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습 마약 투약은 최소 4년 이상의 실형이다

근데 2년 반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 해 왔던 김무성 사위는,

판사가 3년징역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었고 동부지검 검사는 항소도 하지 않았다

담당 동부지법 판사와 김무성사위 변호사는 같은 학교 동문 사이라는 게 밝혀졌다 

김무성 사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대선 지지율1위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권력이 작용했다는 비난이 거세고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무성 사위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17개이다. 그중에 제3자 DNA 가 나온 주사기의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고 사건 종결 하였다

왜 검찰은 사위 집에서 같이 주사 맞은 제3자를 밝히지 않았을까? (조국 교수)

마약 투약은 여성과 성관계할 때 이용한다는 건 상식 아닌가

그리고 애초에 상습 마약투약하는 부자 아들도 문제지만 이를 알면서도 결혼한 딸 여교수도 이상하다 마약 전과 사위를 받아들인 김무성은 더욱 이상하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일까

따라서 제3의 주사기는 김무성의 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김무성 둘째 딸의 DNA대조를 위해 모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신동욱 총재는 주장하고 있다

is.gd/gsV6ia

김무성의 딸은 최근 수원대 교수 채용시 특혜 논란으로 아직도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과거부터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서 한나라당 시절엔 성누리당, 새누리당으로 바꾼뒤엔 색누리당에서 이젠 김무성이 뽕누리당 대표란 신조어 까지 탄생하였다

마약 사위 뿐 아니라 김무성 누나 역시 수억대 횡령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적이 있다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514284867049

김무성 아버지 김용주 역시 조선임전보국단 상임이사를 지낸 인물로서( 조선임전보국단은 대동아전쟁을 옹호했던 대표적 친일 단체다)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한 친일파로 논란과 비난을 받고 있다

is.gd/WMZUC6

가족 뿐 아니라 김무성 본인은 병역 의혹, 여기자 성추행 비롯 뉴라이트 역사관, 친일 백선엽 장군을 존경한다며 방문한 행동, 친재벌 정치, 사회적 약자, 노동자에 대한 막말 등 부도덕한 행적들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 하지 않아 모르는 국민이 많다

is.gd/KCnf5M

 

김무성은 친일 논란 아버지와 친인척 집안답게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며 독재 미화, 친 재벌 정치로 비판을 받고있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자 성추행,마약 사위, 병역 의혹, 사회적 약자 노동자 등에 대한 막말  등 도덕성에 논란이 많다 하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모르는 국민이 많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검증된 병역을 가지고도 수없이 재탕 삼탕 보도가 되는 것에 비하면

is.gd/MCLcxw

이와 달리 군대 안 간 김무성은 검증은 고사 하고 해명 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역 비리 의혹을 보도 하는 언론이 없다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현역 대신 보충역 판정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보충역 복무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다 보니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의혹이 있는 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와 대학 수학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김무성이 법을 위반 한 건지 아니면 학력을 위조한 건지 공식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다is.gd/5ZbNlj

그리고 병역 뿐 아니라 여기자 성추행 사건 역시 제대로 보도한 방송이 없었고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뜨지도 않고 있다is.gd/cmJnMM

최근 김무성 사위가 히로뽕(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대마 등 2년 반동안 15차례 이상 마약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마약 상습 투약은 대법원 양형 기준상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어 주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 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대선후보 지지율1위 김무성대표 권력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다

is.gd/LImmXf

is.gd/7jlD4H

김무성 가계도에서 보듯이 부친 김용주는 조선임전보국단 상임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임전보국단은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을 옹호하고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던 대표적 친일 단체다

김용주는 1943년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선공직자대회에서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 전쟁에 동원되는 조선 청년들의 부모를 향해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귀여운 자식이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등 강도 높은 친일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newstapa.org/28780

newstapa.org/28874

또한 김용주는 1944.1. <징병제시행 감사 적미영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기록>에서

조선의 부모들이 천황폐하를 위해 기꺼이 자식의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면 마다 신사를 세워 신앙심을 고취 시키자는 발언을 하였다. 

