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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수들이 공수처장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독재 기구라는 겁니다. 공수처장 추천위도 여당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선동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100% 자기 사람으로 임명합니다.따라서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우려가 있죠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 맘대로 뽑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추천위는 여야 의원 각 2명과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7인으로 구성되고 이중에 2/3가 찬성하는 후보가 결정 됩니다

보수당의 선동과 달리 공수처장 추천위 7인 중에 여당은 3인 뿐이고 야당이 4인입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양승태가 임명 제청한 법관으로서

양승태는 박근혜와 유착하여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대법원장이죠.​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야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역시 정부를 비판하는 재야 단체죠.

​​

 

 

조국 사태때도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던 재야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죠.

따라서 추천위 7인 중에 여당은 의원 2명+법무부장관1=3인이고

야당은 의원2명+법원행정처1+대한변협1=4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 2/3가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으로 추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100%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비하면 공수처장은 여야 중립적인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보수들은 공수처가 문재인의 친위대 독재기구라고 지금도 허위 선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야4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이 찬성한 공수처법인데 오로지 국힘당(한국당)만 반대 하면서 패스트트랙 국회폭력을 휘둘렀고 지금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보수당은 자기들과 같은 편인 검찰만 존재하기를 바라기때문이고 공수처라는 중립 기구가 생겨서 여당 야당 똑같이 수사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수십년동안 국힘당 보수와 한통속이 되어 BBK다스,론스타,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세월호,김학의,최순실 등 의혹이 있을 때마다 감싸기 수사를 해온 사례는 무수히 많거든요.

지금 윤석열 검찰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역시 이명박 다스 비자금 덮어줬던 MB검사였습니다.

BBK 특검 시절에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 아니라면서 수백억 비자금 사건을 무혐의로 덮어주었습니다.

이명박을 구치소로 이송할때도 자신의 전용 차량까지 제공하면서 VIP대우를 해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BBK특검때 이명박이 다스 소유자 아니라면서 횡령 비리 사건을 덮어주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지휘하에 재수사 한 결과 이명박은 다스 실소유자로 판정났고 수백억 횡령죄, 뇌물죄 등으로 징역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죠.

윤석열이 이명박때는 충성스런 검사였지만 문재인에게 반발하는 이유는 공수처 검찰개혁에 반대하기때문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공수처 반대하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그렇게 문재인의 환심을 산 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자 비로소 조국을 시작으로 집권당을 표적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에 보수야당과 검사들은 봐주기 하였습니다.나경원,황교안 봐주기, 라임 자기편 봐주기, 검언유착감싸기, 부산지검 위조 검사 봐주기, 신천지 봐주기, 한명숙뇌물조작 의혹 검사 봐주기, 간첩 조작한 검사 봐주기 등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 언론들이 추미애의 허물만 크게 보도를 할 뿐이고 윤석열의 편파수사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라임(옵티머스)사태를 보면 집권당 연루 됐다며 또 윤석열검찰이 달려들어 전력 수사를 하였죠.하지만 여당의 혐의는 경미한 사안이었고 오히려 보수 야당이 연루되고 심지어 사건을 수사해야할 검사들도 라임 술접대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제식구인 검사들의 비리는 수사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당 혐의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민주당만 표적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옛날에 끝났던 일을 억지로 끄집어 내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죠.

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한 결과 김봉현 진술대로 검사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고검장 출신 국민의힘 위원장도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집권 여당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료 했을테고 그러면 국힘당 야당과 검사들의 라임 비리가 있었는지조차 모른채 영원히 묻혀버렸을겁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라임 금융 사기 사건 때 자기편은 수사를 안 하였고

얼마전 한동훈의 검언유착 비리가 드러났을때도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자기 측근을 감쌌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검언유착이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기자와 손잡고 피의자에게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문재인 정권 흠집 낼 만한 비위를 대라고 강요하면서

말 안 들으면 네 가족들까지 먼지털기 수사해서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인데 녹취록 증거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한동훈 검언유착은 검찰과 보수, 언론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직권남용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또다시 뒷받침 해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윤석열은 사건의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오히려 비리 보도를 한 MBC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드러났을때 피의자 나경원은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리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처럼

제식구는 감싸고 상대편은 표적수사하는 전형적인 검찰의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보수 언론과 유착한 검언유착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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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pa.org/article/ybuUZ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 회동'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 회동'

newstapa.org

실제로 ​윤석열은 채널A 유착 의혹뿐 아니라 조선일보 방상훈, 중앙일보 홍석현 등과 비밀 회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보수 언론과 유착했다고 의심받는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때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부산지검 위조 검사 봐주기도 논란입니다.

검사 위조 혐의가 드러나서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을 해야되니 영장 청구해달라고 했을 때

윤석열 검찰이 기각하였습니다.​

​​

 

 

조국 수사할 때는 사무실,학교,집 등 닥치는대로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정작 제식구 검사의 위조 혐의 수사하겠다니까 압수수색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가 이명박박근혜 보수당과 밀접한 관련 있는 종교라서 봐주기 한다는 비난이 거세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00306089700004?input=1195m

 

민중당 "신천지 강제수사 않는 건 직무유기"…윤석열 고발 | 연합뉴스

민중당 "신천지 강제수사 않는 건 직무유기"…윤석열 고발, 김다혜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3-06 12:03)

www.yna.co.kr

 

전 국민이 코로나 확산 주범인 이만희 신천지에게 분노할 때 ​

한국당(국민의짐)만 오히려 신천지를 두둔하기도 하였죠.

윤석열 역시 자기편 종교라서 압수수색 거부하면서 봐주기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직무유기죄로 고발까지되었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 안 하였죠.

이처럼 윤석열 검찰은 라임사태 자기편 봐주기, 검언유착 제식구 감싸기, 위조검사 봐주기, 신천지 보수종교 봐주기 뿐 아니라 지난 조국 표적 수사도 논란입니다.

자기편이 고발 될 때는 압수수색 자체를 거부하던 윤석열 검찰이,

조국 한사람 수사하기위해 무려 7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조국 담당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혐의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사건 판사를 사찰했을뿐 아니라 울산시장 사건 등 수많은 판사들도 사찰했다는건데

검사가 사건 담당 판사 뒷조사하는 것은 지난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불법 논란이 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하여 사법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자기편이면 압수수색도 거부하면서 감싸고

적이다 싶으면 표적 수사하고 유죄 판결받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들까지 뒷조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과잉 표적수사한 결과, 이명박근혜처럼 20-30년형의 중범죄라도 나왔나요?

조국 펀드 등 ​의혹만으로 부풀리던 수많은 범죄들이 대부분 무혐의로 밝혀졌고

기껏 결론 내린 것이 자녀 온라인시험 대리해준 것과 장학금 6백만원이 전부였죠.

이건 무죄 아니면 벌금형 밖에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조국을 구속시키려고 영장까지 청구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법원에서는 영장 기각시켰죠. 겨우 벌금형 사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해주는 판사는 없으니까요.

이처럼 윤석열은 조국을 장관 자리에서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가혹하게 불법 수사를 했으면서

똑같이 자녀 의혹이 있는 나경원,황교안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딸 입학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지만 나경원은 딸 입학을 위해 성신여대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 황교안역시 이철휘 사령관을 직접 만났습니다.그런데 고발된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똑같이 자녀 의혹이 보도되어도 보수야당은 봐주고 문재인 민주당은 표적 수사를 하였습니다.

조국은 사돈에 팔촌까지 70여곳이나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먼지털기 수사하여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면서

윤석열 가족인 와이프 김건희.장모의 위조,사기,주가조작,부정수급 혐의는 수차례 보도가 되고 고발도 되었는데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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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들이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안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아내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건희 사무실과 관련 기업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통기각을 하였습니다.

조국은 별 관계없는 곳까지도 무려 70여곳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던 사법부가

윤석열 부인 사무실 압수수색은 일부도 아니고 전부 통째로 기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검사뿐 아니라 판사들도 대부분 보수 기득권과 수십년 동안 공생을 해온 것이 현실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의 보수 권력 봐주기 직권남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보수야당 봐주기 비난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박근혜를 잡아 넣지 않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것은 윤석열 공이 아닙니다.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마음껏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던 박근혜-최순실이었는데

손석희jtbc가 태블릿 증거를 전격 보도하면서 그 실체가 비로소 세상에 까발려졌고,

분노한 천만 국민이 촛불집회로 전국에서 들고일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를 끌어 내린게 아니라 손석희와 촛불국민의 힘으로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죠.

박근혜 탄핵이후 박영수 특검이 구성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윤석열은 지방에서 떠돌고 있었는데 우둔한 문재인이 서울로 불려들여서 박영수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뿐입니다.

당시 전 국민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던 상황이라서 박근혜 충성 한국당조차도 박근혜에 등을 돌리고 탄핵에 동참하였던 초유의 상황이었기때문에

박영수 특검 지휘를 받는 윤석열 검사장이 박근혜를 봐주고 싶다고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나경원을 데려다 시켰어도 박근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 때까지만해도 사법개혁 공수처 반대하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시키는대로 하면서 환심을 산 후에 드디어 검찰총장 최고 자리에 임명이 되자 비로소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보수 국힘당과 손 잡고 검찰개혁 공수처 무산시키기 위하여 조국을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당을 본격적으로 표적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믿고 사법개혁 선봉장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행동으로서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것이죠

​​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라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우선해야지 자신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를 우선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보수야당, 언론같은 보수 기득권이 모두 힘을 합쳐 공수처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부쳐서 야당 비토권도 없앴다며 이게 문재인 독재기구가 아니고 뭐냐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기존의 여야 동수인 7인 추천위 구성은 변한게 없습니다.단지 4/5찬성을 2/3찬성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국민의힘당이 공수처 자체를 막으려고 비토권을 남용하는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국힘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기를 쓰는 것은, 자기들과 같은 편인 검찰만이 존재를 해야지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똑같이 수사하는 것은 원치 않기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힘당 보수당은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덮어 온 권력형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그래서 부연 설명코자 합니다.

먼저 박근혜 임기 초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 사건입니다.하지만 검찰이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었죠.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행안부,경찰 등 모든 국가기관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카페 회원 몇명이 댓글 조작한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기관이 주도한 내란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박근혜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뉴스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할 정도로 언론 통제가 극심했기때문입니다http://bitly.kr/GHIz3

그러자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라는 진보단체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몸통인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더니 결국 원세훈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아니 원세훈 원장이 대통령도 아닌데 국정원을 비롯 군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지휘를 합니까?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를 덮기 위하여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란죄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이 주도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몸통인 청와대 수사도 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청와대와 국정원장도 아닌 그 밑에 직원만 꼬리 자르기로 기소하고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한낱 직원이 국정원장이나 그 윗선의 승인도 없이 간첩 조작이라는 엄청난 공작을 합니까?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라! 특검 수사하라! 는 시위가 거세지면서 종교계로 확산되었지만

당시 언론이 통제되어 이러한 규탄 집회 조차 뉴스로 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박근혜 때 국가기관이 주도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진상규명하라는 집회가 열렸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냥 국정원 직원이 비방 댓글 좀 달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시민 단체들이 부정선거 특검 수사하라는 집회가 계속 일어났지만

박근혜 정권은 특검, 국정조사 모두 외면하였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블랙리스트로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세월호참사가 터지는 바람에 부정선거 규탄 집회의 불길은 타오르기도 전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이명박,박근혜 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는 의혹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박근혜 국정원의 개입과 음모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국정원 수사하라!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유족의 피맺힌 외침이 계속 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사고의 증거들을 은폐,인멸하였고

검찰은 보수 권력 감싸면서 박근혜 7시간도 수사하지 않았고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의 개입 혐의 역시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선장과 유병언에게 떠넘기고 사건을 그냥 덮어버린 것입니다.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검찰의 자기편 감싸기로 세월호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세월호의 무서운 음모와 비리는 반드시 알아야합니다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2&docId=355766366&page=1#answer3

이처럼 국가기관의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세월호 같은 초대형 사건들이

검찰의 비호 아래 몸통에 대한 수사 조차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이외에도 권력형 비리 사건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BBK주가조작,다스횡령,삼성뇌물,론스타사건,내곡동사저,자원외교,방산비리,민간인 불법사찰,성완종리스트,국정원부정선거와 서울시간첩조작,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대국민해킹,세월호비리,김학의 집단강간,장자연리스트,임은정 서지현안태근 사건,양승태 사법농단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검찰은 한번도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보수 기득권과 한통속이 되어 자기편은 봐주는 직권남용을 저지르면서 그 대가로 엄청난 부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떡검,개검,정치검찰 소리를 들었고 검찰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여야합의로 임명하기때문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라서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윤리청,특별조사위원실,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SFO),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호주의 반부패위원회(ICAC) 등은 모두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들입니다.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떡하냐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 할 수 있습니다.공수처장도 죄가 있으면 검찰이 기소해서 판사가 유죄 선고 때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하고 동시에 검찰은 공수처 수사하고 이렇게 공수처,검찰,재판부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됨으로써 직권 남용을 방지하고 비리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70%가 공수처장 찬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의짐만 공수처장 추천부터 출범까지 무조건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해서 4/5찬성을 2/3찬성으로 정족수만 바꾼 것이죠

​​

이처럼 사법정의를 막으려는 국민의힘(한나라당)은

지난 국정원 부정선거와 간첩조작,사법농단 등으로 나라를 말아먹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3번이나 망친 정권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지난 김영삼 한나라당 시절 IMF국가부도를 내어 우리나라 경제를 두동강 냈었고 이명박박근혜 들어서 또다시 경제를 침몰 시킨 정권입니다​

 

goo.gl/fDxwTE

 

​물론 문재인도 경제를 못살리고 있습니다. 집권 3년 동안 성장률 2.6%에서 헤매는 것은 무능합니다.

