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던 이재명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안철수를 넘어섰다
차기 대선후부로 부상한 이재명의 삶과 업적 그리고 과오 모든 것을 살펴본다
◆ 생애
이재명은 1964년 10월23일 경북 안동의 시골 마을에서 7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워 중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해 5년 동안 상대원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상대원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 목걸이공장에서 잔신부름을 하며 납땜질을 했다. 하지만 사장이 석달치 월급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하자 상대원공단의 공장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다. 이 때 산업재해로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운동을 계기로 현실의 벽을 깨닫고 정치에 뛰어 들었다.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성남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 뒤 대선을 앞두고 정동영 대통령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하다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공천됐는데 다시 낙선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3대 무상복지등 과감한 정책을 펴면서 ‘스타시장’으로 떠올라 대선의 주자로 거명되고 있다.
◆ 가족관계
형 이재선씨, 동생 이재문씨 등 7남매의 다섯째다.
부인 김혜경씨와 사이에 아들 이동호씨, 이윤호씨를 두고 있다.
◆ 학력
1986년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석사논문 표절 논란이 일자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다.
◆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으로 일했다.
2003~2004년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4년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4~2005년 국가청렴위원회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으로 근무했다.
2007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거쳤다.
2008년 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 경기도 성남시 시장으로 당선됐다.
2014년 경기도 성남시 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 사건/사고
2002년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시절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 폭로와 관련해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당시 파크뷰특혜분양사건에 대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고 있었다”며 “그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뒤 추적60분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뒤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자 당황한 김 전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고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며 검사사칭전화 방조라고 누명을 씌웠다”고 말했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은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명함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했다”며 “역사 안은 물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까지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나의 경미한 명함배포 사건만 끝까지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2010년 7월12일 전임 성남시장의 방만한 운영이 불러온 성남시의 재정위기에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이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불유예는 국가 또는 행정단체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때 선언한다. 파산으로 채무이행을 연기한다는 의미다.
성남시의 재정위기는 판교특별회계 예산이 주요인이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 시정을 파악한 결과 성남비공식 부채는 무려 7285억 원에 육박했는데 판교특별회계예산이 5400억 원이었다.
이 5400억 원은 불법적으로 인출돼 다른 일반 사업에 쓰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시청사 신축, 황금도로라고 불리는 공원로 확장공사에 사용됐다.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임의로 내다 써 채워 넣어야 하게 된것이다. 이에 이재명은 빚을 나눠 갚기 위해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그 뒤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 긴급하지 않은 공사 등은 모두 시일을 조정하거나 취소했다. 3년6개월 동안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4572억 원을 현금으로 청산했다.
2011년 11월13일 이재명은 성남시청 광장에서 판교철거민단체 회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성남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태”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판교 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10월14일부터 성남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성남시는 “철거민들은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7~2008년에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철거민들은 이재명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고 일부는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수행비서도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2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덕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철거민대책위 관계자가 이 시장에게 몸을 밀착시키자 뿌리치는 과정에서 시장의 팔이 철거민의 얼굴을 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덕수 의원이 “화면에는 이 시장이 먼저 때린 것으로 나온다.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님이 ‘경찰불러’ ‘다 잡아 넣어’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재명은 “왜 왜곡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러면 안된다”고 맞섰다. 둘은 삿대질을 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성남시는 “이덕수 의원이 철거민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재명 시장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이덕수 의원은 의원 사퇴와 함께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2013년 9월14일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는 “이재명 시장이 2005년 경원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는 76쪽 가운데 무려 40여 쪽 이상에서 표절혐의가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은 2014년 1월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다.
2013년 12월30일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이 형수인 박인복씨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부정했으나 녹음파일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해 성남일보가 이재명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남일보가 녹음파일을 게시한 동기를 이재명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음 내용이 가족 내부의 사적인 점, 이재명 시장 입장에 대한 취재없이 기사를 게시한 점, 성남일보가 녹음파일 입수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가량이 지나 2014년 6·4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녹음파일을 게재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은 이 일이 2016년 1월 다시 화제에 오르자 '나의 슬픈 가족사..’이재명 형수 쌍욕’의 진실'이라는 글을 직접 블로그에 써 해명했다.
