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근데 박근혜 새누리당이 밀어부치려는 테러방지법이란 것도 과장이 심하지만 그럴듯한 경제활성화법안이란 것도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서민경제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 의료,철도민영화 처럼 재벌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본론에 앞서 먼저 김영삼 부터 박근혜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돌이켜 보자

김영삼 한나라당이 IMF로 경제를 두동강 내었고 김대중 노무현이 극복하여 놓았더니 다시 이명박 한나라당이 들어서면서 서민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22조 자원외교에 31조를 쏟아 버리고는 대기업법인세 인하, 고환율 등 친 재벌정책을 펼치면서 권력과 재벌은 이익을 챙겼지만 그대신 서민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들어서도 가계부채는 천조가 넘고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 보다는 종북몰이에 더 열중하면서 보수 표 끌어모으기에만 신경을 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제활성화법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경제활성화법이 중소기업과 상공업 등을 활성화 시켜서 서민들 일자리 창출하는게 주가 아니고 

재벌에게 유리한 의료, 철도 민영화 등이 포함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같은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 거부하면서 야당과 합의를 무시한 직권상정이라는 독주에 반기를 들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첫번째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란 것은 바로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 시키려는 의도로서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어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있어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민들의 발인 철도와, 대체 불가능한 생활재인 전기·가스 요금을 급등시킬 수 있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재벌의 손에 넘겨준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도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와도 연결되는 ‘노동개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범국민운동본부/녹색연합/문화연대 등은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이 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전국적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책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의료수출 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 붓고,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다름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게다가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급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서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더니 뒤늦게 서야 민생 경제를 챙긴답시고 내세우는 것이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출처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녹색연합/문화연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민주화 학생시민들이 도피하던 곳이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이었습니다 종교는 사랑과 정의를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법 위반으로 도피 중인 수배자이지만 독재에 맞선 민주 열사들을 보호해준 것이죠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은 21세기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국민을 무시해 왔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새누리당 검찰은 댓글 몇만개 밖에 안 된다고 허위 발표를 하였죠 그러면서 야당 보고 정치 공세 하지말라고 오히려 큰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정원.국방부 동원된 트위터, 포털 불법 댓글은 무려 120여만개로 밝혀졌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는 규모입니다 is.gd/Ya4Wy3

 

 

당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이 드러나자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은 정문헌,김무성 등이 앞장서서 노무현의 NLL포기를 물타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국내 보수 언론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선거는 뒤로 한 채

노무현이 NLL을 김정일에게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를 사실인 양 집중적으로 보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국정원.국방부.검찰 등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그 진상도 모른 채 묻혀버렸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뒤늦게 국방부 발표가 나오고 정문헌의 노무현 NLL포기 선동은 거짓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is.gd/td6gX6

부정선거 뿐 아니라 세월호.메르스 사건 역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인데도 늑장대응 하는 바람에 수백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명박때부터 보수 표를 얻기 위해 쓸데없이 북한 자극이나 하면서 천안함,연평도,박왕자사건 등 50여명을 희생시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한 새누리당은 민생 보다는 자신들 권력 강화에 더 열중해 온 모습입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차떼기 정당 소리를 들었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들어서도 포스코 비자금, 성완종 정치자금 비리가 터지고

윤창중,박희태,김무성 등 계속되는 성추행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is.gd/7ngreH

 

그리고 최근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면서 분노를 샀습니다

이전에도 박근혜 김무성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왜곡된 내용 때문에 교과서로 채택 하려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단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북한처럼  강제로 이념 교육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민이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미디어법 날치기 밀어부치듯이

교과서 국정화를 독재적으로 밀어부치는 바람에 국민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뉴라이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그리고 계속 시위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때 부터 악화된 경제를 박근혜 들어서도 전혀 회복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1997년 김영삼 한나라당이 IMF 경제대란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두동강 내었고