'일본동맹통신사'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김용주는 이렇게 말만 내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대구신사를 건립하는 데 2천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온다

is.gd/WMZUC6

is.gd/DWDAZG

그런데도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었다 오히려 애국자였다면서 역사를 왜곡 날조 하는 글이 네이버와 인터넷에 급증하고 있다.

정말 돈과 권력은 언론과 여론도 좌지우지 하면서 친일 매국노를 애국자로 둔갑 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인가.

김무성은 친일파 집안 답게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

is.gd/VfLDrN

 

 

 

 

 

 

김무성은 정문헌 등과 함께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이 드러나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 

노무현이 NLL을 김정일게 포기했다고 허위 선동하는데 앞장서면서 검찰 고발 되기도 했다

물론 나중에 노무현 NLL포기는 거짓이었음은 국방부, 검찰의 공식 발표로 밝혀 졌다

is.gd/td6gX6

 

 

 
  

 

< 김무성, 분노한 청년들에게...>

 

경제 공약 하나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새누리당 정권은 어떤가

is.gd/mPWjQm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계속되는 경제 실패로 지금 가계부채가 천조가 넘고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일으키면서 대졸 신용불량자들이 급증 하면서 취업이 안 되자 대학 졸업을 연기하고 군대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is.gd/rMKdcD

 

반값등록금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도 수차례 공약했었지만 지켰는가? 아니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했나?

is.gd/kbCpx7

 

 

 

근데 종북에 대한 비난의 경우는 얼핏 의심스런 부분이 있긴 하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말 한 두 마디 가지고 비틀고 왜곡한 경우가 많다

 

가령 박원순의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은 무슨 북한을 추종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정부의 말 바꾸기 등 여러 정황이 전문가들도 의혹을 제기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is.gd/UjWZHv

is.gd/b3vcln

정부는 물기둥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물기둥에서 물방울 튀었다고 번복하기도 하였고is.gd/UjWZHv 처음 탄약고에 손상이 없다고 발표 했으나 충격파로 두 동강 났는데 손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하역해서 가지런히 정리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is.gd/b3vcln

이명박 정부의 말 바꾸기 거짓말들 때문에 당연히 의문을 품게 된 것을 가지고 무슨 북한 추종으로 갖다 붙이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다

새누리당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평화의댐 사기사건is.gd/B4a0z8 한나라당 때 총풍사건 등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온 수많은 전력이 있다 보니까 북풍사건만 터지면 이거 또 안보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오게 된 것이라 봐야한다

그외 종북 발언이라고 비난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평화통일과 인권, 자유 등에 대한 발언을 앞뒤 자르고 갖고 와서 원래의 의미를 왜곡 시킨 것들이 많다

다만 김일성 만세 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과 답변은 과거 사회봉사하던 시절, 보안법과 인권 관련 인터뷰 중에 잠깐 나온 건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 이라고 답한 것이다.

근데 이 답변 만큼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더라도 전두환 독재자 만세가 안 되듯이 김일성 독재자 만세 같은 발언은 곤란하다

 

지금 일베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종북 폭동이라고 역사 왜곡 하면서 전두환 살인독재 찬양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love25.tistory.com/33

이처럼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윤리와 도덕에 바탕을 둔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표현이라야지 김일성 만세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

물론 박원순의 의도는 김일성 찬양하고자 한 게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 시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가혹한 탄압을 체험한 민주운동가 출신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강조하려 하다 보니 다소 과하게 흘러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사소한 말 실수를 꼬투리 삼아 마치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종북간첩으로 몰아부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박 시장은 말을 조심했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꿈꾸는 열사 중에도 말을 함부로 해서 종북의 빌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화 나는 일이다

 

하지만 말 한마디 가지고 종북으로 모는 식이라면 박근혜도 종북인가?