사람도 볼 줄 몰라서 윤석열처럼 이명박에 충성했던 MB검사를 사법개혁의 선봉에 세우겠다고 한 것부터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어벙에게 실망했다면 경제에 해박하고 명석한 이재명을 지지해야합니다. 야당 중에선 유승민이 개혁보수당으로 회귀할 때 지지를 해줘야합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3번이나 말아먹은 부패한 국민의짐(한국당) 황교안,홍준표,나경원 등은 안 됩니다.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입니다.인터넷에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지금,

근거없는 일베 보수의 허위유포나 개인의 유튜브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공신력있는 신문,뉴스를 봐야합니다.

신문도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조중동처럼 친일 후손이 오너인 회사인지, 한경오처럼 우리사주가 주인이라서 기자의 편집권이 독립된 언론사인지도 알고 봐야 합니다https://love25.tistory.com/entry/%EC%A7%84%EB%B3%B4-%EB%B3%B4%EC%88%98-%EC%8B%A0%EB%AC%B8-%EC%A7%80%EB%B6%84%EC%A7%80%EB%B0%B0%EA%B5%AC%EC%A1%B0

 

진보 보수 신문 지분(지배구조)

 주요 언론 지분 분석 조중동은 왜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 반하는 보도 행태를 취하는 걸까?  그 첫째 원인은 회사가, 특정 개인 집안의 소유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주(오너)의 의사에 반하

love25.tistory.com

 

 

우리 국민이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지지를 해줄 때 정치가 개혁되고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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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수많은 교통사고 중 하나일뿐인데 왜 끊임없이 우려먹냐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삼풍백화점,대구지하철참사 등 재난은 많았습니다.하지만 세월호만 이토록 진상규명을 외치고 아직도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박근혜 정권의 이상한 대응 때문에 죽게 만든 의문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이라면 진상을 규명하라고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한국당 차명진 막말처럼 세월호 유족을 불륜 집단으로 모함을 하고있습니다.

세월호 텐트 불륜이 팩트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한두명 개인의 일탈을 가지고 마치 수백명 유족 전체가 불륜 집단인것처럼 선동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족이 정당한 배상금 받은 걸 가지고 무슨 자식 죽음을 이용한다" 시체팔이 한다"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허물을 감싸려는 보수세력들이 세월호를 비방 모함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한국당 보수가 아닌 일반인 중에 세월호 막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 경우는 수백명 죽음 뒤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요약코자합니다.

 

​세월호 최초 의혹은, 사고 현장에 첫출동한 해경의 이상한 행동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신고 받고 출동한 서해해경청 헬기 511호와 해경123정은

 

​배 안에 있는 수백명 학생들을 구조 하지 않고 그냥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

​최초 출동한 123정과 그 뒤에 고무단정 등은

세월호에 대기하고 있던 수백명의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단지 선장.선원들만 구한 후

마치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다 이행했다는 듯이 곧바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해경과 해군은

소방본부,통영함, 미군 본험리처드호 등 외부 지원을 모두 거부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단 책임자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왜 당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구조 출동을 막았을까요?

도대체 왜, 미 해군의 막강한 지원까지 거부를 하였을까요?

미국 본험리처드호는 특수해병대 3천명을 태운 막강한 군함으로서 세월호 학생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미군의 구조마저도 막았던 것입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세월호 구조하려고 두번이나 출동 시도를 하였지만 상부 압력으로 취소되었고 나중에 박근혜 정권에의해 구속 파면까지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부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돌려보낸 박근혜 정권의 행동은 아직도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팽목항을 지나던 어선과 어업지도선들은 세월호 구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작 박근혜 정부 해경은 그냥 철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

당시 구조 현장을 목격한 박승기항해사는 선원만 구하고 철수하는 해경을 보고는

세월호에는 승객이 없는 빈 여객선인 줄로 오해 했다고 합니다

"네, 해경이 탈출하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탈출하라고) 얘기하면 다 들린다니까요"

​해상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당시 해경들이 조타실로 가서 승객들에게 퇴선하라고 방송 부터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니 방송이 아니라 그냥 승객들 있는 쪽에 가서 탈출하라고 입으로 외치기만 했어도

선장 지시에 속아서 가만히 있던 학생들이 배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을 것이고 상당수가 살아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누가 지시를 했길래 수백명의 학생들은 전혀 구조를 시도 조차 하지 않고

단지 선장과 선원만 구조한 후 바로 철수를 하였을까요?

​어쨌든 최초 승객 구조를 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해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조에 나서지 않고 무려 30시간이나 시간만 끌었습니다.

보다 못한 전문잠수사들이 구조하겠다고 나섰지만 당국과 해경은 민간잠수부의 구조 작업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네,...민간잠수부들은 필요없다고해서 그대로 온 거죠"

​​

그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구조를 하지 않고 무려 30시간이나 시간만 끈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구조 안 하고 있길래

민간잠수사가 구조를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왜 필요없다고 돌려보냈는지

그리고 처음 사고 났을 때 승객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한 자가 누구며 누구 지시를 따른 것인지

등 의혹은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후 구조 늑장 뿐 아니라

사고 전 부터 수상한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터지기 직전에 유우성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터뜨린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민 사과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법 대선개입을 감추기 위해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린 박근혜 정부의 행동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 같은 짓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죠.

 

 

주요 기사는 빠지지 않고 매일 보는 나 조차도

박근혜 정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감추기 위하여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곧바로 세월호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는 바람에 국정원 부정선거와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조작한 간첩 사건이 모두 한꺼번에 묻혀 버린 것이죠.

사고 전날에 간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진 사실 말고도 주목해야 할 내용은

짙은 안개 때문에 다른 여객선은 모두 취소되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격 미달의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갑자기 변경 공포한 것 역시 하필 사고 하루 전입니다.

 

​​전날 변경된 대통령령 덕분에 항해사에 불과했던 이준석이 선장이 되어 세월호를 총지휘하게 되었고

세월호는 사고가 났고 선장은 학생들을 구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고 전날 부터 의문스런 일이 있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생존자에 의하면 세월호가 평소 운행과 다른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

정부와 해군이 밝힌 항적과 달리,

​​

세월호가 사고현장 부근 섬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했다는 것입니다.

​김지영 감독과 인터뷰한 생존자 최은수씨는 “세월호가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고 당시 세월호 항로를 은폐하였습니다(특조위는 항적 기록한 AIS 일부가 누락된 사실도 밝혀냈음)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VTS) 교신 일지 조작

정부가 밝힌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와 교신 내용 역시

확인 결과 은폐되고 올바르지 않고 일지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유가족 몰래 세월호 닻을 잘라서 없애버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대체 박근혜 해수부는 무엇을 감추려고 닻(앵커)를 잘라 없애 버렸을까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는 초기 부터 수상한 점 투성이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은 승객 구조를 하지 않은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를 우선 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학생들 구조에 힘쓴 단원고 교감을 집중 수사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경찰의 강압 수사를 마친 후에 교감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선장을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은

범죄 피의자 신분인 선장을 경찰 간부의 아파트에 재우기 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선장이 묵었던 아파트 출입자 기록이 된 CCTV가 2시간만에 삭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신분 확인이 안 된 인물도 출입한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자기 아파트에 재우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 곳에 동석을 한 정체불명의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수상한 행적들은 계속 증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력을 쥔 박근혜 정부가 협조는 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방해를 하면서 유가족 특조위의 진실 규명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간첩조작을 일삼던 국정원이

세월호에도 개입을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당연히 부인하였지만 국정원이 세월호 전반을 관리 하였다는 증거 일지가 발혀졌습니다.

사고 당시엔 세월호와 7차례나 비밀 통화한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세월호 개입은 없었다고 시치미를 떼었고

한국당과 한 통속인 검찰역시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족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해보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을 직접 독대하는 막강한 권력의 국정원이 한낱 세월호 특조위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수사권한이 없는 특조위 진상규명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이 특조위 수사권 부여를 반대 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죠.

대체 간첩 잡는 국정원이 세월호에는 왜 개입을 했을까요?

자신들 업무와 아무 상관도 없는 대통령 선거에 불법 개입하여 댓글 공작과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다가 들키니까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까지 조작을 해서 터뜨리더니

또 세월호에 개입하여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일까요?

특히 사고 당일에는 무슨 내용의 비밀 통화를 7차례나 하였을까요?

세월호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무슨 비밀 지시라도 한 것일까요?

계속 드러나는 수많은 증거와 의혹에 대하여 침몰 초기 부터 박근혜 한국당 정권은 증거를 은폐,인멸하면서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근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김어준 파파이스에서 세월호 닻에 의한 침몰설을 주장하였고

또 SBS, JTBC 등에서 방영한 세월호 여러 의혹들, 진도관제센터 교신 내용이 삭제된 정황, 세월호 국정원 관계, 7시간 성형수술 의혹 등도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충격적인 동영상이 밝혀졌습니다.

최초 신고 받고 출동한 해경123정이 엉뚱하게도 세월호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당기는 동영상이 밝혀진 것입니다.

세월호와 해경123정호를 연결한 밧줄 부분이 디지털동영상에서 인위적으로 삭제된 사실을GoodMorningLonDon이 밝혀내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www.goodmorninglondon.net/985

세월호 침몰시키는 해경 123호 동영상 발견

https://youtu.be/E3hrpgi-XY0

문제의 동영상을 보면 123정이 세월호를 밧줄로 끌어당기면서 점점 더 가라앉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승객들 구조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세월호를 123정호에 밧줄로 연결해서 빠르게 끌어당기며 후진을 한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 침몰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때문에 세월호를 끌어당겼을까요?

세월호를 병풍도로 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이 조작되었다는 정황 그리고 생존자의 증언이나 항로에 의하면 세월호가 병풍도에 바짝 붙어서 운행 하다가 닻에 의한 고의침몰 일으켰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경123정이 학생들 구조는 안 하고 대신 세월호를 빠르게 끌어당겨서 병풍도로부터 떨어뜨려놓고 그냥 철수해버린게 아니냐는 것이죠.

재판 과정에서 김경일정장이 밧줄로 세월호 연결한 후 후진을 한 상황에 대하여 해명과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호 고의침몰론에 대하여 보수 세력들은 반문합니다.

세월호참사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박근혜 정권에겐 불리한 사건인데

뭐하러 국정원 시켜서 침몰을 계획했거나 아니면 무엇 땜에 일부러 구조를 지연시켜서 사고를 크게 만들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한국당(통합당)은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풍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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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국정원의 부정 선거 개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박근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이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신문과 뉴스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할 정도로 언론 통제가 극심했기때문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령부,행안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대통령의 퇴진 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is.gd/Ya4Wy3

4.19혁명도 3.15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강력한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부정선거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규탄과 퇴진 시위가 계속 멈추지 않으면서 점점 종교계까지 확산 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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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태풍 처럼 확산되고 있던 국정원 부정선거가 갑자기 터진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터뜨렸던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같이 묻혀 버렸습니다

덕분에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은 부정선거와 안보 조작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4명이나 희생 된 세월호 비극이 국민에겐 슬픔이지만

박근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겐 축복이나 다름 없는 호재로 작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이러한 정치적 이해득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억울하게 희생된 자식의 한을 풀기 위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단체가 끊임 없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규탄 시위를 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수상한 대응 때문에 희생이 된 의혹 투성이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구조 당시 초를 다투던 위급한 순간에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7시간이나 지나서 서울 정부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얼 했는지는 아직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말단 공무원 조차도 근무 시간 중에 어디에 가는 지 말 하고 나가는 법입니다.

하물며 한나라를 책임 지는 최고 대통령이 근무 시간 중인데 그것도 304명의 목숨이 초를 다투는 순간인데

7시간 동안이나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은폐한다는 것은

북한이라면 몰라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박근혜 7시간 행적을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만 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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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당시 야당 의원들은 분노 하였습니다.