김대중 노무현이 극복하여놓았더니

이명박 한나라당 들어 서민 경제를 다시 악화시켰습니다 국민 반대하는데도 4대강 22조를 쏟아버리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 고환율 등 친 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권력과 재벌은 이익을 챙겼지만

생필품 물가가 최고 두배 폭등하고 부채증가, 취업난, 자영업 몰락 등 서민경제가 구조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is.gd/mPWjQm

    

박근혜 역시도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기 보다는 그동안 종북몰이에 더 열중해 오면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세 대란에 가계 부채가 천조를 넘고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대졸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 되고 실업자의 비관 자살 사건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is.gd/OeZdcI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기 보다는 안보와 종북몰이를 이용해서 보수 표를 끌어 모으는데만 열중하여왔고

최근엔 교과서까지 국정화하여 정치 홍보 도구로 삼으려하고있는 것입니다 is.gd/5inLc7

   

새누리당이 민생과 경제는 소홀이하면서 종북몰이와 안보를 이용해서 보수 표를 끌어모으려는 행위는

북한이 경제를 망치면서 오로지 정치 선동으로 지지를 얻는 것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려서 표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권입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는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인원수였다고 한다

지난 한나라당 광우병 때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유는 정부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약속과는 달리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못했다

수입 중단 못한 이유가 알고 보니 이명박이 국민 몰래 체결한 미국과 불평등한 협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정권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대한 촛불 시위로 저항했던 것이다is.gd/PksPvY

최근 민중총궐기 대회가 일어난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었다 본다 국정원 부정선거를 비롯, 세월호.메르스 늑장대응, 포스코 비자금, 성완종 정치자금, 성추행 사건 등 비리가 계속 되었고 민생을 외면한 채 언론 장악하고 이념 선동에만 몰두하는 행동 등에 반발한 것이라 본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이명박 때 악화된 경제를 박근혜 들어서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 보다는 그동안 종북몰이에만 더 열중해 온 게 사실이다

아울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면서 계속되는 독재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가세했다고 본다

집회 하기 전에 광화문 사용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행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미리부터 차벽을 설치해 놓고 광화문 행진을 막으려 하면서 서로 충돌이 생기고 최루액 물대포 맞은 농민은 구급차에 실려 간 후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책임이 불법 집회를 한 시민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 야권은 평화 집회를 못하게 미리부터 불법 차벽 설치하고 과잉진압한 경찰에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측은 집시법 제 11조에 따라 광화문 주변에 대사관 등 외교기관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 원천적으로 집회 금지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항 다에 보면 주변에 대사관, 외교 기관이 있어도 업무가 쉬는 휴일날 하는 집회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토요일이었으므로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다

그런데도 경찰은 광화문 집회를 신고 받았을 때 조례와 교통 혼잡 등을 들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 바람에 광화문 진출하려는 시위대와 충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교통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대규모 문화 행사 때는 왜 광화문 사용 막지 않았을까?

교통은 어디까지나 민중총궐기 대회를 못하게 하려는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광화문 사용을 막지 않았다면 시위대는 광화문 행진을 하고 국민의 소리를 마음껏 표현하고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경찰은 광화문 사용 신고서를 받고도 불허 하는 바람에 결국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충돌이 생기게 된 것이다is.gd/GyYeVS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부치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전 국정화 찬성하는 집회는 광화문에서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자기네들 편 드는 집회는 광화문에서 해도 막지 않고 놔두고 자신들 부정을 비판하는 집회는 광화문 사용을 못하게 강제로 막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새누리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 해왔다>

그리고 경찰이 조례를 근거로 광화문 집회 불허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 된다

법률과 조례 중에 법률이 상위법이고,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집시법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사관 근처라도 휴일에는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 집시법에서 집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이고 국민의 기본 권리다

헌법은 법률보다도 상위법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집회 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 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경찰은 조례와 교통 혼잡을 구실로 들면서 정당한 집회를 불허 하였고 미리 차벽을 설치하고 무력으로 시위 행진을 막은 것은 민주주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집회 현장에 미리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 역시 불법이고 헌법에 위배된다is.gd/UysxIN

따라서 정부는 광화문 집회가 무슨 내란, 반란 같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집회가 아닌 이상 무력으로 막을 명분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 입니까?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강제로 막는 정부는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광장이 보도로 이루어진 이상 누구든지 집시법 상의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여기서 집회를 주최할 수 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산 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박경신 법학교수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정치를 잘 하고 있는가? 민생과 경제를 잘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쓸데없이 시위를 하는 것인가?