2002년 박근혜 의원이 김정일과 비밀회담하고 와서 김정일은 솔직하고 신뢰가 가는 인물이라고 호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박근혜는 북한 찬양하는 종북간첩인가? is.gd/by7nuL

박근혜가 김정일과 만난 사진, 발언 등을 꼬투리 삼아 일베가 하듯이 합성사진 올리고 종북간첩이라고 욕설로 네이버에 온통 도배를 한다면 아마도 박근혜 역시 박원순 처럼 종북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처럼 종북몰이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이승만 12년과 군사정권 30년 동안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 학생시민을 종북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처형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조봉암사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백림사건, 오송회사건, 남민전사건,김대중납치사건, 장준하 최종길교수 의문사, 부림사건,학림사건,민청련사건 등)is.gd/DUHcZT

민주주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 숨은 실체가 밝혀졌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과거 42년 독재정권의 종북 매카시즘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지금도 입만 열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이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했다 주한미군철수를 약속했다 등 있지도 않은 노무현 종북몰이를 하였습니다 정문헌, 김무성 등이 선동을 하였는데 나중에 국방부 검찰 공식 발표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is.gd/td6gX6

허위유포하면서 사회를 혼란 시킨 정문헌 의원은 겨우 벌금형 밖에 받지았다 새누리 정부 검찰의 봐주기 논란은 최근 김무성 마약 사위 솜방망이 처벌에서도 보듯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헌의 이러한 허위 선동을 아직도 사실로 믿고 있는 국민이 많은게 현실이다

2014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도 진실이 밝혀졌고 2015.3.5 김기종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역시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였다 하지만 역시 보안법 혐의 없다고 밝혀졌다is.gd/jUZX1n

is.gd/P0VDw5

지난 16대 대선 땐 안보 조작 총풍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침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 표가 몰리는 걸 이용해서 북한에게 총격을 해달라고 요청한 충격적인 사건이 총풍사건이다urisociety.kr/?p=458

권력을 위해서라면 안보 조작 까지 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킨 정권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뒤집혔다고 할지라도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짓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박원순만 종북으로 모는 건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건을 기회로 삼아 야당 전체를 종북몰이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무상급식 외치는 학부모들 까지 종북세력으로 몰아부치고 있다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0310140075930

보수정권이 입만 열면 종북 종북 거리지만 솔직히 북한이 못 살고 잘못된 정권이라는 건 초등생도 아는 사실이다 근데 이석기 같은 사이코가 아닌 다음에야 북한 찬양하는 종북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통일을 위해 북한 방문하면 종북인가?

새누리당이 국보법을 정치에 악용하는 폐단을 없애기위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 종북인가?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현행 형법으로 얼마든지 종북간첩을 잡아들일 수 있다면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81%가 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is.gd/V8iaRe

그렇다면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전부 다 종북인가?

딴 건 몰라도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짓 만큼은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 종북몰이는 사회를 좌우로 분열시킬 뿐이다

물론 진짜 종북이 있다면 당연히 잡아 들여야죠 진짜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놈이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단지 평화통일을 주장했거나 보안법 악용을 막기 위해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을 뿐인데

그걸 왜곡해서 북한 찬양하는 종북으로 몰아부치는 짓은 안 된다는 것이다

박원순은 학생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운동하다가 명문 서울대 까지 제적당한 사람이다

일류 대 학벌을 희생하면서 까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와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이 무슨 북한 독재를 추종한다는 것인가?

진짜 종북은 아마 친일파라면 가능할 것이다 

친일파 집안이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6.25전쟁 중 북한이 서울 점령했을 때 김일성 만세 보도를 한 호외가 발견이 되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물론 조선일보는 부인하였다)

일제강점기 땐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군사정권 땐 독재자를 찬양하면서 강한 자에 빌 붙는 친일 독재 앞잡이들이라면

북한이 지배하면 당연히 김정은 찬양에 앞장설 지 모르겠다

하지만 독립운동, 민주운동한 애국자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에 저항했고, 국민을 고문하고 탄압한 군사 독재에 목숨 걸고 저항했듯이, 북한 독재자가 우리 남한 국민을 지배한다면 당연히 저항한다

민주주의 인사는 약자의 편에 서고 부당한 강자에게 저항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게 빌 붙는 친일과 독재 앞잡이 매국노들과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런데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보법 수정 의견을 가지고 종북으로 모는 것은 정말 비열한 짓이다

군사정권 30년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북 매카시즘은 우리 국민을 좌우로 분열시킬 뿐이다