나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세월호 7시간에 인신공양 굿을 했다는 등 온갖 루머가 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박근혜 7시간 행적을 숨기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15대 대선 때 안보 조작 총풍사건 때 안기부(국정원) 차장이었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합니다.

김기춘 안기부(국정원) 차장 당시 발생한 총풍사건이란

전쟁 위기감 조성하면 한나라당 보수 정권 후보로 표가 몰리는 점을 이용해서

북한 보고 총격해달라고 요청했던 충격적인 전쟁 조작 사건입니다.

북풍공작과 안보 조작 안기부의 핵심이었던 김기춘 실장이

사고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다음날 세월호 참사는 터졌습니다.

7시간 동안 박근혜는 무얼하였는지 김기춘 실장은 행적을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사건 음모론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의 미스테리 7시간에 대하여 계속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가로막았습니다

​​

애초에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 될 때 새누리당(한국당)의 방해로 조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보니 이처럼 진실을 밝히려고 할 때마다 권력의 방해에 부딪혔던 것이죠.

박근혜가 아침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 지시도 하지 않은채 어디서 뭔 짓을 하다가

7시간만에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비로소 공식적인 구조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작업에 나서는 해경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조를 안 하고 있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민간잠수부들이 구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민간잠수부의 구조역시 못하게 막았고 그렇게 시간만 30시간이나 끈 것입니다.

당시 해경청장은 민간잠수부 구조를 막은 이유가, 민간잠수사의 안전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인 등 민간잠수부는 생명포기각서까지 쓰고 들어가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민간잠수사의 안전을 걱정해서 구출 못하게 막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구조 타임에 잠수사 투입을 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팽목항 현장에 있던 유가족과 기자들 그리고 목격자들은

1초마다 배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아무런 구조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기막힌 태도를 보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

"해군이 170몇명이 가서 구조하고 있다는게 그게 말이 돼요?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해경에서 못 나가게 해"

"민간인들이 장비 구비를 다 해서 왔으면 그 사람들이라도 먼저 들어가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무슨 이유로 하루가 넘도록 전혀 구조를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정부의 무대응을 보다 못한 민간잠수사가 직접 구조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것 마저 못하게 막으면서 무려 30시간이나 그냥 시간만 끌더니

유가족의 항의가 하늘을 찌르자 뒤늦게 다이빙벨 잠수부 투입을 허용하였지만

이미 구조 타임은 한참 지나버린 시각이었고 세월호는 바다 속으로 깊숙이 잠긴 상태라서 구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구조를 막은 것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누가 시간만 끌도록 지시를 한 것인지?

그 진실과 의혹을 밝혀달라는 피 맺힌 시위 집회가 계속 일어났지만

박근혜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 오더니 갑자기 돈으로 입막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유가족은 사고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줄곧 외쳤을뿐 돈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박근혜는 진상규명 대신에 엉뚱하게 보상금을 준다고 발표하면서 언론에 보도하고 세월호에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 시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회를 잡았다 싶은 조중동과 TV조선,채널A 등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이 목적이었다는 식의 선동 보도를 하였고

인터넷에서 수백만 일베 세력들은 유가족을 돈벌레로 욕하는 글로 도배를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베는 지금도 세월호에 대한 모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월호 구조는 하지 않고 30시간이나 시간 끌기만 하면서 304명의 목숨이 침몰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였던 해경 책임자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

구조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줄줄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제대로 구조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해경 책임자가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승진을 하다뇨?

이것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시간 끌기를 잘 했기 때문인가요?

사고 전 부터 사고 후 까지 이렇게 세월호 관련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자식을 잃은 유가족과 정의 시민 단체는

수년 동안 진상 규명하라는 피맺힌 절규를 하고 시위 집회를 멈추지 않으면서 야당과 국민의 천만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마침내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항복을 받아 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고 2015년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새누리당의 훼방으로 특조위의 조사 기간과 권한이 대폭 축소 되었고 특조위 내에 새누리 추천 위원의 방해까지 있었습니다is.gd/vPkmvB

그래서 특조위 후에도 여전히 선체 인양과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에 기다리다 못한 유가족이 직접 수중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정부는 도와주긴 커녕 세월호 근처도 못 가게 막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수중 촬영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해수부가 유가족 몰래 세월호 닻을 잘라 없애버린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체 뭘 숨기려고 유가족 몰래 닻(앵커)을 잘라 없애 버렸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파파이스 "닻에 의한 침몰설 참고)

또 세월호 침몰 구조 당시 승객을 구해야 되는 초를 다투던 상황에서도 왜 해경은 종이 쪽지를 먼저 챙겼을까요?

그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귀중하게 챙겼는지에 대해서도 기억 안 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해경들이 꺼내온 15센치 종이는 조타실에 설치된 에코사운더(음향측심기)에서 출력한 기록지로 추정되는데 만약 고의침몰을 위해 병풍도에서 앵커(닻)를 내렸다면 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지라고 합니다( 김지영 감독)is.gd/NIsDAP

몰래 닻을 없애고 에코사운더 기록지 챙기고

해수부가 밝힌 세월호 항적도 실제 항로와 다르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는 항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걸까요?

무엇때문에 세월호 항로를 은폐하려는 걸까요?

항로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사고 당일 CCTV영상도 원본을 숨기고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내부에는 64개의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에 영상이 찍힌 DVR이 인양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된 것입니다.

​​

대체 세월호 항적은 왜 감추는 것이고

사고 당시 현장이 찍힌 영상은 또 왜 감추는 걸까요?

고의 침몰 시켰다는 근거라도 나올까봐 원본 영상을 숨기고 다른 걸로 바꿔치고 조작을 한 것인가요?

세월호특조위 활동만으로는 숨긴 영상의 행방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세월호 항로, 영상 조작 그리고 세월호의 관리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물론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직원 노트북에는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파일이 발견 되었습니다.

 

<청해진해운 수첩에서 드러난 국정원과 회의 메모>

도대체 간첩 잡는 국정원이 자신들 업무와 아무 상관도 없는 세월호 여객선에 왜 개입을 했을까요?

사고 당일엔 무슨 내용의 비밀 통화를 7차례나 했을까요?

당국은 국정원 개입 부인만 할 뿐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지난 15대 대선때 국정원 부정선거가 드러났을 때도 부인하고 은폐만 하려 했던 정권입니다.

부정선거 덮기 위해 유우성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고 터뜨린 정권입니다.

국정원 대국민 해킹 사건이 드러났을 때도 올바른 해명과 대 국민 사죄를 하지 않은 정권이 박근혜정권입니다.

최순실 밤의 대통령 의혹이 거세었을때도 소문에 불과하다며 은폐했던 미래통합당 정권입니다.

김학의 별장 집단 성폭행 사건도 알면서 모른체 하였고 피해 여성들이 검찰 고소를 했는데도 무혐의로 덮었던 정권입니다.

​​

 

 

자신들 권력 탐욕을 위해서 국가 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대선 부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만들 정도로 부도덕한 정권이다 보니까

304명을 희생 시킨 세월호 역시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을 감추기 위해서 터뜨린 게 아닌 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상한 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거늘

박근혜 정권은 선장과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청와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일관해 오면서 수많은 증거를 은폐, 인멸하였습니다.

 

 

박근혜 충복인 황교안 법무장관도 세월호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여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작업한 공무원간첩조작 사건때도 책임자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죠.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유가족과 시민 단체는 국민 앞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는 외침이 그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사죄는 커녕 세월호유족을 빨갱이로 몰아부치면서 블랙리스트 비밀 사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13 총선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박근혜 눈치나 보던 방송사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세월호 음모와 의혹을 보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큐영화 관객수 1위였던 다이빙벨 영화도 재개봉되었고 이어서 나쁜나라,업사이드다운,그날바다,대통령의7시간,부재의기억,유령선도 개봉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 남영동1985, 화려한 휴가,택시운전사,1987,국가부도의날 등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영화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것처럼

세월호 진실을 알리는 영화들도 수백만 일베 추정 세력 등이 대거 들어와 빨갱이 욕설 댓글로 도배를 하고 1점으로 평점 테러하면서 평점을 조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통합당(한국당)을 추종하는 일베는 이명박때 회원수 1백만명에서 박근혜 들어 4백만명 넘게 급성장한 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집단이 되었습니다.

일베는 인터넷을 점령하고는 강간 살인 독재 찬양 글 올리며 사회를 악으로 오염시켜 온 독버섯같은 집단입니다.

일베는 박근혜 보수정당에 반대하면 무조건 좌빨 홍어 빨갱이로 욕설과 난도질을 하여왔습니다.

일베는 세월호 시위가 돈이 목적이다 좌파 빨갱이다 등의 모함 글로 지금도 인터넷에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과 일베 관계

세월호 모함한 일베들이 법적 고소 되고 명예훼손죄로 징영혁 재판 선고를 받았는데도

일베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월호 모함하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베 뿐 아니라 보수집단인 어버이연합,태극기집회 등도 세월호 유가족 훼방놓는 맞불집회를 수없이 일삼아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일베와 어버이연합,박사모 태극기부대 등의 배후에 검은 권력이 있다는 의혹

도 끊임없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어버이연합이 동원한 대규모 알바 부대의 실체가 드러나고

보수 집회 뒤에는 검은 돈이 오갔고 박근혜 청와대 배후 조종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세월호 유족을 기무사 사찰하였고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를 방해하기위하여 보수 맞불 집회를 배후 조종 하면서

인터넷에선 수백만 일베가 세월호 허위글을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면서

진상규명을 외치면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쳤습니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선 김순례,정진석,차명진 등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막말,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자신들 업무와 상관없는 선거에 불법 개입을 하고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하여 간첩 조작을 하더니 세월호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불법민간사찰,대국민해킹사건도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임기동안 그야말로 북한 비밀 공작 정치 버금가는 짓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부패하면 경제도 망치는 법입니다.

박근혜는 창조경제 타령이나 하면서 나라돈이 최순실 주머니로 새어나갔고 재벌들 뇌물 챙기면서 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https://goo.gl/fDxwTE

 

이명박근혜 10년동안 경제를 침몰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사상 최대의 부채 더미로 만들었고

최순실 국정농단뿐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까지 드러났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박근혜는 사법부 재판에 불법 개입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많은 부정부패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촛불집회가 일어났지만

박근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는게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와 탱크,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천만 촛불집회를 깔아 짓뭉개려는 비밀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기무사 문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건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입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은이나 남한의 박정희-박근혜나 독재자와 핏줄의 본성은 모두 똑같습니다.

세월호6주기추모일을 맞아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게 필요해서 글 올렸으니 출처를 달고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부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세월호 관련 책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는 하고있지만 윤석열 검찰이 보수 통합당 봐주기 논란이 있어서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를 할 지 유족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4&docId=349228339&page=1#answer4

 

*아래는 세월호 침몰 당시 실제 다큐동영상으로서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합니다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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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문재인 독재 기구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추천위에서 임명하거든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고 말 안 들으면 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정권때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했다는 비난이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공수처장은 여야추천위에서 임명하고 또 대통령이 맘대로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여야 각 2명에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원 중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가 임명제청한 법관이고 대한변협은 정부 비판하는 재야 변호사단체입니다.

​즉 7명중에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권 성향이 4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추천위 6명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대통령 지배를 받지 않는 신분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은 대통령,국회의원,검찰,사법부 등 누구라도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도 비리가 있다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기소해서 판사가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검찰,재판부 간에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되면 고질적인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정권때 포스코비자금, 방산 비리, 성완종 뇌물, 장자리스트, 김학의 집단성폭행사건 국정원 부정선거와 서울시간첩조작사건,

세월호 국정원 개입, 국정농단,사법농단 등의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검찰은 한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보수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증거를 은폐하고 덮어버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떡검,개검,권력의시녀 소리 듣는 검찰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공수처 설치하자는 사법개혁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70%가 넘는 여론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4+1협의체가 모두 합의하였고 국민도 찬성한느 공수처인데 오로지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공수처라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 걸 원치않습니다.부정선거,사법농단,김학의 특수강간죄 등 온갖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만 조종하면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공수처라는 여야합의 기구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같은 존재가 되는거죠.

 

한국당은 선거법개정안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18세투표권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한국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투표권을 만18세로 낮추는 안은 자한당에 불리합니다.박근혜 한국당 지지층이 주로 노인들이기때문입니다.

​​

​​

하지만 OECD국가 모두 투표권이 18세인데 한국만 19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만18세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만 없습니다.

​따라서 만18세에 투표권을 주는 개정안은 선진 민주주의로 나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령인구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한국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교안대표가 영양제 단식까지 하고 나경원은 악을 쓰면서 선거법개정안에 반대투쟁하는겁니다.

​하지만 18세투표권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은 우리 정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개혁안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군소정당 의석수가 늘고 그러면 지금의 양당제가 다당제로 개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우리나라는 오래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한 기득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 우파 분열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양대 기득권 대립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가 연동형비례제로 인한 다당제 구성입니다.

