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반대 이유는 요격률 낮고 중국 보복 무역 타격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려고 애 쓰는 미 국방부는 사드 요격률이 100%라고 홍보하고있다.

하지만 미사일 적중률 실험이란 것이 환경을 조작하고 레이더가 미사일을 추격하는 과정을 생략한채로 진행된 짜고 치는 실험이었다고 한다https://goo.gl/FN9Rfy

미 국방부와 달리 미 의회 조사서에는 

한반도 사드는 거리가 가까워서 북한 미사일 격추시킬 확률이 낮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 범위를 피해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드 미사일의 효용성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것이다

실효성은 낮은데 비해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안보상으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발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중무역은 수백조 규모로서 중국은 우리나라 제1무역국이다

근데 사드배치 땜에 중국의 보복 무역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제 타격뿐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필수적인 국가다. 북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외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선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외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드없어도 이미 한반도 이남에 핵우산이 있기때문에 북이 핵을 쏘면 바로 핵우산 기지의 핵무기를 북한으로 쏜다 그러면 북한도 공멸한다 그래서 북이 함부로 핵공격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 사드는 미사일 요격률이 낮고 피해는 큰데도 여전히 현 보수 정권은 사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때도 국민 반대하는 FTA ISD독소조항이나 쇠고기 같은 한미 불평등한 협상 때문에 반발 시위가 많았다.

광우병 촛불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도 이명박이 국민 몰래 체결한 불평등한 한미협상때문이었다.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을때 이웃나라들은 쇠고기 수입 금지했는데 한국은 수입 중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수입 중지 못한 이유가 알고보니 이명박이 체결한 한미 불평등한 쇠고기 협상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 이명박 정권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로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에 손해 나고 미국에 이익이 되는 불공정한 거래를 

보수 정권에서 굳이 밀어부치려는 이유는 뭘까

원래 자국에 손해가 나는 거래일수록 대통령과 측근에겐 엄청난 반대 급부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사드를 밀어부치려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엔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드 배치 강행하려는 걸까?

앞에 말했듯이 바로 중국 감시 때문이다

사드는 AN/TPY 이동식 레이더이기 때문에 최대 탐지거리는 2000km로 나와있다.

운용방식에 얼마든지 중국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 안보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감시가 목적이고 

우리나라 권력자는 국익과 안보 보다는 미국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걸로 보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위안부 매국 협상 역시 국민은 반대했는데도 밀어부친 이유가 뭐겠는가?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해서 더이상 위안부 같은 일본 문제를 거론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미국에 충성하는 반기문 유엔총장 역시 잘했다면서 박근혜 위안부 합의에 장단을 맞추었다

이러한 반기문에 대하여 소신과 정의감은 없고 단지 미국과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잘 보이려는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위안부 매국 합의 후에 곧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민이 반대했지만 밀실에서 밀어부쳤다. 이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의 친일 성향도 있지만 미국의 주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목적은 일본의 한국 군사 침공을 우려하는 등의 한반도 안전 보다는 

중국 러시아 군사 경쟁에서 미국이 국제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 후에 미군철수하겠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하겠다고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보였다

노무현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예산 증액하면서 군의 정예화, 첨단 무기 개발에 힘썼다

 

그런데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입으로 안보 외치고 뒤로는 군 비리 터지고 국방비는 줄이고 노무현 때 군사력 증강 계획은 무효화 되었다

박근혜 들어서 방산 비리는 증가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 전산망이 해킹 당하고 

우리나라 자체 첨단 무기 개발 하나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미국 무기만 비싼 값에 팔아주면서 모든 것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트럼프 한마디에 국방이 휘청거리는 꼴을 보여준 것이다.

솔직히 부정부패한 정권이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자주국방력 강화에 힘쓰겠는가?

국가 기밀 문서 까지 무당에게 맡긴 정권이, 안보를 우선하는 정권이란 말인가?

입으로만 김정일 개새끼 외치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애국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수 아닌가.

대북지원도 마찬가지다

자신들도 수조원 대북지원했으면서 야당만 북한에 퍼 준 것 처럼 선동하는 자들이 보수다.

김영삼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 경수로 비용 4조 부담하였고 

이명박은 대북지원금 16.8억달러(2조)라고 스스로 공식 발표까지하였다https://goo.gl/0U3bol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 온 보수 정권은 지난 15대 대선땐 총풍사건까지 저질렀다.

전쟁위기감 조성되면 보수 정권으로 표가 몰리는 점을 이용해서 북한에게 돈 주고 총격해달라고 요청한 안보 조작 사건이 총풍사건이다.

지난 대선땐 국정원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렸다.

국민의 이익 보다는 재벌과 유착하면서 기득권챙기는데 더 주력해온 보수 새누리당은 

병역 비리도 제일 많은 정당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전쟁 조작, 간첩 조작하는 정권이 안보 정권인가? 병역 비리 면제가 제일 많은 정당이 그렇게 애국심이 넘쳐서 국방을 우선한다는 건가?

국방을 우선 하는 정권이 노무현때 보다 국방예산을 줄였나?

그저 대북지원을 종북으로 몰아부치고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종북으로 몰아부치면서 

김정일 개새끼 열심히 외치면서 안보 정권이라고 홍보하고 선동하니까 

평생을 군사정권의 야당은 빨갱이라는 선동에 세뇌 된 노년층들이 넘어가는 것이다.

사드 반대 역시 국익을 위한 것이거늘

마치 북한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모함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