끝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다시 박원순 병역을 들먹이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박원순과 아들 박주신 MRI바꿔치기 의혹은 이미 5년 째 수없이 논란과 해명 그리고 검증 까지 거친 사건이다

is.gd/b6kKao

기자들 입회 하에 공개적인 재촬영 하여 진실을 밝혔지만 선거 때마다 또 다시 보수세력의 끝없는 공격과 고발이 접수 되면서 정부 검찰의 재수사 까지 있었고 전문가의 감정과 검찰의 수사 결과 다시 무혐의 판결 까지 나왔다is.gd/ivCyrb

당시 의문을 품었던 나영이 주치의 한석주 교수와 전국의사총연합도 재촬영 결과를 인정 하면서 박주신의 특이 체형을 모르고 의심한 것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근데 2016년 총선 다가오니까 또다시 병역 의혹 제기하며 재탕 삼탕 물고늘어지는 흠집내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

is.gd/LYa7TM

그래서 유학 중인 박주신도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검증한 MRI 를 가지고 또 다시 보수 세력의 음모에 휩쓸려 영국에서 한국 까지 날라 올 필요가 없다고 보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정말 박주신 MRi 바꿔치기 사기가 맞다면 박원순 못잡아 먹어 안달하는 새누리 정부 검찰이 가만 있었겠는가

저번 재수사할 때 사기죄로 박주신과 박원순을 벌써 잡아 넣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야당 흠집을 찾아내려고 안달하는 새누리당 정권이,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미쳤다고 무혐의로 판결을 내렸겠는가?

어쨌든 네이버엔 온통 기득권 세력의 야당 모함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진실을 알려면 다른 포털도 검색해보시고 중립적인 근거 자료를 찾아 봐야한다

박원순 모함에 가장 앞장 서는 일베의 실체 역시 알 필요가 있다 

악인은 선인을 비난 하는 법이니까 is.gd/7soZoA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가 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저지르는 엽기적인 인권말살, 국민 탄압에 스네이크 박이라는 별칭을 붙이며 뱀같은 자라고 경계했다" 프레이저보고서

"박정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워싱턴 포스트

"박정희정권은 제거되어야 할 악마의 정권" 지미 카터

"내게 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분명히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 박정희가 권력유지를 위해 죄 없는 사람들에게 행한 그 짓이 분명히 악이었다" 제임스 시노트 신부

"박정희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변덕스럽고 잘 흥분하며 술을 많이 마신다. 부인에게 재떨이를 던지기고 했고, 보좌진에게도 몇 차례 던진 일이 있다"

"박 대통령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명령을 내린다. 박 대통령의 장군들은 그 명령에 따른 모든 조치를 이튿날 아침까지 연기해 놓으며, 다음날 아침 박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으면 간 밤에 말 했던 것을 잊어버린다" (사이러스 밴스 전 미국무장관)

하지만 국내에서 여전히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교과서 학자들이 많다

남덕우 전총리는 "외국에서는 故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며칠 전 TV조선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 대선관련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12일자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박근혜 후보의 참모들은 박 후보를 아버지와 연관짓는 데 대해 민감하다. 그들은 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리켜 ‘독재자’로 부르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지(memo)를 각 언론사에 보낸 바 있다”

한겨레의 관련 기사가 인용한 한 외신 관계자에 따르면, 한 외신 관계자는 “지난해 말인가 올 초인가 사진 설명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새누리당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남덕우의 주장 처럼, 정말 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을까?

궁금해서 박정희 park jung hee 를 구글 뉴스에서 검색을 해 보았다.

박정희를 독재자였다고 소개한 외신들은 다음과 같다.

1.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독재자의 딸’이란 제목을 17일치 아시아판 표지에 실었고, 이를 새누리당 측이 7일 The Strongman’s Daughter <타임>의 제목을 ‘강력한 지도자의 딸’로 번역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2. 영국 가디언

암살당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3. 워싱턴포스트

한국에서 박정희가 독재자였다고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4. AFP 통신

박근혜는 군부의 지지를 받았던 독재자 고 박정희의 딸이고,

5.시드니 모닝 해럴드

박근혜는 전직 남한 독재자 박정희의...