​양당 기득권 체제의 독점과 전횡 속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같은 제3정당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 의석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한 것이고 여야4당 모두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하고 부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까봐 발끈하면서 패스트트랙 난동을 부렸고

​선거법개정하면 좌파 연합 독재가 된다는 등의 거짓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한국당과 민주당 의석수가 같이 줄고 반면에 군소정당이 늘어나는데

​군소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바른미래당은 좌파가 아니라 중도 보수에 가까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립자이고 대선주자인 유승민.안철수는 문재인의 친북을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의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바른당은 양대 정당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있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민주당 의석수 줄고 국회에서 중도보수 바른미래당 비중이 가장 커지는데 무슨 좌파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독재를 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한국당이 좌파라고 몰아부치는 정의당조차도 문재인 비판할 땐 한국당 이상으로 강력히 비판합니다.

​대신에 한국당처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고 있고, 경제살리기처럼 협조할 건 또 협조를 하는 정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입니다.

​한국당 아니면 모두 다 좌파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당 지지하지않으면 모두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보수정권의 흑색선동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수십년 동안 이러한 빨갱이 매카시즘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좌우로 가르는 독버섯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당 지지하는 일베 보수들은 공수처와 선거법 모두 반대하고 또 그놈의 좌파 좌빨 선동 글 올리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던 박근혜 집단을 또다시 집권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한나라당시절에 IMF국가부도를 내서 우리나라 경제를 두동강 냈고

​새누리당들어서 또다시 경제를 침몰시킨 정권입니다.

​​

https://goo.gl/fDxwTE

물론 문재인도 집권 2년지났는데 아직 지난 박근혜 경제 악화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어벙에게 실망했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던지 아니면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세번이나 말아먹은 한국당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수처와 선거법개정안처럼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근거 없는 개인 글이나 유튜브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신문,뉴스도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조중동처럼 친일파 집안이 운영하는 언론인지

​경향,한겨레,오마이뉴스처럼 편집권이 독립된 언론인지 구분해서 봐야합니다

https://hoy.kr/utH3V

 

진보 보수 신문 지분(지배구조)

주요 신문 지배구조 분석 조중동은 왜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 반하는 보도 행태를 취하는 걸까? 그 첫째 원인은 회사가, 특정 개인 집안의 소유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주(오너)의 의사에 반하는 보도는 할 수..

love25.tistory.com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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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지나칠 정도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 수집을 다 마쳤고 또 조국 동생이 도피할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이 필요한지 의문도 듭니다.

또 척추 디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검찰도 병원 확인했듯이 디스크가 허위라면 벌써 언론에 발표를 했겠죠.

그리고 구속 기각한 것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 기각했다고해서 지금 판사들을 무슨 종북이니 하면서 또 색깔론을 외치는 보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촛불혁명으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검찰과 사법부에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한국당의 나경원,황교안 등은 수사할 생각 안 하면서 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김경수,조국 등을 과잉수사하는 것을 보세요

 

 

​​​

 

지금 문재인은 허울만 대통령이지 힘이 없습니다.

검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고

 

조중동 보수언론을 비롯하여 KBS공영방송조차도 문재인 편들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는 언론과 검찰을 통제하지 않기때문에 권력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때도 민주주의 전성기였지만 권력의 약화로 인하여 한나라당과 언론의 비방공격이 난무했고

심지어 자기 휘하에 있는 검찰들까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밑천한 후진국가다보니 독재 통치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대통령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때는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사법농단 같은 사건이 터졌어도 찍소리 안 하던 언론들이

민주 정권 들어서자 조그만 허물에도 물어뜯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돈과 언론과 검찰 사법부까지 모든 무기를 거머쥐고 있는 실세는 청와대가 아니라 한국당과 보수기득권입니다.

아직도 박근혜 정권과 야합한 검찰과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이 넘치는 현실입니다.

그중에 조국 동생 구속 기각한 명재권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정치 중립적인 판사로 봐야합니다.

지금 검찰은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영장 재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증거도 다 입수했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조국을 향한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지금 검찰은 여야 중립적인 수사를 하기 보다는 조국만을 표적 삼아 지나칠 정도로 과잉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미 고발된 한국당 59명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압수수색 들어갔고 지금도 검찰의 최우선 순위가 오로지 조국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학생의 장학금,논문,표창장 부정 사건에 불과한데도 무슨 내란죄를 담당하는 특수부의 인력을 총동원했으며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조국 한 사람 수사를 위해서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학생의 입학 부정이,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건이란 건가요?

​그러면 나경원 국회의원 딸 입학 부정은, 왜 특수부를 동원 안 합니까?

황교안 대표 아들 역시 KT와 병역특혜 의혹 있는데 왜 특수부 인력을 대거 동원을 안 하는 건가요?

똑같은 자녀 특혜 혐의가 있어도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야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표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

 

 

 

 

​​​​

 

나경원,황교안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감금죄를 저지른 한국당 59명은 고발 된 지 수개월이 넘었는데도 수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쳐왔고 검찰과 사법부를 능멸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수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 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수사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내용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려왔습니다.

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이죠.

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이명박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지금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혐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절차도 생략한 기소 등 조국에 대한 과잉 표적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반대해왔는데, 조국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인물이기때문에 법무부장관직에서 낙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이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부터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편파적인 정치 수사를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부패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되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

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주범인 한국당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이처럼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진보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기득권과의 싸움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에서도 보듯이

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면서 부정한 특권을 누려왔고 보수 기득권은 봐주기 수사하는 등 편파 수사를 일삼아왔습니다.

​​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부패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검찰과 야합하고 사법부와도 유착한 집단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면 검찰이 덮어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면서

검찰을 부패한 정치 세력으로 만든 장본인이 한국당 정권입니다.

충성하는 검사는 승진과 포상을 주고 지시에 거부하는 검사는 징계 좌천시키면서 오늘의 부패 정치 검찰로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해요?

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까지 개입하면서 사법농단을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한국당과 검찰 사법부는 재벌과도 유착이 되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상위 1% 기득권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학생시절부터 보수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교수시절에도 학문에 열중하면서 법학 논문 인용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기득권에 속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고 기득권 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사노맹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었죠(사노맹은 이명박때 민주화로 인정받았음)

황교안,여상규 등 한국당이 독재에 빌붙어서 출세를 누릴때 조국은 독재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비록 딸 부인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본인의 사법개혁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부인의 의혹 역시 유무죄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 본인의 비리가 없는 이상, 사법개혁의 사명을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기때문입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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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토론 때 이재명, 안철수에 비하면 문재인은 경제를 비롯 국가 전반에 걸쳐 식견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대로 문재인은 취임후 김정은과 평화회담에 전념하면서 정작 경제는 악화되었습니다.

 

문재인 경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 허위 선동도 많아서 올바른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보수들의 주장을 보면 주로 경제와 안보위협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경제가 훨씬 더 좋았다 문재인 들어 경제가 갑자기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이미 지난 박근혜때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1300조 넘는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12.5%, 자영업 몰락 등 박근혜 헬조선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서민경제는 최악이었으니까요.

 

 

 

 

 

 

​​

지금의 경제난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가 악화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사상 최대의 부채를 떠안은 탓도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그리고 보수 언론 조중동의 지나친 정부 비난 보도 속에,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지나친 과장 보도 역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하는데 온통 나라 경제가 망했다고 떠들어대니까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대기업은 수조원 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선 미중 무역 분쟁이 예상 외로 장기화 되면서 수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아직 경제 회복을 못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 문재인의 무능함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김대중은 IMF국가부도라는 사상 최악의 여건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3년만에 경제를 V자로 회복을 시켰으니까요

.

한나라당 김영삼이 일으킨 IMF외환위기는 6.25전쟁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대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3년만에 IMF외화차입금을 다 갚고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로 1200억달러 외환보유국 세계4위로 올려놓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https://goo.gl/fDxwTE

김대중이 3년만에 외환보유국 1200억달러 세계4위로 올려놓은 업적은

박정희가 18년 걸려서 250억(현 2500억)달러 외화적자를 남겨놓은 것과도 비교됩니다.

해외에서는 김대중의 경제 업적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http://bitly.kr/hXMBdA

 

그런데 김대중에 비하면 문재인은 경제도 못살리면서 남북 평화 회담에만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보수들로 부터 빨갱이라고 비방 모함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는 우둔함도 화가 납니다.

지난 대선 후보 토론을 본 사람이라면 이재명,안철수,유승민과 비교할때 문재인이 식견이 떨어진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국민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보고 우둔한 문재인을 찍었죠.

그래서 지금 2년되었는데도 아직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텅 빈 박근혜 역시 박정희 후광 하나로 대통령이 된 여자죠.

그런데 박근혜는 머리만 닭대가리가 아니라 도덕성도 독재의 피를 이어 받아서

취임 초부터 국정원.경찰.국방부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 혐의가 드러났고

국정원은 대선부정 감추기 위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무슨 카페 회원들 몇명이 댓글조작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경찰,국방부,행안부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하여 조직적인 댓글과 여론 조작을 한 부정선거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위하여 서울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문재인의 남북평화회담이 안보 위협이 아니고

 

바로 이 박근혜정권의 간첩 조작 같은 용공조작이 바로 우리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범죄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만 가지고도 극형을 받아야 할 집단입니다.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뿐 아니라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의 책임 또한 면할 길이 없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304명의 생명을 비리와 늑장대응으로 수장시켰으니까요.

게다가 박근혜-황교안 정권은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 조작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

​박근혜 정권은 국민 앞에 7시간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아 몰아부치며 블랙리스트 탄압까지 하였습니다.

세월호는 자유한국당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월호의 무서운 음모와 비리는 아직도 그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http://bitly.kr/NGvuvl

이외에도 포스코비자금, 방산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 창조경제 수백억 뇌물 비리를 비롯하여

소문으로만 돌던 밤의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고, 양승태 사법농단까지

우리나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을 짓밟은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인 자유한국당조차도 범죄 대통령을 더이상 감쌀 수가 없게 되었고 탄핵에 동의를 하고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듯이 박근혜정권은 부정부패뿐 아니라 경제도 문재인과 똑같이 파탄을 냈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처럼 간첩 조작,사법농단 같은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지만 경제를 못살리는 것은 마찬가지죠.

또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종북 빨갱이로 몰아부치는데도 김정은과 회담을 못해서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자신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거짓 빨갱이 모함까지 넘치는데도 제대로 된 해명도 법적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선동 중에 문재인이 김정은 회담때 종전선언 한 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수순이고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로 결국 한반도가 공산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위에 대선 공약 표를 보면 문재인 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는 일베가 문재인 빨갱이로 비방하기 위하여 퍼뜨린 합성 사진입니다.

문재인은 이러한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 넘게 이러한 일베의 가짜 합성 자료가 네이버에 도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처럼 이러한 허위유포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재인은 예나 지금이나 주한미군철수하겠다고 말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지 그것이 어떻게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수순입니까?

북한이 핵무기 보유한 테러국인데 미군 철수시킨다는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남북회담을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지 공산화가 목적은 아닙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일베 보수처럼 허위유포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 글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저장을 해놓기 바랍니다. 허위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검찰 고소가 가능하니까요.

 

주한미군철수 다음으로 문재인 민주당을 종북으로 몰아부치는 근거는 지난 김대중노무현때부터 시행해 온 남북회담과 대북경협입니다.

지금도 한국당 보수들은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날 때마다 종북 빨갱이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경협과 남북회담은 민주당만 한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도 똑같이 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김무성,나경원,박근혜 등 새누리당의원들도 대거 방북하였습니다.

남북회담을 종북으로 모함하는 자유한국당이 정작 자신들도 방북해서 김일성 만경대 기념촬영도 하고

김정일 등과 남북회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조중동이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서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입니다.

 

 

 

 

방북한 새누리당(한나라당) 의원― 홍준표,나경원,김무성,김문수,황우여,김희정,

이재오,김형오,안상수.맹형규.이강두.박진.김광림.송영선.전여옥.박계동.배일도.

이재웅.이경재.공성진.고진화.이한구 등

http://www.vop.co.kr/A00000054646.html

 

 

​​

박근혜는 김정일과 비밀회담 하고 와서 김정일에 대한 찬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를 종북 빨갱이라고 욕하는 보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역시 김정일 회담 성사시켜달라고 북한 책임자에게 돈봉투까지 주었습니다

https://goo.gl/THXVN1

 

여러 언론으로 보도가 되었는데도 이명박의 종북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보수가 없었습니다.

남북회담뿐 아니라 대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노무현만 대북지원한게 아니라 한나라당(자유한국당)도 똑같이 대북지원했습니다

 

 

 

https://goo.gl/SEg3gR

대북지원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나라당도 이명박 2조 김영삼 4조 했고 미국도 1.5조 대북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5년 동안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을 잘 추진하고 있는 동안에, 개성공단 폐쇄하라고 외친 보수 집회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서도 4년째 개성공단 수입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도 개성공단 당장 중단하라고 외친 보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는 개성공단 잘 운영하다가 임기 말 4.13총선이 임박하자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를 하더니, 김정은 자극하고 한반도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선거에 이용하였을 뿐입니다.