해명글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을 생활비로 보태면서 셋째형인 이재선씨에게 공부를 권유했다. 이재선씨는 정비공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 공인회계사에 합격했지만 결혼 뒤 가족을 향한 발길을 줄이고 남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재명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재선씨는 이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재명이 이런 시도를 묵살하고 이재선씨 부부가 이재명을 상대로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재명은 형과 인연을 끊었다.
그러다가 이재선씨는 2012년 다시 모친의 집에 찾아가 ‘이재명에게 전화 연결하라’고 난동을 부리고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이재선씨는 ‘내가 나온 어머니 XX를 칼로 쑤셔죽인다’는 막말을 하고 형수 박인복씨는 이를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며 칭찬했다고 한다.
이에 모친이 이들 부부를 피하자 이재선씨가 모친 집에 난입해서 모친을 폭행해 입원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이재선씨 부부는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재명과 통화에서 형수는 “그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시어머니 XX를 찢어 죽인다는 건 철학적 비유”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해 수차례 통화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재명은 녹음 파일이 이때 오간 수많은 통화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그날 그들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다면 폭언이 아니라 살인을 했을 것”이라며 “내 정치적 미래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을 참아 넘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모친에 대한 이재선씨의 접근금지명령서, 벌금판결 등도 공개했다.
이재선씨는 부인 박인복씨와 딸에 의해 2014년 11월부터 6주 동안 경남 창령의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기도 했다.
이재명은 2014년 3월5일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여기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지방선거에 또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3일 관내 체육행사에 참석했다가 성남시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이재명은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승진이 여러번 누락돼 불만이 있었다”며 “체육대회 진행요원으로 왔다가 이재명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목을 붙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20일부터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2만5천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그런데 지급 하루만인 21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까페와 사이트 등에 성남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상품권 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함께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부는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자 이재명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재명은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정이나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할 만큼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교부세 삭감은 정부가 동의해야만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자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제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국가의 감독·제재 권한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표를 계산한다면 청년보다 노년층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다”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청년배당 등 이번에 시행한 무상복지는 여태까지 확대한 복지정책의 마지막 단계”라고 답했다. 지역간의 복지편차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분별한 도로 공사 같은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지적하지 않고 유독 복지 정책만 통제하려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2016년 1월22일 SNS 계정을 통해 “수준 낮은 일베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가 되는 수가 있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라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비하의도는 없었지만 실수한 건 맞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더 힘쓰겠다”고 밝히며 문제된 표현을 삭제했다.
◆ 상훈
2012년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한 ‘2012 대한민국 글로벌 CEO’ 행사에서 글로벌 도시 브랜드 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7월5일 오전 11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2013년에 TV조선에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매경미디어그룹에서 대한민국 창조경제 리더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에서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한국경제매거진에서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 동아일보에서 대한민국 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등도 수상했다.
2014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중앙일보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사회책임경영 부문),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투명경영부문 대상, TV조선 경영대상 지역혁신 경영대상, 동아일보 대한민국 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시민중심경영 부문),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주관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매경닷컴 주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사회공헌경영 부문),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사회적경제 부문), 헤럴드경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의정행정 부문),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행정 부문) 등을 수상하고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사회책임경영 부문)로 선정됐다.
2016년 7월26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 Democracy)에서 ‘자유장’을 수상했다. 세계자유민주연맹은 정의,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민간기구로 13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한다.