6.로이터 통신

남한의 전 독재자 박정희

7. 월 스트리트 저널

군사 독재자 박정희

8. 아사히 신문

전 독재자 박정희의 딸

9. 자카르타 포스트

전 독재자 박정희

10. 시애틀 타임스

전 독재자 박정희의 딸

11. 프랑스 주간지 쿠리에 엥테르나쇼날

전 독재자 박정희

12. 마지막으로 프랑스 르몽드

Vu de l'étranger, il peut paraître surprenant que la fille d'un dictateur soit candidate à la présidentielle dans une démocratie jeune...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독재자의 딸이 (한국 같은) 젊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놀랍게 보일 수도 있다.

-그외 해외 언론

도이치 벨레

- Park Geun-hye is the daughter of South Korea's lat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슈피겔

Beobachter rechnen der populären Parteichefin Park Geun Hye, Tochter des früheren Diktators Park Chung Hee (1961 bis 1979), einen großen Anteil an dem Erfolg zu.

텔레그라프

Park is the daughter of slain South Korean dictator Park Chung-hee, whose legacy still divides this nation of 50 million.

BBC

Now the daughter of the former South Korean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2009년 개그맨 최양락이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를 통해 토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소회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양락은 "그동안 언론플레이에 놀아났던 것 반성하고 싶다"고 하면서 

"재임시 특별교부금 몇 조원을 마다한 분 한테 어떻게 몇 억 뇌물이라는 누명을 씌어보려고 했나?

오히려 기부천사다"고 방송에서 말했다고 한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 故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특별교부금 총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셨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금이란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라고 합니다. 

무려 6조원의 사회환원 기사가 당시 신문엔 한줄도 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론이 국민의 편에서서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보다는 보수 권력의 편에 서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곤 했던 것은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 어떻게 추락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노무현때 해외 RSF가 평가하는 언론자유지수가 31위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의 RSF언론 자유지수가 69위로 급락하고

박근혜 들어서는 70위까지 폭락하였다

노무현에 대한 언론 보도는 더욱 편파적이고 비난과 모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노무현의 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내막은 다음과 같다

"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연평해전을 기회로 삼아 정치 선동이 넘치고있다. 김대중이 햇볕정책으로 북한 눈치 보느라

제1연평해전에서 승리한 박정성 제독을 좌천시켰다는 뉴데일리 기사도 있던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뉴데일리는 친일파 집안이 운영하는 조선, 동아일보is.gd/yGm9ZN 보다 더 편파적인 인터넷 찌라시로 유명하다.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기사를 쓰면서 민주주의 인사들을 폄하하는 보도를 서슴지 않는 철처한 기득권 새누리당 정권 편에 선 신문이다.

그래서 야권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최악의 신문으로 통한다.

is.gd/Sf9eon

좌천 주장은 승진 경쟁에서 탈락하고 불만을 품은 박정성 제독의 억지 불만일 뿐이다.

연평해전 참가 군인들은 모두 승진했다. 승리의 주역이었던 송영무 제독은 참모총장까지 진급했다

박정성 제독 역시 연평해전 후에 을지무공훈장을 받았고 인사절차 상 대기 발령 몇개월 있었지만 결국 군수참모부장으로 보직 발령 받고, 정보작전 참모부장을 거쳐 해군 군수사령관을 끝으로 2004년 소장으로 전역했다is.gd/0MUDBE

출처 : 국방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cgi-bin/highlight.cgi?filename=/record/data2/232/pdf/232ha0001b.PDF&keyword=%EC%84%9C%ED%95%B4%EA%B5%90%EC%A0%84&page=12%3C/U%3E

그런데 송영무 제독에 비해 자기가 덜 승진 했다고 해서

무슨 김대중이 햇볕정책 때문에 연평해전 군인들을 푸대접 했다는 모함을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관객수가 증가하면서 정치 선동하는 세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모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중에 김 대통령은 월드컵 관람 갔다

선제공격 금지 해서 희생자가 생겼다 전사자 보상하지 않았다 등인데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올바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드컵은 전쟁 확산 중에 간 것이 아니라 끝나고 간 겁니다. 