일베 보수들은 김대중노무현이 북한에 퍼준 건 그렇게 빨갱이 욕설을 퍼붓고 난도질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북한에 퍼 준 건 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남북경협하여도 김영삼 이명박이 대북지원하면 평화통일 비용인데 김대중이 하면 핵 자금 대준 종북이고

똑같이 남북회담하여도 박근혜가 김정일 만나면 평화통일이고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면 빨갱이라고 욕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당과 보수입니다.

진정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비판하려면 좌파우파 진영을 떠나서 비판을 해야 맞는거죠. 그런데 자기편이 하면 무조건 감싸고 상대편이 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난도질합니까?

이처럼 보수정권의 종북 빨갱이 타령은 논리성과 일관성이 없고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수 주장처럼 김정은은 핵폭탄을 안고 있는 국제 테러범이 맞습니다.하지만 남북대화 중단하고 전쟁 분위기 만들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일베 보수들처럼 김정은 개새끼 욕 열심히 하면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핵무기 포기합니까?

 

하지만 북한과 일본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불매운동을 확산시키면서 반일 국제 여론을 확산시켜나가면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가고

 

아베는 여론과 지지율을 의식 안 할 수 없기때문에 부당한 백색국가 제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독재 국가라서 여론이 독점되어 있습니다.우리가 아무리 규탄성명하고 욕해봐야 김정은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핵폭탄을 쥐고 있는 싸이코 돼지를 자극해서 역효과를 낼 수도있죠. 그래서 트럼프도 김정은을 살살 구슬리면서 계속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보수처럼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들은 민주당을 안보 위협 정권이라고 주장 하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지키는 정권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자한당은 안보를 이용해 온 정권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안보를 지킨 정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하여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전사자 보상도 제대로 한 정권은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때 발생한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만 봐도

당시 박정희 군인연금법이란게 있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노무현때 법개정이 되어 전사자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하려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특별법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예산 아깝다고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전사자 보상 특별법을 시행령으로 의결하면서 비로소 전사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사자 보상을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보상 실천에 옮긴 것은 민주당이었고

전사자 외면한 것은 새누리당(자한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베 보수는 전사자 무시하고 보상도 안 한 정권을 김대중 민주당이라고 지금도 거짓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https://hoy.kr/Gq5r4

 

 

 

 

 

https://hoy.kr/Wz2dZ

문재인처럼 노무현은 남북경협을 하면서도 뒤로는 국방비 증액하고 자주국방에 힘썼습니다.

대남도발에도 제대로 격퇴하여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입으로는 안보 외치고 뒤로는 국방예산 줄이고 방산 비리가 만연하고 군 기강 헤이해지고

보수 표 끌어모으려고 김정일 욕이나 하고 전쟁 분위기 조성하면서

천안함,연평도포격 등 대남도발을 초래하였고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는 바람에 무려 51명의 국민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보수 표를 끌어들이려고 대북 강경책을 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못지켰을뿐 아니라

핵개발도 막지를 못하였습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핵무기 개발을 막기는커녕 핵실험 4차레나 자행되면서 핵개발은 더욱 가속화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보수 일베는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 생명을 지킨 민주당을 종북이라고 욕하고

보수표 끌어모으려고 북한 욕이나 하고 전쟁 분위기 조성하고 빨갱이 선동만 하는 한국당을 안보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 한국당은 안보를 지키는 정권이 아니라 한나라당 시절부터 안보를 이용하고 안보를 조작해 온 정권입니다.

남매간첩조작사건, 총풍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조작, 전쟁 조작까지 저지른 정권이 안보를 지키는 정권입니까?

박근혜때 국정원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났을 때 갑자기 터뜨린 유우성 간첩사건도 재판 결과 조작이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취임 초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가 정작 국내 방송 뉴스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박근혜때 언론이 통제가 극심했고 RSF 언론자유지수가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최악이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경찰,군사이버사령부 등이 개입한 여론조작과 부정선거 사실이 진보계로 흘러들어가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국정조사하라! 특검 수사하라!는 집회가 열리고 종교계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수사 모두 묵살하고 하수인 검찰을 통하여 축소 은폐 수사로 종결짓고 말았습니다.

(국가기관의 부정선거와 달리 드루킹사건은 카페 회원 몇명이 댓글조작한 사건이고

박근혜때처럼 국정원,국방부,경찰,행안부 등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http://bitly.kr/TUnWZ0

게다가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선부정 감추기 위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부정선거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터뜨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조작 사건만 가지고도 자유한국당 정권은 이땅에 존재해선 안 될 정당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수는 안보를 지키는 정권이라기 보다는 안보를 이용해 온 정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러한 종북 빨갱이 선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던지 아니면 빨갱이 허위유포자들을 잡아다 법대로 처벌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이건 인터넷 여론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어리버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재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없는 빨갱이 선동이나 허위유포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범죄입니다.

우리 정치가 민주 선진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를 등에 업고 5-6백만명으로 급성장한 대표적인 보수 일베는 올바른 비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빨갱이 선동으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허위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엄하게 색출하고 처벌을 해야합니다.

 

 

 

 

 

이재명이었다면 일베나 워마드 같은 사회악 사이트는 과감하게 폐쇄시켰을 겁니다.

경제 역시 이재명,안철수,유승민이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이재명은 지난 토론에서 국가 경제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보여주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은 경제통 출신이고 안철수는 4차산업 혁명의 적임자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경제를 비롯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식견과 철학의 부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이를 빌미로 하여 문재인에 대한 비방 선동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실패했을 지언정,

 

적어도 박근혜정권처럼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같은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굽신거린다고 욕하지만 적어도 박근혜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간첩 조작을 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을 국정원시켜서 해킹하거나 빨갱이로 몰아서 블랙리스트 감시 탄압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과 재단을 만들어서 재벌들에게 수백억 뇌물을 받아 챙기는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양승태 사법부와 유착하여 재판에 부당 개입을 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문재인은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이명박,박근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정치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경제 무뇌아로서 무능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에게 실망했다고 또다시 자유한국당을 찍는 것은 안됩니다.

자한당은 IMF국가부도를 낸 적도 있고 4대강 비리, 최순실 비리 등을 저지르며 또다시 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나라 경제를 두번이나 말아먹은 한국당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던지 아니면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합니다.

 

 

 

 

 

 

 

하지만 같은 보수일지라도 유승민이 바른 소리한데 비하여 지난 박근혜 정권의 2인자였던 황교안은 어떠했습니까?

박근혜가 부정부패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도 총리로서 올바른 직언을 하고 나라 살리는 역할을 하였나요?

오히려 부정부패를 감싸고 방조하면서 자신의 출세에만 몰두하였고

 

그렇게 부패 권력에 충성한 덕분에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마지막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출세 가도를 달렸죠.

 

황교안은 병역비리 논란, 검사시절 떡값 논란 등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황교안 총리 시절 박근혜 헬조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서민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도

 

당시 2인자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경제 파탄을 막지도 못한 황교안이 촛불 탁핵으로 사라지긴커녕 지금 자유한국당대표가 되어

오로지 문재인 비방 하는데만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문재인 경제 비난하는데 거품을 물면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무슨 경제를 알아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던지 하는 거죠. 그냥 비난만 하는 거야 누군들 못합니까?

 

황교안과 달리 유승민은 경제 비판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인 지적을 하는 것과도 비교됩니다.

경제 무뇌아 문재인에게 실망했는데 똑같은 경제 무뇌아 황교안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면 경제가 살아 날 것 같습니까?

이미 두번이나 국가 경제를 파탄 낸 박근혜-황교안 한국당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기자는 겁니까?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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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urege@daum.net 2020.09.08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헛소리돛가관이군.

박정희가 일본군에 지원하기 위해 천황에게 충성의 혈서를 썼다는 사실은 기사로 보도되고 일본국회도서관에 보관중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킨 영웅이니까 친일과 독재 범죄도 모두 정당화하려는 한국당 보수 일베가 넘칩니다.

 

먼저 박정희 경제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동자의 희생, 월남전 전사자의 희생, 미국의 무상 원조 등 보이지 않는 일등공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해방후 한국은 주변 경쟁국과 달리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잇점때문에 미국의 천문학적인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아프리카 전체 대륙 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굴욕 한일협정을 맺어준 댓가로 받은 무상자금도 엄청났고 또 베트남전 32만명 강제 파병시키고 받은 피의 댓가까지 수많은 원조자금이 박정희 경제개발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무상 지원 자금을 가지고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인 선동입니다.

 

차라리 1997 IMF국가부도난 후에 1998년 들어선 국민의 정부라면, 무상 원조 자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갚아야 될 IMF 외화 빚더미를 안고 시작하여 3년만에 V자 성장을 이루어냈으니 이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미국의 무상원조뿐 아니라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구체적인 수출 환율 정책까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0-70년대는 세계경제성장률이 높을 때였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우리 주변 경쟁국가들은 선진국의 무상 원조가 없었는데도 한국 보다 성장률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60-70년대에 북한 김일성은 우리나라가 한자리 성장할 때 두자리 성장까지 하였습니다.

 

김일성 경제성장이 이승만은 물론이고 박정희 경제성장 보다도 더 우위를 나타냈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김일성 독재가 만든 경제성장은 후대에 가서 무너집니다. 박정희 독재가 만든 경제 역시 훗날 IMF로 무너지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아닌 개발독재가 만든 기형적인 경제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상명하달 식 명령 복종 문화에 젖어있던 군인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거머쥐고 하루아침에 대통령,장관이 되어 정치를 하다 보니

 

초창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습니다.

 

화폐개혁을 함부로 추진하다가 혼란을 초래하여 돈의 유통이 멈추고 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증권 파동, 새나라자동차사건, 빠찡코 사건 같은 이른바 4대부패의혹사건을 일으키면서 경제를 계속 파국으로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증권파동은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10여년간 우리나라 증권시장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가조작뿐 아니라 새나라자동차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하여 일본서 완성차를 수입하여 운전대만 바꾼후 국산차로 거짓 홍보하여 유통시켜서 큰 이득을 챙긴 사건으로서

 

기존 국산차 시발택시를 사멸시키고 국산 자동차산업에 큰 피해를 주었던 사건입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은 새나라자동차사건에 대하여 "이름은 새나라'라고 했지만 일본차가 새나라(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지 국산 부품은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

이 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일본에 내주어야 했고,"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자동차 공업의 불모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새나라자동차사건 외에 빠찡고사건,워커힐사건까지 이른바 4대부패사건 모두 박정희 중앙정보부가 검은 비자금 만들기 위하여 저지른 부패의혹사건들입니다.

 

만약 박정희가 지금처럼 5년 임기 대통령이었다면 부정부패와 경제 파탄 책임으로 탄핵 당하고 박근혜처럼 감옥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 당시에는 박정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들을 수사하고 처벌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미국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야 했던 미국은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박정희 군인정권의 화폐개혁 실패를 보고는 단순한 무상 원조만으론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한국의 통치에 관여하고 경제개발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시작했다는 것이 프레이저보고서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AID는 한국에 세금제도개편, 환율 개혁안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환율을 두배 넘게 올리면 수입물가가 오른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가 필요했던 박정희는 결국 AID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희 우려와 달리 미 AID권고대로 정책을 시행한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세수가 대폭 늘고 환율 인상으로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64년 수출 1.2억달러 65년 1.7억달러로 1961년에 비해 6배나 급증하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군대에서 명령과 훈련만 받던 군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선진국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지시를 했고 박정희는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미국이 자금 지원에 구체적인 수출정책까지 다 가르쳐주었으니 박정희로서는 땅집고 헤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한 것은 미국의 무상원조자금과 수출 정책 지도가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면이나 야당은 농업경제를 고집했는데 박정희 혼자만 중공업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거짓 선동입니다.

 

장면 역시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중공업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장면 이전 50년대부터 경제가 자립하려면 중공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계에서 많이 있었고 박희범 같은 극우 학자들조차도 60년대 중공업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60년대 중화학공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었구요.

 

 

 

 

 

 

 

 

 

박정희는 60년대에는 경공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아직 중공업은 이르다는 의견이었구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 중화학공업이 본격 추진되엇습니다.