김영삼 한나라당때는 IMF로 대한민국 경제를 두동강 내었던 정권이 바로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IMF 국가 부도를 김대중과 노무현이 극복하여 놓았더니

다시 이명박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4대강 밀어부치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친 재벌 정책을 펴면서 권력과 재벌 기업은 이익을 챙겼지만

서민 경제는 도로 침몰 되었다is.gd/tXG4yT

박근혜 들어서 회복시키긴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세 대란에 가계 부채가 천조를 넘고 최악의 청년 실업률 때문에 자살자 까지 나오고 있다

is.gd/OeZdcI

그런데도 박근혜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 보다는 종북몰이와 흑색선동에 더 열중해 왔다 

is.gd/Ya4Wy3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나자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은 노무현 NLL 종북몰이를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대통령 부정선거 뿐 아니라 세월호.메르스 늑장대응으로 수백명이 희생 되고 성완종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지고 윤창중,박희태,김무성 등 성추행 사건이 그치지 않고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새누리당은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부치거나 안보 사건 등을 터뜨려 국민의 시선을 돌리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

새누리당은 어떠한 부정 사건이 터져도 그놈의 종북 빨갱이 선동만 한 번 하면 추락했던 지지율이 다시 올랐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에서 종북과 안보 만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민생과 경제를 파탄 시키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종북몰이의 위력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토록 종북몰이에 거품을 무는 것이다

하지만 수없는 종북몰이 사건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이 많다

지난 국정원 부정선거 드러났을 때 새누리당이 물타기로 발표한 노무현 NLL포기도 수년동안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였지만 결국 허위유포임이 밝혀졌고 덕분에 박근혜 부정선거는 묻혀 버리고 말았다is.gd/td6gX6

그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김기종의 리퍼트대사 칼질 사건 등 수많은 종북 사건들은 이석기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김기종의 리퍼트 대사 사건도 그렇게 배후에 야당 종북세력이 있다고 선동을 하였지만 재판 결과 보안법 무죄로 밝혀 졌다

종북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 온 새누리당은 과거 16대 대선 때 안보 조작 충풍사건 까지 일으켰던 정권이다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고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 표가 몰리는 점을 이용해서 북한 보고 총격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총풍사건이다urisociety.kr/?p=458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를 조작해서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도덕적이지 못한 정권은 경제도 망치는 법입니다 북한 보세요 맨날 정치 선동이나 하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하지만 흑색 선동에 세뇌 당한 국민들은 김일성 세습 정권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역시 독재 정권 42년 동안 종북몰이에 선동 당하여 온 노년층들은 지금도 묻지마 새누리당 지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수십년의 종북 매카시즘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종북몰이에 거품을 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는 것도 북한 처럼 교과서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경제를 성장 시켜서 표를 얻으려 해야 정상이지 빨갱이 선동이나 해서 표를 얻으려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

경제 망치고 흑색 선동에만 몰두하면서 반대하는 국민을 반동 미제 세력으로 몰아부쳐서 통치하고있는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봐도 국정화 반대가 과반수를 넘고 있다is.gd/hm2JnG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국정화를 힘으로 밀어부치면서 현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니 북한 사상을 찬양한다느니 선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 8종 검정교과서 어디에도 북한 김일성 추종하는 내용은 없다 6.25 남침을 부인한다는 주장 역시 8종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

newstapa.org/29283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현 교과서에 북한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면 미쳤다고 박근혜 교과부가 검정 통과를 시켜줬겠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리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일본이 과거 침략 만행을 감추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왜곡 작업하듯이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미화하는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육시키고 있듯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일본, 북한 교과서 따라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국정교과서