2016년 7월27일 ‘포춘 코리아’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CEO경영 대상’ 일자리 창출 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어록
“썩어빠진 것들 같으니.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2016/09/20, 재벌들이 기부금 800여억 원을 몰아주는 등 설립과정에 의문이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배후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라는 의혹과 관련해 트위터에서)
“국민이 계도받아야 한다는 반기문 총장의 말은 포장된 ‘국민 개돼지론’이다.” (2016/09/16, 반기문 총장의 “세계 속 한국은 레벨이 낮다. 언론이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지자체가 증세도 없이 있는 세금으로,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서, 빚 갚고 복지 확대하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전 국민에 사기쳐서 대통령이 되고는 국가 빚은 사상최대로 늘리고 꼼수서민증세에 애들 분유값 지원까지 줄이이고 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대신 이행하는 성남시가 눈엣가시인가? 시기질투심으로 유치한 ‘증세 없는 복지금지법’ 만들 생각은 버리고 ‘공약이행강제법’이나 만드는 게 어떤가?” (2016/09/16, 자신의 SNS 계정에 쓴 ‘박근혜가 하면 복지정책 이재명이 하면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글에서 )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으로 부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위안부 문제, 일제 침략 침해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봉합하려는 것이다” (2016/09/13,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며)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야말로 ‘대권’을 가지게 되면 통일, 국방, 복지, 경제, 노동 온갖 걸 다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하고 경선 정도를 같이 겸하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하겠나? 그 정도야 충분히 겸용할 수 있다.” (2016/09/09,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 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더민주 대권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 더민주 경선룰이었던 결선 제도나 국민경선 정도로 룰이 정리되면 누가 될진 모르지만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 (2016/09/07,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며)
“기회와 부와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세력에 의해 철저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해 진 대한민국. 지금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희망이 살아있는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내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 사회적인 어머니 광주를 떠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2016/09/06,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서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왜 공짜복지인가. 그들 머리 속에 국민은 개, 돼지라는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많이 돌려주면 배불러서 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16/09/05,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자체 복지사업을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맞받아치며)
“나는 보수주의자다. 내가 원하는 사회는 원칙이 존중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기여한 만큼 받는 사회다. 이미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것은 보수다.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과를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진보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극히 적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배당은 과격한 진보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을 보면 다르다. 핀란드는 1인당 100만원 주는 것을 확정했고, 스웨덴은 청년 1인당 30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좌파가 아닌 우파다.” (2016/02/05,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정치는 현대화된 전쟁이다. 나아가 싸우느냐, 타협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범죄자들과 타협해선 안 된다. 지금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은 비상식적으로 불합리하게 행동한다. 이와 타협하면 나도 부정한 것이다.” (2016/02/05,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정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거부하면 거짓말이다.” (2015/10/01,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3세들이 겨우 몇백 억 원의 세금을 내고 몇조 원의 이익을 얻는데,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런 일을 용서하면 안 된다. 돈은 곧 ‘마귀’다. 평소엔 좋지만 결국 성완종과 같은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돈의 본질이다.” (2015/05/13,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부에 공짜는 없다며)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나 같은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첫 번째로 ‘기간당원제’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을 민주화했다. 둘째, ‘선거공영제’로 일정 수치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제도개혁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정치 부패의 고리를 하나 끊어냈다.” (2015/05/13,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시장에 당선된 경위를 말하다가)
“인권변호사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법률과 상식을 지키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결심했다. 시민운동은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이었고, 정치인은 이 일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리다.” (2015/05/13,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복지를 비롯한 모든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공짜’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기득권이 복지를 시혜적인 것으로 왜곡하며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킨 것이다.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2015/05/13,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하며)
“SNS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다. SNS 아니면 누가 시장에게 쓴 소리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직접 말할 수 있겠나.” (2015/04/21,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SNS 소통에 대해)
“이번 선거결과는 성남의 주인으로 깨어 있는 100만 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이자 상식과 정의의 승리다.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 (2014/06/05,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고 당선소감을 밝히며)
“변희재씨, 쓸데없는 기대 말고 경찰조사 준비나 잘 하시라” (2014/06/04, 지방선거 개표 도중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트위터에 “분당표에 따라서 이재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는 글을 남기자)