 

박정희만 중공업을 말한 것도 아닐 뿐더러 박정희 연설문 어디에도 중공업만을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보수 신문에서는 1973.1.13.박정희 담화문에서 중화학공업화를 강조했다고 선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농업 경제와 함께 중공업을 같이 언급했을 뿐입니다https://goo.gl/797QzK

 

그리고 당시는 독재 언론 시대로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있으면 해당 신문 사장은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박정희가 잘해서 이루었다는 선동성 뉴스만 나갈 뿐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언론 장악을 하면서 학교 교과서, 문화, 영화, 예술까지 모든 분야를 장악하여 자신의 업적을 미화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면 정부를 모함하고 깎아내렸고 또 박정희가 미국의 수출 정책 지시를 따랐다는 보도 같은 건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박정희 혼자 잘해서 경제가 성장한 걸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미국이 박정희에게 경제정책까지 지도를 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양심선언과 미국 의회보고서가 밝혀지면서 박정희 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이 미국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박정희가 아니면 안 되었다가 아니라 장면 정부 등 다른 통치자라 할지라도 미국의 원조와 지시를 받으며 얼마든지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미국 원조를 받아서 성장을 시키더라도 장면 정부가 했어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하는 깨끗한 기업 성장,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균형있는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박정희는 대기업에게 뇌물 받고 부정한 특헤를 주는 이른바 정경유착을 일삼았기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들은 쇠락하고 뇌물 바친 대기업들만 급성장하는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재벌 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독재 30년의 정경유착이 우리나라 부의 90%를 상위 1%로 몰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면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좋은 것만 크게 부풀려서 선동 되어 왔습니다.

 

질문하신 경부고속도 경우도 박정희 대표적 치적이라고 찬양하면서 김대중이 고속도로 반대했다는 선동이 인터넷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경부고속도로건설은 박정희가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부쳤던 사업으로서, 결과적으로 농촌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을 가져온 부작용이 컸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교통망이 서울-부산간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고속도로까지 부산 우선으로 건설해버리면 가뜩이나 교통시설이 없는 강원과 호남이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나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시 강원도는 관광 지하자원이 풍부하였지만 철도조차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김대중 견해와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러한 IBRD보고서나 김대중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거에 이용하기위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벼락치기로 밀어부쳤습니다.

 

그결과 1970.7.7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긴 했지만 화물운송은 경부고속도로가 맡은 게 아니라 여전히 철도가 맡았고, 

 

경부고속도로는 기껏 개인 여행 도로 역할 정도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0년이 넘어서 전두환 정부때 들어서 비로소 산업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https://goo.gl/CQ8Sbx

 

이처럼 박정희가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부친 경제 정책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남 호남 강원 지역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지역간 갈등도 아직 해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보수 일베충은 경부고속도로를 찬양하면서 

 

김대중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드러누웠다고 사진까지 올려놓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베 게시물 속의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은 김대중이 아닌 가짜 사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고속도로건설 반대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건설 우선 순위를 주장했을 뿐인데 

 

일베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왜곡 선동하는 짓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뿐 아니라 박정희 경제성장의 여러 부정적 측면에 대해선 주종환, 유종일, 서중석 등 많은 교수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권력에 뇌물 바친 대기업들은 부정한 특혜를 받으며 급성장하였고 

 

독재에 반대한 삼학소주 등은 탄압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독재 권력과 정경유착하여 불법 특혜를 받은 대기업들은 

 

부정 대출과 문어발 확장을 하면서 거대한 공룡 재벌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사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하여도 오너 회장 개인 재산만 불어날 뿐 

 

야근까지 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이 정한 임금 조차 주지를 않았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 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환경은 비참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하려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부치면서 

 

박정희 경찰이 출동하고 회사에선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까지 휘두르며 노동 운동 자체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했던 YH무역 여공들

 

 

 

 

 

 

 

전태일 분신사건, YH사건 김경숙 사망 등은 박정희 독재 정권 때 노동자들이 탄압 당하고 희생된 사례입니다.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대기업 회장 오너의 재산 증식이었고 

 

그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정치 뇌물로 상납이 되면서 상위 1%의 기업가와 권력자만이 배불리는 정경유착 시스템이었습니다.

 

군사 정권 30년 동안 독재 권력에게 뇌물 바치고 각종 불법 특혜를 받은 대기업들은 거대한 재벌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한 공룡 재벌들은 결국 1997 김영삼 한나라당 때 IMF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보그룹 비리와 부도를 시작으로 

 

기아, 해태, 삼미, 진로, 미도파, 대우 그룹 등 수많은 재벌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 나고 도산하면서 IMF 외환위기와 경제대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97년 말 IMF경제파탄으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은 하루 100개씩 도산 하면서

 

1998년에 실업자가 2백만명에 육박했고 수많은 기업과 가계의 파산으로 인한 비관 자살 등 

 

6.25동란 이후 최악의 경제 비상 사태였습니다.

 

IMF국가부도가 난 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와 정경유착, 관치금융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저명한 이필상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https://goo.gl/gaM5is

 

박정희가 만든 30년의 군사정권이 기업과 불법 유착하면서 대한민국을 부패한 재벌 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부풀어 오른 부실 재벌들이 결국 IMF로 터진 셈입니다.

 

북한 김일성 독재가 성장시킨 경제가 후대에 가서 도로 후진국으로 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 박정희 독재가 만든 경제 역시 IMF국가부도로 자칫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벼랑 끝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IT벤처산업 육성책 펼치면서 위기의 경제를 극적으로 V자 극복하였고 

 

IMF외화차입금 200억달러를 다 갚고 나아가 건국이래 최초로 외화 1200억달러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goo.gl/fDxwTE

 

 

 

 

 



 

지금 한국이 세계 속의 IT 초강국이 된 것도 김대중의 반도체와 IT정보통신산업 육성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정희 18년 경제개발후 남겨놓은 것은 250억달러(현 2500억달러)나 되는 무역수지 적자였듯이 군사정권 30년 동안 겉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안으로는 무역수지 만성 적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이후로 만성 적자를 벗어나 외화 흑자국을 유지하였고 지금도 세계 8위인 외화보유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독재 30년 동안 이미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진 삼성,현대,SK,롯데 등 공룡 재벌들은 김대중 정부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벌 세습, 갑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등을 알면서도 강제로 막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재벌과 유착하여 온 차떼기당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정권이 이건희 특별사면, 최태원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준 것에서 보듯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벌 개혁 법안이라도 추진하려고 하면,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기득권 세력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경제가 망한다느니 하면서 재벌 편들기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겉으로는 GDP 세계 12위 경제 선진국이지만 실제 선진국 삶을 누리는 건 재벌과 권력층 같은 상위 1%이고

 

그외 대부분 국민들은 절반 가까이가 자기 집 한 채도 없이 급등하는 전세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도 우리나라는 극심한 양극화와 갑의 횡포,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삶의 질은 거의 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경제 성장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재벌의 사회 기부(노블레스 오블리주),

 

정경유착이 없는 투명한 경영 그리고 갑의 횡포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제,

 

평 사원이 최고 CEO가 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진정한 경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부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욕 먹는 이유는 보수 정권과 정경유착으로 성장하였고 

 

포스코 비자금, 성완종 뇌물 리스트 사건,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횡령, 탈세 등 지금도 부정부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회 기부는 고사하고 재산과 경영권을 2세 3세에게 세습 하면서 부의 양극화를 고착화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경제가 정경유착 관행, 부패한 재벌 양산, 중소기업 쇠퇴,

 

사회 양극화, 부동산 폭등, 만성적인 외화 적자 등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정희 경제는 우리나라를 외형적으로 급성장 시켰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경제 하나 빼고나면 그야말로 박정희는 친일파에 살인독재자일 뿐입니다

 

이 독재가 우리나라 역사와 정치 문화, 예술, 학문, 정신까지 어떻게 퇴보 시켰는지 알아야합니다

 

박정희가 만든 군사정권 30년 동안 독재에 반대한 수많은 민주 학생 시민을 공산세력으로 몰아부치면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받아 북한 용공세력으로 만든 후에 보안법으로 처형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빨갱이 매카시즘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https://goo.gl/5WCPcd

 

 

(인혁당사건,민청학련사건,동백림사건,문인간첩단사건,서창덕.김정사.이수근사건,황태성사건,학원침투간첩단사건,남민전사건,김대중납치암살사건,장준하 최종길교수 의문사,재일교포 간첩단사건,오송회사건,아람회,금강회사건,부림사건,무림사건,학림사건,민청련사건,민추위사건,녹화사업 프락치사건,부천 권인숙 성고문사건,평화의댐사기,강기훈 유서대필조작 등)

 

박정희에서 비롯된 군사정권 30년 동안에 자행한 수많은 간첩. 공안사건들은 

 

민주화 이후에 과거사위원회와 검찰수사,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모두 독재정권의 용공조작이었음이 밝혀졋습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를 계승한 새누리당은 과거 독재정권의 안보조작과 종북 매카시즘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습하였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자유한국당에 반대 하면 좌파 종북세력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이명박때 부터 악화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전념하기 보다는 좌파 종북몰이에 더 열중하면서 우리 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전세 대란에 천조 넘는 가계부채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박근혜 헬조선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https://goo.gl/FSiLE6

 

 

 

 

 

 

  

 

 

그런데도 박근혜 자유한국당은 경제 살리기 보다는 좌파 종북몰이에 더 열중해 온 게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경제를 망치고도 그동안 선거에선 이겨왔던 이유가 바로 안보 불안과 종북몰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종북 종북 거리는 것이죠

 

북한이 경제 실패로 끼니를 거르면서도 김정일 세습정권에 충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흑백논리의 정치선동 때문입니다 

 

김일성 독재 정권에 반대 하면 반동 반역 세력으로 몰아부치는 흑색선동은 

 

바로 박정희 군사정권이 만든 흑백논리 용공조작 수법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좌우로 분열시키는 빨갱이 매카시즘 광기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 군사정권입니다

 

독재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용공 불온세력으로 몰아부치는 흑백논리 빨갱이 매카시즘은 정말 무서운 선동입니다






일베의 종북콘서트 폭발테러 사건

 

박근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북한 지령 받는 종북 세력이란 말입니까?

 

박정희 용공조작을 계승한 박근혜 자유한국당의 종북몰이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베와 보수 세력은 종북과 관계없는 사람을 

 

단지 말 한마디, 사진 한장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들어 수백만명으로 급성장한 국내 최대 보수 세력 일베는 박정희 독재를 찬양하면서 

 

독재에 저항한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등 민주 인사들을 종북 빨갱이라고 난도질하는 만행을 수년 동안 저질러 왔습니다

 

이러한 독재에 반대하는 독립군과 민주 인사를 잡아다 빨갱이로 둔갑시키는 용공조작 수법은 

 

해방 후 이승만이 최능진.조봉암 등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세력으로 누명씌워서 처형했던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박정희 군사정권 때 본격화되고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새누리당)과 조중동이 그 수법을 답습하여 총풍사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국민감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저지르면서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면 모두 좌파종북으로 몰아부치는 수법을 써온것입니다.

 

박정희에서 비롯 된 군사정권 30년이 중앙정보부(국정원) 공작 정치와 빨갱이 매카시즘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박정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30년 후퇴 시킨 용공조작과 독재 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 독재자 순위를 보면 박정희는 북한 김정일과 나란히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박정희는 용공 조작과 살인 독재 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에 충성한 친일 행위 역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과오입니다

 

박정희는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출세를 위하여 일본군에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스스로 다카키 마사오란 일본이름으로 개명까지 하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의 친일혈서 까지 썼던 인물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일본군 소속의 만주군에 배속된 후 독립군이 포함될 수 있는 팔로군을 토벌하는 공 까지세운 이러한 친일 행적은 이미 각종 언론, 백과사전 등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만주군 동창생 두명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는 평소 말이 없는 성격이었는데 조센징 토벌에 나간다는 명령만 떨어지면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 하고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돈 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다"고 말합니다(언론인 문명자 1972년 도쿄)

https://goo.gl/BrJt2a

 

박정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박정희(朴正熙[2],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다. 본관은 고령. 호는 중수(中樹)이다.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성적우수자 추천을 받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57기로 입학한 후 1944년 성적 석차 1등으로 졸

ko.wikipedia.org

 

 

 


  

 

 

일베와 보수세력은 노무현 때 박정희를 친일 등재에서 제외시켰다면서 공인된 친일파가 아니라고 선동을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때 박정희를 친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었고 친일혈서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등재 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뒤에 일본 천황을 향한 충성의 친일혈서 사실이 만주신문으로 확인되고 (일본 국회도서관 보관) 박정희 동료 교사 유증선 증언, 이정식 참고인 등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서 

 

극우논객 조갑제 조차도 인정하였고, 박정희는 공식적으로 친일파 등재가 되고 2009.11.8.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됩니다

 

 

 

 

 

친일 혈서 일본 국회도서관 보관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측이 반발하며 박지만이 친일 등재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하여 재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박정희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박정희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친일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https://goo.gl/grZLSS 

 

그런데도 계속해서 만주군이 일본군과 다르다는 허위 왜곡 글을 비롯하여, 박정희가 교사시절 조선어,태극기를 가르치며 일본에게 불온교사로 찍혔다는 근거 없는 미화 글까지 마구 올라오고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피의 혈서를 쓰고 스스로 일본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일본군 장교로 활약한 자가 