박정희 용공조작 인혁당사건

민청련사건( 김근태 전기고문)

따라서 5.16이나 12.12사태를 내란 살인죄로 인식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혁명으로 인식하면서

친일과 살인 독재를 했어도 한국을 재벌 경제로 만들었으니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묻혀 애국자로 존경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이땅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30년 동안 심어온 셈이다is.gd/e0VjX4

수많은 민주 학생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민주화 운동을 한 덕분에 살인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재 미화 국사교과서는 내용이 바르게 수정이 되었고 국정화는 다시 검정 체제로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때 보수 단체 뉴라이트가 세력을 확장 시키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 하에 뉴라이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일본 침략을 미화하고 독재를 합리화 하는 내용으로 검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역사학자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역사교과서를 쓰겠다면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친일 독재에 뿌리를 둔 박근혜 정부와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하는 국사교과서가 공정하고 올바른 역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국정화의 핑계는 현재 좌편향 되어 있는 교과서를 바로 잡는다는 구실이다

친일과 독재를 비판하면 좌파인가?

백번 양보 해서 현 교과서에 북한 무상분배, 김일성 주체사상 설명 부분에서 좌 편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교과부 검인정 할 때 얼마든지 수정하고 규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북한처럼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이유가 뭘까?

친일인명사전 주요 인물

is.gd/unDrcl

박근혜 새누리당 기득권이 교과서 국정화 하려는 진짜 속셈은 교과서를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들 과거 친일 독재를 미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세계2차대전 끝난 후 히틀러 나치 앞잡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역사 바로세우기 하였기때문에 히틀러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은 처벌 받는다

하지만 해방 후 친일 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느니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 김구는 테러범이다 등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테러로 왜곡하는 뉴라이트가 교과서 집필에 관여하고 있고 독재를 찬양하는 수백만 일베 회원이 인터넷에서 활개치고 있다

독립운동가 김구를 테러범으로 왜곡하고 친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숭상하는 등 뉴라이트 학자들의 친일 미화 작업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과 김무성 등 기득권이 오래 전부터 물밑에서 추진해 왔던 일이다

 

친일 독재 기득권은 끊임 없이 친일 이승만을 건국의 상징으로 세우려 하면서 독립운동가 김구의 임시정부를 부인해 왔다

알다시피 해방 후 독립군 김구가 암살되고 이승만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친일파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국회에서 결성되자 

이승만은 백민태를 시켜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다 실패한다 결국 친일 경찰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 와해시켜버렸다is.gd/1KUuv4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는 이승만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is.gd/12sRrf

게다가 6.25전쟁 나자 이승만은 아무도 모르게 대전까지 도망친 후, 북한군이 남하하지 못하게 한강다리 마저 끊어버렸다 다리를 건너던 피난민 5백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무참히 희생되었고 국군의 퇴각로 마저 봉쇄되어버렸다 그런와중에도 당시 시내에선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이승만 녹음 육성이 계속 방송 되면서 마치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고 한다is.gd/aBIJO4

또한 이승만은 국민의 지지를 받던 독립운동가 조봉암, 최능진 등을 종북 간첩으로 조작해서 처형하는 등 수없는 부정 선거에 살인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4.19혁명으로 해외 망명한 독재자이다is.gd/Zl48Lm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인호 KBS이사장 역시 친일파 이명세 핏줄 답게 이승만을 떠 받들면서 독립군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 반대했다고 왜곡하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김무성 친일 기득권의 이승만 숭배 작업과는 달리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친일독재가 아니라 독립군 김구의 임시정부라고 답하고 있다

is.gd/cwxWxo

국정화된 북한교과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교과서 국정화는 북한, 캄보디아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나 하고 있지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인정 체제로 하고 있다 역사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국가의 검인정으로 보완해나가는 선진 제도다