제2연평해전은 6월29일 북한이 2002월드컵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는데 교전이 1시간이 안되어 끝났고 그 다음날 30일 추가 도발 징후도 없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김대중이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전사자 영결식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대통령이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적인 중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의 경제 효과가 26조~35조였다고 자료가 나왔을 만큼 당시 정부와 국민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때였습니다is.gd/miRdhQ

특히 지구촌 수십억 인구가 지켜 보는 월드컵 폐막식은 한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위선양의 의미가 큰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김대중 임기 때는 IMF로 두동강이 난 경제 파탄을 극복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전 한나라당 정권이 일으킨 IMF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경제 대란으로서 수많은 기업이 부도 나고 대량 실업과 파산, 자살 등의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후진국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해외 투자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추최국 대통령이 월드컵에 불참 하면 외신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에 전쟁이 크게 터진 줄 알고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아무도 한국에 투자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에 한국 전쟁에 대한 확산 우려 보도가 횡행한다면 한국의 대외 신용 등급이 추락할 테고 IMF를 기적적으로 극복해나가던 한국 경제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월드컵 참석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알려진 것과 달리 29일 오전 연평해전 발발 했을 때 김대중은 월드컵 3,4위전 경기관람도 취소하였습니다 서해교전이 1시간 안 되어 끝나고 다음 날 폐막식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추기 도발 징후도 없다는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망 13명is.gd/NTwNdx)

그래서 논의 끝에 월드컵 페막식 만큼은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게 옳다고 결정한 것이라 합니다( 맨밑에 위키백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 되어 있었구요

비록 월드컵 때문에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엔 참석 못한 건 안타깝지만 그대신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를 무사히 마쳤고

아울러 IT 벤처 산업 육성책 등으로 대한민국은 IMF를 5년만에 완전히 극복하고 

사상 최초로 외환채무국에서 외환채권국으로 선진 경제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김대중 업적은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is.gd/WCquij

 6명의 전사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영결식에 참석 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대중은 2일 귀국 후에 바로 부상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이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왜곡 모함입니다. 무슨 햇볕정책 때문에 전사자를 무시했다고 선동하는데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 때문에 전사자에 해당되는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은 박정희 때 만든 법으로서 당시 월남전 때문에 베트남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보상금 지급으로 국고가 줄어들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공무상 순직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게 하고 전사자로서의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법안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법률을 어기고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나라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3억5천만을 전사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is.gd/miRdhQ

이러한 폐단 때문에 김대중 때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2004년에 비로소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적용이 되려면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를 소급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무산 시켰습니다.

당시 유가족은 특별법을 도루묵 시킨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훈장도 반납하겠다며 분노 하였습니다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83827

is.gd/Hb9ylR

천안함 사건(2010)의 경우에는 김대중이 법 개정 발의한 덕분에 전사자로서의 법적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이명박이 힘 써서 보상한 건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사자 보상을 못하게 한 것은 박정희고 또 소급해서 보상을 하자는 법을 반대한 건 이명박인데

엉뚱하게도 보상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도록 한 김대중을 욕한다는 건 정말 어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이 연평해전 보상 특별법 반대한 이유는 국가 예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4대강에 22조 자원외교에 31조나 갖다 버릴 돈은 있어도 연평해전 전사자 소급 보상할 20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십조나 쏟아부은 4대강과 자원외교가 그 효과는 고사하고 부작용과 비리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is.gd/Vbi1rS

국민 70%가 이명박 국정조사 소환을 원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의 보호 아래 소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 세금 수십조가 어디로 새나갔는지 그 진상 조차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is.gd/Kq0GaU

어쨌든 이처럼 박정희-김대중-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전사자 보상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연평해전 유가족 입장에서는, 김대중은 연평해전 보상 하지 않았다 북한 눈치 보느라 그랬다 오해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중사 부인이 이민 간 것도 이런 오해때문이었을겁니다 

그런데 한상국 부인이 귀국한 후 새누리당 선거 유세를 하였더군요

좌파 정권을 비난하면서 보수 새누리당이 안보 정권이라고 강조를 하던데

김대중 정부 때 희생자 유가족이니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좌파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무시하는 듯이 선동하는 것은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상국 부인이 욕하는 좌파 정권 김대중 때 6명 희생이 있었고 좌파 노무현 땐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정작 안보를 내세우는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땐 연평도, 천안함, 박왕자 사건 등 51명이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좌파정권 땐 사스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고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해외 평가 받았지만