 

조선어와 태극기를 가르쳤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본이 과거 침략 만행을 부인하기 위해 갖은 왜곡과 미화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군사독재 찬양하는 일베와 보수세력이 박정희 친일을 두둔하기 위한 온갖 궤변이 네이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정희 친일혈서는 허위라고 유포하던 일베는 고소를 당하고 

 

민주화 희생자 모욕하던 일베는 1년구형까지 받는 등 법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일 독재 미화하는 허위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은 나치 독재 앞잡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역사바로세우기 하였습니다

 

독일은 독재 국가 오명을 벗고 유럽의 초강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나치 앞잡이들을 가혹하게 처벌을 하여 역사를 바로세웠고 민주주의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독재가 경제 발전시켰다는 등의 글을 다는 국민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친일과 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친일파와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뉴라이트 교과서 축사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친일청산법 반대

https://goo.gl/MRXZp6

 

노무현 친일청산법 반대한 한나라당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새천년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love25.tistory.com

 

 

 

 

국민이 반대한 국정교과서 역시 박근혜 정부는 밀어부쳤었죠

 

북한처럼 교과서 까지 장악하여 박정희 친일 독재를 미화해서 가르치겠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나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새누리당 박근혜 김무성은 힘으로 밀어부쳤습니다

 

  

잘못된 과거사는 반성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본 처럼 침략 만행을 사과하지 않고 위안부 강제 동원 역시 자발적 매춘부였을 뿐이었다고 왜곡 주장을 하면서 역사를 날조하고 선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박근혜 보수정권 역시 박정희 친일 행적과 살인 독재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박정희 친일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 침략을 미화하고 위안부 역사까지 부인하고 왜곡하는 뉴라이트, 일베 등 보수세력들이 넘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군들이 피를 흘리며 일본군과 싸우고 있던 그 시절에 

 

독립군이 아니라 일본 천황에게 충성의 혈서를 쓰고 일본 육사에 자원 입대하여 일본군 장교로 활약했던 자가 친일파가 아니면 대체 누가 친일파란 겁니까?

 

게다가 박정희 친일을 물타기 하기 위하여 

 

위안부를 몸 파는 매춘녀로 모욕하고 역사 왜곡까지하는 보수세력들은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르기까지 보수 정권 50여년 지배하는 동안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하여 친일과 독재 범죄 마저 합리화를 하고 역사까지 왜곡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자행되어왔습니다

 

보수정권이 이처럼 박정희 경제 업적은 과대포장하고 반면에 친일 독재는 정당화를 하면서 박정희를 지나치게 신격화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년층의 지지표 때문입니다.

 

박정희이야 말로 우리나라 노년층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보수 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박정희 찬양에 세뇌 된 노인층들은 지금도 박정희를 세종대왕 보다 더 위대한 신처럼 떠받들고 있고 그 핏줄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새누리당)에도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경제를 급성장 시킨 업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경제성장시켰다고해서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과 관계없이 김일성은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역시 우리나라를 재벌경제로 만들었건 양극화를 심화시켰건 관계없이 민주주의를 탄압한 살인 독재 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독재자에게 충성하고 살인 독재를 정당화 합리하하는 보수 세력이 넘칩니다.

 

아직도 독재가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때 나라를 위하여 독립군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박정희는 일본군장교로 활약을 한 친일파이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5.16 내란죄 군사반란죄를 저지르고 용공조작 고문 살인죄를 저지른 반역자인데도 

 

우리나라 경제를 재벌공화국으로 발전시킨 공이 있으니 친일파에 살인자로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보다 더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하고 본 받아야 한다고 뉴라이트 교과서나 일베, 박사모 보수처럼 주장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까요?

 

역사바로세우기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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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SBS가 15일 첫보도 후 계속 비난 방송하면서 이슈로 만든 사건이다.


SBS는, 지난 강석호,염동열 등 한국당 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선 탑뉴스로 보도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손혜원 투기 의혹은 뉴스의 절반 차지할 정도로 탑뉴스로 그것도 매일같이 연속해서 보도하고있다.

부동산을 20채넘게 매입했느니 4배 폭등했느니 등 과장 선동을 하고 있는데, 20채면 엄청난 액수같지만 솔직히 목포 짜투리 땅들을 모아 산 것으로서 합쳐봐야 강남의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된다.




한국당 나경원이 건물 17억에 사서 30억 팔아 먹은 것은 것은 욕할 줄 모르는 자들이


손혜원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지인들과 십시일반 모은 돈 7억 사서 문화재 거리로 만들려는 노력은 온갖 모함과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손혜원 비난에 열 올리는 SBS는 한국당의 이은재가 국회예산을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는 혐의도 메인뉴스로 보도하지 않다. 그런데 손혜원 투기 의혹은 전체 뉴스의 절반 가까이나 분량을 할애를 해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탑뉴스로 집중 비난 보도를 하고있다.

SBS는 지난 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부정선거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을때도 탑뉴스로 보도하지 않다.












ㅣㅓㅚㅓㅣㅓㅣㅓ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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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혜원 보도에 열 올리는 SBS와 조중동은

지난 박근혜 부정선거라는 나라를 뒤엎는 사건 터졌을때는 탑뉴스로 보도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 사건이

손혜원 개인의 부동산투기만도 못한 사건인가?

언론이라면 비리를 보도하더라도 공정하게 보도해야한다.

그런데 자기편은 국가내란죄를 저질러도 봐주기 보도하고 다른쪽은 개인 투기한 것가지고 죽이기 방송을 하는가?

똑같이 부동산 투기 해도 자기편이면 짤막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고 다른 편이면 탑뉴스로 수십배 부풀려서 보도하는가?

이처럼 손혜원 집중 비난에 앞장선 SBS는 지난 이재명 죽이기 논란도 있다.

지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집중 보도하였을때도

무슨 국제적인 마피아 조직과 관련이나 된 것처럼 상당히 왜곡된 방영을 하였다.

그후로 이재명 조폭"이 실시간검색어로 뜨면서 실제로 조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이재명은 무슨 중범죄자처럼 마녀사냥을 당하도록 만드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였다.

SBS의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었다.


이재명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한 개혁적인 인물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건설업계의 이익에 상충된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로서는 분양 원가 공개가 불이익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SBS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하였는데

이제 이재명이어 손혜원이 목포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건설업체의 건축을 막으니까

SBS 대주주 태영건설의 반발을 산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손혜원 목포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니라 문화재 살리기가 맞다는 전문가들 주장도 많다.

부동산 관련자에 의하면 손혜원처럼 문화재 선정을 예상하고 투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다고 무조건 땅값이 폭등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재개발 건축 등 각종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린벨트해제와 아파트 건축을 예상하고 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문화재 지정을 예상하고 땅 투기하는 사례는 없다는 거다.

손혜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한 이유는, 현대식 모텔 업소들이 솟아나는 현실에서

목포 문화재 거리를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인들에게도 ‘이 지역은 보물’이라고 권유해 조카도 세 채나 샀다고 하고, 보좌관 남편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건물을 칼국수집하려고 샀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재 보존을 위한 투자를 하였는데 리모델링 등 지역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그것을 향유해야지 왜, 외지인이 미리 사서 투자 이익을 가져가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그런데 손 의원이 표방한 건 ‘재생’입니다. 공동화된 도심을 다시 활성화된 지역으로 살리는 걸 재생이라고 한다.

"재생"이 재개발과 다른 건 지역의 외형을 크게 바꾸지 않거나, 지역의 개성을 지켜간다는 점이다.

외부 자본이 들어와 아파트나 상가, 모텔 등을 지어 현대식 주거지 또는 상업지구로 싹 바꾸는 건 재개발이고, 내용물만 제한적으로 바꿔 활기를 불어넣고 가치를 올리는 건 재생인 셈이다.

공동화돼 죽어가는 지역을 재생하려면 외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 또는 문화적 활력이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이끄는 활동을 해야 지역이 ‘핫’한 곳으로 살아난다.

공방, 공연장, 전시장, 카페, 맛집, 아기자기한 게스트 하우스, 이런 식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역을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손 의원이 조카와 지인들,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이주를 권유했다는 얘기다.

손 의원은 작년 하반기에도 지인 40여 명을 목포로 데려가 이주를 권유했다고 한다. 본인도 서울에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로 옮기고, 자신이 운영했던 네이밍 회사 기념관도 현지에 만들고, 거주지도 옮겨 목포에서 살 생각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의 조카(연극배우)와 보좌관은 이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군대에 있는 20대 조카의 어머니도 아들 제대 후 이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역을 살리면 당연히 경제적 가치도 올라간다. 손 의원 말대로 ‘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익도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이익은 투기와는 다르다.

건전한 경제적 문화적 활동으로 지역을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과실도 누리는 구조로, 권장할 만한 일이다. 누구처럼 사놓고 오르길 바라는 투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활동해서 살리는 투자의 개념이다.

손 의원 말대로 공동화된 목포 구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목포가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나면 목포에 좋은 일이다. 외지인이 개발 이익을 빼먹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목포와 연관도 없는 손 의원이 이렇게까지 지역 재생을 위해 노력했다면 대단한 선행이다.

그래서 현지 목포 주민들은 손혜원을 지지하고 있다.

SBS의 손혜원 비방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지역 목포주민들은 문화재 살리기위해 노력하는 손혜원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손혜원이 이익만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해놓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변명하는 거라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투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재생의 논리를 상상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선 손혜원의 문화재 살리기 주장을 거짓이라고 무시해버리는데 이게 기존 부동산 개발 프레임에 젖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손 의원이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이었다면 재생 논리의 변명을 꾸며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떤 주장의 신빙성을 가늠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봐야 한다.



손혜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전통 공예 관련 활동으로 유명했고

사재를 털어 전통 공예인들을 돕거나 심지어 자기 돈으로 나전칠기 박물관까지 만들었다.

거기에 적산가옥에 대한 추억까지 있다고 하니 목포 구도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진정성을 추정할 수 있다.

만약 문화재 지정을 통한 차익을 노리고 미리 건물을 선점한 거라면 사놓기만 하면 되지

굳이 돈 들여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성장만 봐도 상당히 신경 써서 꾸민 흔적이 있다.

손혜원은 의원이 되기 전 부터 문화재 관심이 각별했고 의원이 된 후에도 이러한 행보는 계속 되었다.

전현희 의원을 데리고 경남 통영에서 철거 위기에 놓인 130년된 공방을 찾았을때도 여기를 보존해서 "문화관광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가꾸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손혜원의 지론이었던 것이다.

다른 곳의 지역 살리기에 관심을 갖는 오지랖이 체질이었는지

손혜원은 서울에 있는 박물관을 통영으로 옮기고 자신도 이주하려고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땅도 샀으나

통영시 측에서 근대유산을 철거하려고 하자 갈등이 생겼고, 그러던 차에 목포를 알게 돼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손의원의 40대 조카가 이주에 쓴 돈이 총 2억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손 의원이 증여한 1억 원에 더해 와인바를 정리하고 빚까지 내서 마련한 돈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목포 부동산 경우 차명 구입인지 여부와, 박물관 이전과 기념관 건립 의지의 진실성 여부는 차후에 밝혀질 것이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재생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였다. 본인도 가고, 주변인들에게도 가라고 하고, 연관 상임위 국회의원으로서도 구도심을 보존하고 살려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여기서 국회의원의 문제제기가 문제다. 본인과 지인이 사면서 동시에 의원으로서 지역을 살리라고 하면 오해 받기 딱 좋으니까요. 연관 상임위 의원으로 비판 받을 수 있는 처신이다.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인은 세인의 오해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오지랖은 지금까지의 해명을 기준으로 하면, 시민의 행동으로는 표창할 만한 선행일 수 있고 연관 상임위 국회의원의 행동으로는 오해 받을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손 의원이 해명한 내용과 같은 행동은 시민사회에서 권장할 일이다(하재근 문화평론가)

결론적으로 손혜원이 투기를 한건지 문화재 살리기위한 투자인지는 검찰 수사 들어갔으니 결과를 지켜 보고 판단해야 한다.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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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5. 19:05

박정희대통령 경제업적 친일 과오 암살 정치2018. 7. 25. 19:05


박정희가 일제 강점기땐 천황에 충성의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로 활약했고 

해방 후 군사 반란을 일으켜 살인 독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경제성장시켰으니 영웅이라고 찬양하는 기득권 보수들이 많다.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의 외형을 키운 것은 맞다 

하지만 박정희 개인의 공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원조가 있었기에 가능 하였다


아울러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일등공신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아닌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에 의한 기형적인 성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권력에 뇌물 바친 기업들은 부정한 특혜를 받으며 급성장하였고 

독재에 반대한 삼학소주 등 건실한 기업들은 탄압을 받고 쓰러졌다.