“소통은 자질이나 미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정치의 본령이다.” (2014/03, 발간한 저서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다>에서)
“일상적인 시정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2014/01/07,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일감 준 내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고정간첩)?” (2013/09/05, 이재명이 종북단체 ‘나눔환경’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눔환경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회적기업으로 심사 선정한 뒤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수억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남시는 2012년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 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2012 지역전통 문화브랜드 대상을 비롯해 2012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창출 분야 최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그 보다는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진 것이 더 반가운 변화이다.” (2013/01/01, 성남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며)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하는 취지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일부에 불과하고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해야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뽑은 심부름꾼인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도의원들을 잘 감시해야한다. 주인이 주인노릇 못하면 대한민국 제대로 못 간다” (2012/06/03, 한 매체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론’을 피력하며)
“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표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시민의 주권을 찾겠다’고 나선 시장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하니 당혹스러웠다.” (2011/11/21, 판교 새도시 철거민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심경을 전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이 너무 커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돼 있다. 시장실로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CCTV를 설치했다. CCTV는 시장의 보호장치다.” (2011/06/10, 지방자치단체장 1년 동안의 경험을 설명하며)
“성남시 호화청사를 민간에 매각해 그 재원을 시민을 위한 복지, 의료 사업 등에 쓰겠다.” (2010/06/09,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김 후보가 경선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시험공부 덜 끝났다고 자기 공부 끝날 때까지 시험일을 늦추라는 말이다. 떼를 쓴다고 세상 민심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10/04/06, 민주당 성남시장 선거 경선과 관련해 김창호 전 예비후보가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면서 경선일정 연기를 주장하자)
◆ 평가
성남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에 따르면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등 3개 분야의 25개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성남시는 75개 기초자치단체중 우수단체인 ‘가’등급 판정을 따냈다.
특히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분야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성남시는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4.3%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349억 원을 조기 상환해 이자 45억원을 절감했다. 또 행사축제경비 등 경상비 절감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행자부는 성남시가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을 통해 채무를 청산했고 부채 총액은 2013년 말 기준 1469억원으로 2012년 대비 631억 원이 감소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부채비율은 동종 지차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유예 선언이후 부채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은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 작업을 벌이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은 오히려 매년 1천억 원 이상 늘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취임 이후 무상교복 사업과 청년배당 , 산후조리 지원비 등의 정책 등을 펴며 남다른 인구 유지정책을 펼쳤다. 성남시는 중학교 신입생 8000여 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했고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으로 다른 시와의 차별성을 더해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힌다.
특히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일부 사업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내면서 재개발 이주단지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지를 확보해 큰 성과로 자리잡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 청소 용역업체를 시민 주주기업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주주인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시민주주 기업이 활성화됐다고 여겨진다.
3대 무상복지 등 남다른 지자체 정책을 펴며 스타시장으로 부상해 지자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19대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 기타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팔이 프레스 기계에 끼어 비틀어졌다. 이 때 ‘삶이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것 같다’고 느꼈고 더러운 회색 작업복이 아닌 깨끗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다고 한다.
이 일로 자살을 두 번 시도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삶은 축복이다”라고 말했다.
팔을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이런 일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할 때 관리자의 폭력을 경험했다. 이 때 관리자가 고졸인 것을 보고 ‘나도 고졸이 되면 때리는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
중앙대 법대를 다니면서 장학금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공장에 다니던 형의 입시 공부를 도왔다.
대학 시절 교련복에 코트 한벌, 고무신 한켤레로 4년을 보냈다.
사법연수원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자’고 결의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새벽마다 전화로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 때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6연발 가스총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저서 2권을 썼다. 2010년 <고난을 통해 희망을 만들다>, 2014년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다>를 출판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사례’를 주제로 2015년 4월14일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강연했다.
출처 :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