박근혜 보수정권 땐 메르스 사태 늑장대응으로 36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is.gd/R8SV3f

게다가 304명이나 사망한 세월호 참사 역시 해수부 비리에 박근혜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을 추가로 희생시켰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is.gd/5SwhVS

경제 건 국민의 안전이건 모든 건 숫자와 결과가 말해줍니다 어느 정권이 경제를 더 살렸고 어느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많이 지켰는지

난 좌파라서 두둔하는게 아니라 사실을 올바로 해명하고자 함이고 우파라서 비난하는게 아니라 안전 소홀로 희생자가 더 많았다는 현실을 지적할 뿐입니다.

월드컵참석, 전사저 보상 그 다음에 김대중이 추모식 불참한 것도 비난이 있더군요

근데 소규모 국지전의 추모식은 김대중만 불참한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is.gd/3haSaM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연평해전 추모식에 단 한번도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추모식 참석했다고 비교하면서 선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연평도 포격 사건( 사망자 : 군인2명 민간인2명 ) 추모식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연평해전 추모식 역시 4년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마지막 해 2012년에 연평해전 추모식 딱 한번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들의 관례를 숨기고 마치 김대중 대통령만 추모식에 불참한 것 처럼 왜곡해서 보도한 신문도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도 친일파가 운영하는 회사인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love25.tistory.com/11

 마지막으로 김대중이 선제 공격 못하게 명령해서 희생자가 생겼다는 모함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대중 교전수칙 보다는 상위에 있는 UN교전규칙의 전쟁확산금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쟁 확산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교전규칙은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기본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전규칙은 미국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서해교전에서 김대중이 지시한 교전수칙은 새로 지시한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지켰던 교전규칙의 기본 틀에서 내린 지침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북한 군함이 침범했다고 해서 우리 군이 곧바로 선제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 까지 단계를 거친 후에 불응할 시, 비로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교전지침은

제1연평해전 때도 똑같이 지시했던 수칙으로서 이전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던 합참예규와 교전규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이준 국방장관과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이 밝힌 바 있습니다

경고와 위협 사격 까지 하고 난 뒤에 불응할 시

비로소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수칙이죠.

하지만 이러한 느린 대응 지침 때문에 제2연평해전 희생자가 생겼다는 자성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 대응 단계 중에 차단기동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단기동 때문에 대응이 한 단계 늦어져서 희생자가 생겼다면 이것은 김대중 뿐 아니라 이러한 합참예규를 제정한 이전 정부 모두 같이 비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김대중 만이 불리하게 수칙을 고쳤기 때문에 선제공격 못했거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0년 이명박 때 민간인 까지 희생되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경우도

유엔사 교전규칙의 전쟁 확산 금지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우리 군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is.gd/CZYD1C

위 기사에서 보듯이 유엔의 교전규칙 때문에 박정희 때도 우리 군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여 희생자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노무현은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노력 했고 자주국방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is.gd/rwgxs7

is.gd/k7ntEI

is.gd/lIXhR0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동맹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이니까요

연평해전 사건 개요를 객관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백과사전을 보세요

is.gd/hwihru

is.gd/g6tzdv

연평해전 해명은 이걸로 마치고 끝으로 김대중 햇볕정책과 대북지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햇볕정책은 나 역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에 바탕을 둔 비판을 해야지 근거 없는 허위 모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주었고 그 때문에 핵 만들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북핵은 햇볕정책과는 관계없이 과거 박정희때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김영삼 때 이미 제조기술 확보했다는 건 여러 언론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is.gd/yqoh9R

또 대북지원 했기 때문에 죽어가던 김정일이 살아났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 최후의 수단인 전쟁을 일으킬 거란 건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남북 교류 하던 노무현 때는 남침으로 인한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쓸데없이 북한 자극 하던 이명박 때는 무려 50명이나 희생자를 내었죠

이처럼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북한은 경계 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달래야 하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통일 해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베는 김대중 노무현만 북한에 퍼주었다고 끊임없이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송금액은 한나라당 김영삼4조 이명박1조9천억이고is.gd/KeRZRh 박근혜도 취임후 이명박 못지 않게 대북지원했습니다is.gd/ZKuF2X 미국도 1조4천억 대북지원했습니다is.gd/KrJXNQ

근데 새누리당이 퍼준 건 욕 안하고 미국이 퍼준 것도 욕 안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만 쏙 빼서 욕하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is.gd/KrJXNQ

그리고 대북지원금액을 가지고 종북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수십조나 지원했듯이 이러한 대북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점도 생각해야합니다

통일 독일이 유럽의 초강국으로 부상했듯이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은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안보 불안과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국제적인 대외 신용도도 올라 갈 겁니다.