이렇게 독재 권력과 야합 하여 불법 특혜를 받은 대기업들은 

부정 대출과 문어발 확장을 하면서 거대한 재벌로 성장하였다.

회사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하여도 오너 회장 재산만 불어날 뿐 

야근까지 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이 정한 임금 조차 주지를 않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 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환경은 비참하였다.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하려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부치고 박정희 경찰이 출동하고 회사 구사대가 동원되어 폭력을 휘두르며 노동 운동 자체를 못하게 막았다.






생존권을 요구했던 YH무역 여공들








전태일 분신, YH사건 김경숙 사망 등은 박정희 독재 정권 때 노동자들이 탄압 당하고 희생된 사례다.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대기업 회장 오너의 재산 증식이었고 그 재산 중 많은 부분은 정치 뇌물로 상납이 되는 정경유착 시스템이었다.

박정희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선 주종환, 유종일, 서중석 등 많은  교수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 정권 30년의 독재 권력과 야합한 대기업이 각종 불법 특혜를 받으며 거대한 공룡 재벌이 되고 

결국 1997 김영삼 한나라당 때 한보 비리와 부도를 시작으로 기아, 해태 등 공룡 재벌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 나고 도산하면서 IMF 경제대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필상교수는 말하고 있다https://goo.gl/9k2r16








박정희가 만든 30년의 군사정권이 정경유착 하면서 대한민국을 부패한 재벌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도 겉으로는 GDP 세계 11위 경제 선진국이지만 실제 선진국 삶을 누리는 건 재벌과 권력층 같은 상위 1%이고

그외 대부분 국민들은 절반 가까이가 자기 집 한 채도 없이 급등하는 전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OECD국가 중에도 우리나라는 극심한 양극화와 갑의 횡포,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삶의 질은 거의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경제 성장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재벌의 사회 기부(노블레스 오블리주),

정경유착이 없는 투명한 경영 그리고 갑의 횡포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제,

평 사원이 최고 CEO가 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진정한 경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에선 부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욕 먹는 이유는 보수 정권과 정경유착으로 성장하였고 

지금도 포스코 비자금, 성완종 뇌물 리스트 사건, 횡령, 탈세 등 부정부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 기부는 고사하고 재산과 경영권을 2세 3세에게 세습 하면서 부의 양극화를 고착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경제가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정희 경제는 우리나라를 외형적으로라도 급성장 시켰고 긍정적인 면도 많다

하지만 이놈의 경제 하나 빼고나면 그야말로 박정희는 친일파에 살인독재자일 뿐이다

박정희가 만든 군사정권 30년 동안 독재에 반대한 수많은 민주 학생 시민을 종북으로 몰아부치면서 중앙정보부로 끌고가 고문을 하고 용공조작하여 처형하였고 

이러한 잔인한 빨갱이 매카시즘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다 

독재가 우리 정치,경제,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 창의성 등을 말살하면서 역사를 30년 퇴보시켰다고 어느 정치인은 말하였다








박정희 용공조작 인혁당사건





 

김근태 전기고문(민추위사건)

 

박정희에서 비롯된 군사정권 30년 동안에 자행한 수많은 간첩. 공안사건들은 

민주화 이후에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모두 독재정권의 용공조작이었음이 밝혀졋다

그런데 군사 독재를 계승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과거 군사정권 30년 동안의 안보조작과 종북 매카시즘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습하고 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에 반대만 하면 좌파 종북세력으로 몰리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새누리당은 이명박때 부터 악화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전념하기 보다는 좌파 종북몰이에 더 열중하면서

경제는 전세대란에 천조 넘는 가계부채와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 보다는 좌파 종북몰이에 더 열중하였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안보와 종북몰이 만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경제를 망치고도 아직도 수많은 보수 국민의 표를 얻는 이유가 

바로 안보 불안과 종북몰이 때문이다 보수정권이 입만 열면 종북 종북 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빨갱이 선동에 거품 무는 보수세력을 보면 이러다 우리나라도 북한 처럼 되어가는 게 아닌 지 두려울 때도 있다.

북한이 경제 실패로 끼니를 거르면서도 김정일 세습정권에 충성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바로 정치 선동 때문이다 정부에 반대 하면 반동 반역 세력으로 몰아부치는 흑백선동이 북한주민을 세뇌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보수정권에 반대하면 좌파종북으로 몰아부치는 이러한 흑백선동은 정말 무서운 매카시즘이다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외친 학생시민 수백명을 잡아다 고문하고 빨갱이로 조작한 매카시즘 만행이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서 청산 되기는커녕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이어 받아 선거 때 마다 안보 불안 선동과 종북몰이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에서 비롯 된 군사정권 30년이 심어 놓은 중앙정보부(국정원) 공작 정치 선례와 빨갱이 매카시즘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30년 후퇴 시킨 독재 만행은 그 무엇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해외 언론 독재자 순위를 보면 박정희는 북한 김정일과 나란히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다






박정희는 살인 독재 만행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에 충성한 친일 행위 역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과오다

박정희는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출세를 위하여 일본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스스로 다카키 마사오란 일본이름으로 개명까지 하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의 친일혈서 까지 썼던 인물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일본군 소속의 만주군에 배속된 후 독립군이 포함될 수 있는 팔로군을 토벌하는 공 까지세운 이러한 친일 행적은 이미 각종 언론, 백과사전 등에 나오는 사실이다

박정희 만주군 동창생 두명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는 평소 말이 없는 성격이었는데 조센징 토벌에 나간다는 명령만 떨어지면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 하고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돈 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다"고 말합니다(언론인 문명자 1972년 도쿄)





  
 

일베와 보수세력은 노무현 때 박정희를 친일 등재에서 제외시켰다면서 공인된 친일파가 아니라고 선동을 한다

하지만 노무현 때 박정희를 친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었고 친일혈서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등재 안 한 것이다

하지만 그뒤에 일본 천황을 향한 충성의 친일혈서 사실이 만주신문으로 확인되고 (일본 국회도서관 보관) 박정희 동료 교사 유증선 증언, 이정식 참고인 등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서 

극우논객 조갑제 조차도 인정하였고, 박정희는 공식적으로 친일파 등재가 되고 2009.11.8.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다







친일 혈서 일본 국회도서관 보관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측이 반발하며 박지만이 친일 등재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하여 재판까지 갔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박정희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박정희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친일파로 인정이 되었다https://goo.gl/yEdthi

그런데도 계속해서 만주군이 일본군과 다르다는 허위 왜곡 글을 비롯하여, 박정희가 교사시절 조선어,태극기를 가르치며 일본에게 불온교사로 찍혔다는 근거 없는 미화 글까지 마구 올라오고있다

천황에 충성 혈서를 쓰고 스스로 일본군 장교로 활약한 자가 조선어와 태극기를 가르쳤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백번 양보해서 박정희가 일본이 주시하는 조선어와 태극기를 가르치는 불온 교사였다면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을때 합격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회사도 아니고 엄격한 군대에서 불온 조선인을 받아들였겠는가?

일본이 과거 침략 만행을 부인하기 위해 갖은 왜곡과 미화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군사독재 찬양하는 일베와 보수세력이 박정희 친일을 두둔하기 위한 온갖 궤변이 네이버에 올라오고 있다

얼마 전 박정희 친일혈서는 허위라고 유포하던 일베는 고소를 당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모욕하던 일베는 1년구형까지 받는 등goo.gl/gnXx6R 법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일 독재 미화하는 허위 주장이 계속되는 건

바로 우리나라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못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프랑스나 독일 등은 나치 독재 앞잡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역사바로세우기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히틀러 독재가 국가 발전시켰다는 등의 글을 다는 국민은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해방 후 친일과 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친일파와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뉴라이트 교과서 축사










한나라당 친일청산법 반대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이 친일파재산환수법 반대한 이유도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해서였다

박근혜가 추진한 친일 뉴라이트식 국정교과서 역시 국민은 반대했지만 새누리당정권은 밀어부쳤다

북한처럼 교과서까지 장악하여 박정희 친일 독재를 미화해서 가르치겠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나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새누리당 박근혜 김무성 정권은 힘으로 밀어부쳤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교육부는 여론을 듣겠다고 나왔는데도 박근혜 청와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어부치듯이 국정교과서 역시 강행을 하였다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본 처럼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보수정권 역시 과거 친일 독재를 반성하는게 아니라 역사 왜곡을 하고 미화 선동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학계에서 심지어 교과서에서까지

박정희 친일 독재가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이 56년동안 광범위하게 선동되어 왔고 

그걸 믿는 보수 국민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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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형철, 임은정 세 검사의 공통점은 곧은 길을 걸으면서 


박근혜 권력에 충성하지 않은 댓가를 톡톡히 치른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윤석열검사는, 검찰 조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특수통 검사였는데 


지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드러났을때 박근혜 비리를 감싸려는 황교안 장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면서 미움을 사고 징계를 먹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고 다시 대전고검으로 보내졌다.



그렇게 변방으로 유배 생활 중인 윤석열검사를


최근 최순실 특검 임명된 박영수가 수사팀장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윤석열뿐 아니라 국정원 댓글 수사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검사 역시 


대전고검으로 밀려 났다가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방을 전전하더니 결국 사퇴 하고 말았다.



이처럼 민주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현 정권의 범죄를 


올바로 수사 하려는 검사들이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국정원 불법 개입한 선거 부정의 실체가 제대로 수사 되지 못하고 


은폐 내지 축소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불법 선거 댓글 근거는 계속 드러나고 


결국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장을 기소하여 꼬리자르기 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아직도 완전히 모르고 있다.


드러난 것만 인터넷 120만개 댓글인데 그 보다 얼마나 많은지?
















국정원 외에도 군 사령부, 행정안전부, 보훈처 등의 개입 정황도 보도되었는데 누가 얼마나 더 개입이 되었는지? 어디까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무엇보다 몸통이 누구인지? 


이명박 대통령인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인지 


이명박 임기 말 박근혜와 둘이 비밀회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조건으로 서로 공모한 것인지 


의혹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은정 검사 역시 지난 2012년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윗선의 눈 밖에 난 검사다.


임 검사는 부부장 승진에서 2년 연속 탈락했다. 임 검사의 동기가 부장으로 승진했고, 후배 기수가 부부장으로 승진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공판 능력을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까지 수상했던 임 검사로서는 납득 할 수 없는 인사다.








임 검사는 승진 탈락 뿐만 아니라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돼 언제 검사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모두 박근혜 권력에 충성하지 않았던 대가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검찰의 노골적인 충성 요구는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영전한 이상용 안양지청장,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홍창 차장의 경우를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 두사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장본인들이다.


이처럼 불의한 행동이라도 권력에 충성하고 명령에 복종하면 걸맞는 승진과 상급이 주어지고 반대로 정의와 소신으로 행동하면 보복과 응징이 가해진다.


박근혜 부패 정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 썩으면 충신은 잘려나가고 간신들만 남게 된다


그래서 최순실 무당정치가 일어나고 대통령 밑에 민정수석,비서실장, 검찰, 국회의원 등 모두 썩은 간신들만 득실 거리게 되는 것이다


부패한 정권은 경제도 망치는 법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후로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헬조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과14범의 이명박이 당선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https://goo.gl/TjMIbA


이제 문재인이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문재인 개인은 많이 부족해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민주주의 정치 회복은 그럭저럭 해나갈 것 같지만


문제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아직도 염려스럽다.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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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먹튀 검증 2018.07.24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문재인 아들이 권력형 특채되었다는 파슨스 스쿨 동료의 증언이 새로이 나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었다.

문준용 파슨스 친구에 의하면 "아버지 지시로 원서 제출했다는 말을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증언이 녹취 공개된 것이다









물론 문준용 친구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일단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의 근거에 대하여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퍼에 귀걸이 차림 사진.

연예인 채용도 아니고 고용정보원 5급 공무원 채용인데 어떻게 응시자가 귀걸이한 사진을 제출하고 채용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

-규정에 어긋나게 원서접수 하루전 벼락치기 공고를 낸 점.

응모기간 역시 비정상적으로 짧았던 점,







-내부적으로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고 결정해놓고도 

공고에는 일반직 모집이라고 내면서 동영상 전문가 모집인 지 모르도록 한 점,

그래서 동영상 부문은 문중용 혼자 응시하고 혼자 합격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공고에는 동영상 모집 안내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문준용은 응시 서류에 동영상 관련 경험만 적어서 제출하면서 

마치 동영상 모집이라는 걸 사전에 미리 알았던 것처럼 응시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


-접수 12월1일~12월6일인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고 마감 훨씬 지난 뒤인 12월11일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이다.


문재인측은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12월 6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학력증명서는 마감 후에 제출하라고 해서 늦게 냈다는 해명이다.


그런데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 12월 21일 자 공모전 입상 내용이 기재 된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