기득권 새누리당은 지금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때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하던 독재 근성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미화하고 있듯이

박근혜 새누리당은 뉴라이트 학자들 통하여 자신의 치부인 친일 독재를 미화 하고 반면에 친일독재에 반대한 독립운동 민주운동가들을 불온 세력으로 왜곡하여 보수정권 지지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방송 언론 장악에 이어is.gd/g6ffnF 교과서 까지 장악하여 영구 집권을 시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막아야 한다 국민이 무관심 하면 독재가 싹이 트는 것이다

반드시 봐야 할 뉴라이트 실체

뉴스후-부활하는 친일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나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정부의 통제 아래 획일된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고있을 뿐 

대부분의 민주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의 검정 체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하도록 하면서 잘못 서술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검인정할 때 수정 보완해나가는 제도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때도 사용해왔던 검정 교과서를 새삼스럽게 좌편향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직접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 침략 만행을 감추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듯이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미화하는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육시키고 있듯이 이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일본, 북한 교과서 따라 가려 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 독재 때 교과서가 국정화 되어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거국적인 민주주의 4.19혁명을 한낱 학생운동으로 폄하 왜곡하고 군사 반란 내란죄에 해당되는 5.16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으로 서술하고 전두환 정권이 국가 발전 계승했다는 등 군사 독재를 애국으로 미화하여 군사정권 30년 동안 학생들을 교육 시켜왔다

군사정권의 전기고문

따라서 박정희 전두환 처럼 내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성공한 쿠데타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는 것이고

친일 매국과 살인 독재를 했어도 처세만 잘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국립묘지에 묻혀 애국자로 존경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이땅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수십년 동안 심어온 셈이다is.gd/e0VjX4

대한민국 수많은 민주 학생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민주화 운동을 한 덕분에 살인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재 미화 국사교과서는 내용이 바르게 수정이 되었고 국정화 교과서는 다시 검정 체제로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때 보수 단체 뉴라이트가 세력을 확장 시키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 하에 뉴라이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일본 침략을 미화하고 독재를 합리화 하는 내용으로 검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역사학자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역사교과서를 쓰겠다면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친일 독재로 비난 받고 있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하는 국사교과서가 공정하고 올바른 역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국정화의 핑계는 현재 좌편향 되어 있는 교과서를 바로 잡는다는 구실이다

친일과 독재를 비판하면 좌파인가?

친일 독재는 매국 범죄행위다. 범죄를 비판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다.

친일 독재를 두둔하는 사람은 우파 보수가 아니라 범죄를 두둔하는 세력인 것이다

백번 양보 해서 현 교과서에 좌 편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교과부 검인정 할 때 얼마든지 수정하고 규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북한처럼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이유가 뭘까?

친일인명사전 주요 인물

한나라당 친일청산법 반대

is.gd/unDrcl

박근혜 새누리당 기득권이 교과서 국정화 하려는 진짜 속셈은 교과서를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들 과거 치부인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 끝난 후 히틀러 나치 앞잡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역사 바로세우기 하였기때문에 히틀러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은 처벌 받는다

하지만 해방 후 친일 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느니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 김구는 테러범이다 등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군을 왜곡하는 뉴라이트가 교과서 까지 집필 하고 있고 독재를 찬양하는 일베가 네이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독립운동가 김구를 테러범으로 왜곡하고 친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숭상하는 등 뉴라이트 학자들의 친일 미화 작업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과 김무성 등 기득권이 오래 전부터 물밑에서 추진해 왔던 일이다

노무현 과거사진상규명위 등 친일 독재 청산을 위한 모든 기구를 폐지해버린 이명박

is.gd/3lWu2e

 

알다시피 해방 후 독립군 김구가 암살되고 이승만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친일파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국회에서 결성되자 