 미군에게 수조원씩 갖다 바치던 종속 관계가 자주 국방의 강국으로 격상 됩니다 통일 한국이 되어 세계 열강 속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땐 일본천황을 찬양하는 보도를 했고 해방 후엔 독재 정권의 편에 붙어서 충성 보도를 일삼아 왔던 신문이 국민의 편에 선 보도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뉴데일리는 조선 동아 보다 더 왜곡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신문으로 유명합니다. 허위 모함 보도를 일삼으면서 유죄판결 받기도 했던 뉴데일리는 네티즌 사이에선 찌라시로 취급 받지만

일베들 사이에선 가장 선호하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RSF 한국 언론 자유지수가 이명박때 부터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기득권력의 편에 서는 언론이 급증했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인지 구분하는게 더욱 중요합니다is.gd/XARk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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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선제공격과 보상, 영결식 불참 논란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키백과

정부 대응 비판

제1연평해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선제공격을 하지말것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할것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것 으로 이루어진 4대 교전수칙을 지시하여 해군이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기동 개념을 도입했으며,[21][22] 이후 제연평해전에서 국군 피해가 컸던 것은 김대중의 교전지침, 차단기동 도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23]

하지만 그 이전에도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5단계로 합참의 해상 작전지침이 존재했으며 제1연평해전 에서도 똑같은 교전지침과 차단기동을 사용하였다.[24] 당시 이준 국방장관은 "김대통령이 99년 연평해전 기간에 4대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97년 작성된 합참 작전예규에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햇볕정책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25][26]

보상금 논란

문제가 된 군인연금법은 박정희 정부 당시 베트남전 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정부가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한것이다.^[41]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42] 

2002년에는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 2004년에는 법안이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39]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40][43]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그쳤다.^[44]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45]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 TF팀은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44][46] 

하지만 천안함 침몰사건(2010)의 경우에는 이미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천안함 용사 유가족들은 사병의 경우 사망보상금으로 일시금 2억 원, 원사는 3억5900만 원을 받았다.^[47]

정부의 조치

김대중 정부는 2002년 6월 30일 서해도발 과정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41]

이날 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사태발생사실을 보고받고 NSC 소집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월드컵 3∼4위전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42]

2002년 6월 30일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 장병 등이 방문했다.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일행 21명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 및 묵념하고 고(故) 윤영하 소령에게 충무무공훈장, 고(故) 조천형 중사등 사망 및 실종 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병실을 찾아 부상장병 19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43]

2002년 7월 2일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44] 이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했다.[45] 교전 발생후 한달뒤인 7월 23일 김대중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46]

위키백과

영결식에 고위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당시 국방부 측의 해명과 총리실의 해명을 들여다보면 해군참모총장보다 상위의 직급이 참여하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의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 쪽은 출국한 대통령의 대리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해명자료에 나타난대로 해군참모총장의 상급자인 국방장관은 사전조문을 갔으며, 총리를 포함한 다른 상급자들 또한 관례대로 사전조문을 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전 조문으로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을 대리로 보냈다. 7월 2일 돌아온후 국군수도병원에있는 부상자들을 방문했고,

김 전대통령은 조문 행사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이전의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 발생시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 영결식을 주도하였고, 대통령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다.)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승전 관람의 논쟁에서는, 당시 정부 내부 회의에선 이미 승리한 전투이고 추가 도발 징후가 없으며

한국이 공동 주최한 폐막식 참가를 안하는 경우 외국에 불안감을 주고 대외 신임도가 하락할 터인데 이는 오히려 북한의 농간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의견에 따랐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