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악용한 용공조작 간첩사건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독재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을 종북 간첩으로 조작해서 처형한 사건들

<이승만 정권 시절>

조봉암 사건 1958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19200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최능진 사건 1951년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81925455435

친북 이적죄로 이승만정권에게 사형당했으나 2016년 대법원 무죄 판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인혁당사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간첩 날조 28억 배상 판결 1964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42175
 
지난 60년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인혁당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국가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진실위 "동백림 사건, 정치적으로 조작" 196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32621
 
지금으로부터 39년전에 작곡가 고 윤이상씨를 비롯해 지식인들을 북한의 조종을 받은 간첩단으로 몰았던 

동백림 사건, 기억하시죠? 

단순 대북 접촉자들까지도 간첩으로 확대 오인한 조작사건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이수근 사건 조작" 196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29637
 
지난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숱한 의혹제기가 있어오기는 했지만 4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간첩누명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68억 배상 판결
 
동영상 뉴스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8453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뒤 무죄임이 드러난 이수근씨 처조카 배모씨 일가가 40년 동안의 자를 포함해 6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의 기구한 삶, "간첩 아들이 되기 싫어 자살한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18&aid=0000001761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무죄' 선고 1967년
 
동영상 뉴스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84559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삶은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1967년 이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때라,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어부 중에
"야, 북한에는 거지들만 득실거리는 줄 알았는데, 제법 잘 살드라..." 이런 말 주위에 했다가
간첩으로 몰렸지요.)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씨 등, 34년 만에 간첩 누명 벗다! 1970년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73629
 
지난 1970년대 발생한 이른바 '재일 동포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 유족 승소…국가 18억 배상 1973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08189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1973년 이른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조사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며칠 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 자살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4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4203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사장 등 12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63796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일명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 판결 197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71716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수감됐던 김우철 형제의 유족에게 국가는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국가와 경찰은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일가족 네 명 간첩 사건 조작 198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31488
 
군사독재 시절 일가족 ４명이 간첩혐의를 받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했니다.
 
"고문으로 간첩사건 조작" 198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53224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가 지난 ７,80년대 보안사가 수사했던 재일동포 관련 간첩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1983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18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가가 이 씨를 간첩으로 몰아 누명을 씌운 사실이 드러나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간첩 혐의'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198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35188
 
간첩으로 몰려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조개잡이 어부가 26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 동안 징역형을 살았던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 조작 '모자 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198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9309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이른바 '모자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준호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약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첩사건' 무죄 차풍길 씨, 34억 원 소송 198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25469
 
'간첩 조작'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풍길 씨가 

국가를 상대로 3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간첩으로 조작"/목포 198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43861
 
지난 80년 전남 진도군 중림마을의 이른바 고정 간첩단 사건，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조작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판결 198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74197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희철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벗기까지 무려 ２２년이 걸렸습니다.
 
"고문 간첩 피해 김복재씨 유족에 20억 배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50916
 
국가기관의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복재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19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198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59949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김양기 씨에게 2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간첩누명' 최양준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http://www.pandora.tv/video.ptv?c1=06&ch_userid=yunhap&prgid=41804870&ref=na
 
부산지법, 간첩혐의 신귀영일가 재심서 무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825511
 
1980년 간첩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귀영(74) 씨 일가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5공시절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판결 198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86535
 
５공 시절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 관련자들이 2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간첩누명' 재일교포 이헌치씨 재심서 무죄  1981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52169
 
서울고등법원은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5년간 복역한 

재일교포 이헌치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씨 재심에서 무죄 198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35684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5년 8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재일교포 이종수 씨가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198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77447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 끝에 사망한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198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13949
 
옛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김기삼 씨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간첩교육 받은 60대 진상규명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26018
 
지난 70년대 암호까지 부여 받고 비밀 훈련을 받았던 60대 남자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을 남파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교육을 시켰다며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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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벗고 화해 한마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53425
 
납북 귀환 어부가 간첩으로 조작되고 허위 증언으로 친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서하고 잘 살자보자며 화합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보너스1
(요건 조작 사건이라기 보다 확대 과장 사건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합니다.)
간첩사건 조작하기 - GPS 교란 간첩?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http://www.mgoon.com/view.htm?id=5063095
 
보너스2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소위 왕재산 조작 사건 1심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9781380
 
(1심선고에서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거라, 간첩들임이 분명하다고 봐야겠지만,
변호인단에서는 이 사건이 조작 사건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2/23/0200000000AKR20120223129300004.HTML?did=1179m
 
전두환 수지킴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C%A7%80_%EA%B9%80_%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