 파산 시 국가로 귀속될 뿐이고 개인 재산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 등 다른 재단들 모두 형식적으로는 공익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이사장이 재산과 수익금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거대한 이권을 챙긴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모 때 부터 여러 사학재단을 소유한 나경원 의원을 사학재벌이라고 칭하는 것이며 

박정희가 물려 준 재단 역시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등 형제자매 핏줄 간인데도 재단 이사장직과 경영권을 놓고 법적 소송과 다툼 까지 벌이는 것만 봐도 수조원 재산의 재단이 얼마나 거대한 이권이 있는지 능히 짐작이 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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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