이승만은 백민태를 시켜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다 실패한다 결국 친일 경찰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 와해시켜버렸다is.gd/7IfLMX

is.gd/12sRrf

게다가 6.25전쟁 나자 이승만은 국민 몰래 대전까지 도망친 후, 북한군이 남하하지 못하게 한강다리 마저 끊어버렸다 다리를 건너던 시민과 피난민 5백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무참히 희생되었고 국군의 퇴각로 마저 봉쇄되어버렸다 그런와중에도 당시 시내에선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이승만 녹음 육성이 계속 방송 되면서 마치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다is.gd/aBIJO4

또한 이승만은 국민의 지지를 받던 독립운동가 조봉암, 최능진 등을 종북 간첩으로 조작해서 처형하는 등 수없는 부정 선거에 살인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4.19혁명으로 해외 망명한 독재자이다is.gd/Zl48Lm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인호 KBS이사장 역시 친일파 이명세 핏줄 답게 이승만을 떠 받들면서 독립군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 반대했다고 왜곡하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김무성 친일 기득권의 이승만 숭배 작업과는 달리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친일독재가 아니라 독립군 김구의 임시정부라고 답하고 있다

is.gd/cwxWxo

하지만 독재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에게 국민 여론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득권 새누리당은 지금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때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하던 독재 근성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종편 특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북한 국정교과서

북한이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독재를 미화하고 있듯이

박근혜 새누리당은 교과서 장악 하여 박정희 이승만 친일 독재를 미화 하고

반면에 친일독재에 반대한 독립운동 민주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 종북세력으로 왜곡 선동하여

보수 정권 지지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생과 경제는 외면하면서 오로지 종북몰이만 열중해 온 새누리당은

과거 김영삼 한나라당 때도 iMF로 대한민국 경제를 두동강 낸 적이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이 극복 시켜 놓았더니

이명박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면서 부터 다시 경제를 악화 시켰다is.gd/tXG4yT

박근혜 들어서 회복은 커녕 전세 대란에 가계부채 천조가 넘고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민생을 파탄 시키면서도

그동안 경제 회복에 전념하기 보다는 종북몰이에 더 열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방송 언론 장악에 이어is.gd/g6ffnF 교과서 까지 장악하여 영구 집권을 시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막아야 한다 국민이 무관심 하면 독재가 싹이 트는 것이다

백년전쟁

죽기전에 꼭 봐야할 영화 10을 꼽으라면 SF스릴러영화 나비효과, 존머스커의 인어공주, 다이하드1, 다크엔젤(제시카 알바), 저격자(The Bourne Identity1988), 브레이크다운, 퍼스트 웨이브(미드) 등 많지만

뤽베송 감독의 레옹은 꼭 추천하고 싶다. 킬러 영화 중에 레옹 보다 더 잘 된 작품은 아직 보지를 못했다 업로드한 OST중 Sting-Shape Of My Heart 비롯 배경음악 역시 영화의 비장미를 더욱 살렸다

살인청부업자 영화로서 첩혈쌍웅도 꼽는 수작이긴 하지만 주윤발의 인기에 많이 좌우됐고 작품성과 완성도 면에선 레옹과 비교가 안 된다고 본다.

그런데 뤽베송의 다른 작품 제5원소 등은 그렇게 인상적이진 못했다

레옹에서 주연 장 르노와 나탈리 포트만(마틸다) 외에 인상적인 캐릭터는 단연 악역 게리 올드만이다

무단도용 금지

<줄거리> 한 손엔 우유 2팩이 든 가방, 다른 한 손엔 화분을 들고 뿌리 없이 떠도는 킬러 레옹은 어느 날 옆 집 소녀 마틸다의 일가족이 몰살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 사이 심부름을 갔다 돌아 온 마틸다는 가족들이 처참히 몰살 당하자 레옹에게 도움을 청한다.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킬러가 되기로 결심한 12세 소녀 마틸다는 레옹에게 글을 알려주는 대신 복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드디어 그녀는 가족을 죽인 사람이 부패 마약 경찰 스탠스임을 알게 되고, 그의 숙소로 향하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