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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 처단이 프랑스를 단결시켰다 

(사진/드골의 나치 협력 반역자 처단을 기록한 <프랑스의 대숙청>)

“애국적 국민에게 상주고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

나치 독일로부터 프랑스가 해방됐을 때 드골 장군은 나치 협력자 숙청을 위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다. 

 그는 망명정부 시절부터 조국을 배반한 나치 협력 프랑스인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천명

하고 준비했다. 2차대전 후 새 사회 건설과정에서 나치 협력자에게 면죄부를 발부해 

재등장시키는 과오를 범한다면 “국민을 단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골의 판단이었다.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민족배반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치 독재를 미화 하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분열 시킬 거란 사실을 드골은 미리 내다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친 나치파가 사회악으로 자리 잡기 전에 그는 나치 협력자를 준엄하게 심판하여 프랑스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드골은 △나치 독일의 점령을 정당화한 투항주의자 △히틀러의 괴뢰정권인 비시정권의 모든 공직자와 지원세력 △나치 독일과 추축국(일본과 이탈리아)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인 등을 나치 협력자로 개념 규정했다.

그가 국내 레지스탕스(반나치 저항단체)를 총지휘하면서 프랑스가 해방되기 전에 나치 협력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집행하게 하고 독일군에 총격을 가하는 등 시민전쟁을 펼친 것은 조국해방투쟁이면서 미국의 군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드골은 미군이 진주하기 앞서 레지스탕스가 행정력을 먼저 장악해 군정을 저지할 수 있었다. 수도 파리가 레지스탕스의 봉기로 해방돼 드골이 연합군 진주에 앞서 입성한 것은 군정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다.

드골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역자 숙청을 철저하게 집행했다.

드골은 비시정권의 고관대작을 심판하는 최고재판소를 파리에 설치하고, 일반 나치 협력자를 응징하기 위해 지방 숙청재판소를 각 현소재지마다 세웠으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협력자들을 추궁하기 위해 시민법정을 창설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을 찬양하면서 영·미 연합군을 증오하고 드골의 임시정부 ‘자유 프랑스’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언론인과 지식인 반역자들을 가장 먼저 파리 숙청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렸다.

친비시정권의 일간지 <오늘>의 정치부장 조르주 슈아레즈가 1차로 재판에 회부돼 사형선고를 받고 44년 11월9일 총살당했다. 다음으로 <자동차신문> 사장 르전과 <오늘>의 칼럼니스트 폴 샤크 등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드골의 대숙청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언론인들이 첫 번째 심판대상이 돼 거의 모두 사형으로 다스려진 배경은 드골이 후에 회고록에서 밝혔듯 “도덕성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언론인에게 면죄부를 주면 곡필을 휘둘러 국가의 도덕성과 윤리를 마비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치 협력자 숙청재판은 1차대전 승리의 영웅이며 드골의 군 선배인 비시정권의 수반 페탱 원수도 반역자로 규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드골은 그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으나, 라발 총리는 사형선고 후 즉각 처형되었다. 숙청재판은 프랑스 임시정부 대통령 드골의 훈령에 의해 집행됐고 형법 75조 국가반역죄와 87조 간첩죄가 적용됐다. 드골의 임시정부는 200만명을 나치 협력 혐의로 내사했으며, 이중 99만여명을 일단 체포해 조사했다. 재판 결과 6763명에게 사형선고(사형집행 767명), 2702명에게 종신 강제노동형, 1만637명에게 유기 강제노동형, 2만2883명에게 징역형, 2044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시민법정은 9만5천명에게 부역죄형을 내리고, 7만명의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 12만명에게 파면 등 행정처분을 가했다.

프랑스는 드골의 반역자 청산 성공에 힘입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지식인·대학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나치 협력자를 도려냄으로써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가 넘치는 새 나라를 건설했다. 이후 프랑스사회는 민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반인류범죄법’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반역자를 응징하고 있다. 나치 협력 세력의 대화합 논리를 거부하고 대숙청에 성공한 배경은 그가 자유 프랑스의 임정세력(주로 우파)과 국내 레지스탕스(주로 사회·공산당의 좌파)의 인사들만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해 좌우연합전선 구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해방정국 주체세력 형성은 드골식 청산을 시도한 반민특위를 좌절시키기 위해 친일파와 합작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선택과 정반대이다. 여기서 한국의 친일파 청산의 성패가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섭일/ 내일신문 상임고문

한겨레21 1999년 08월 26일 제272호

김학순 감독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영화 연평해전에서 김대중이 국익을 위해 월드컵 참석한 것을 가지고

마치 개인 관광을 간 것처럼 왜곡 묘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김대중이 전쟁 중인데 축구 관람하러 갔다는 선동을 비롯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사망자 추모식 참석도 하지 않았다 등 모함이 넘치고 있다

영화 관객수가 증가하면서 모함은 갈수록 도를 더하여 김대중이 군인 몇명 죽은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제1연평해전 승리한 박정성 제독을 좌천 시켰다는 근거 없는 모함도 넘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모함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해명 하고자 한다.

먼저 월드컵 참석은 전쟁 중에 간 것이 아니라 교전 끝나고 다음 날 간 것이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이 2002월드컵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는데 교전이 30분 만에 끝나고 추가 도발 징후도 없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다음 날 김대중이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주최국 대통령이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적인 중요 행사였기 때문이다

 월드컵의 경제 효과가 26-35조였다고 자료가 나왔을 만큼 당시 정부와 국민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때였다

특히 지구촌 수십억 인구가 보는 월드컵 폐막식에 개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위선양의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게다가 김대중 임기 때는 IMF로 두동강이 난 경제 파탄을 극복해 가는 중이었다.

이전 김영삼 한나라당 정권이 일으킨 IMF외환위기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경제 대란으로서 수많은 기업이 부도 나고 사상초유의 대량 실업과 파산 자살 등의 국가적인 위기였다.

여차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후진국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해외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다.

그런데 주최국 대통령이 월드컵에 불참 하면 외신은 어떻게 보겠는가.

한국에 전쟁이 크게 터진 줄 알고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아무도 한국에 투자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에 한국 전쟁에 대한 확산 우려 보도가 횡행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추락할테고 IMF를 기적적으로 극복해나가던 한국 경제가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월드컵 참석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알려진 것과 달리 연평해전 처음 발발 했을 때 김대중은 월드컵 3,4위전 경기관람도 취소하였다https://goo.gl/n5Nj3O

그러다가 폐막식을 앞둔 시점에서 서해교전이 끝나고 추기 도발 징후도 없다는 상황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회의 끝에 월드컵 페막식 만큼은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게 옳다고 결정한 것이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 되어 있었고 

월드컵 때문에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엔 참석 못한 건 안타깝지만 그대신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를 무사히 마쳤고 

아울러 IT 벤처 산업 육성책 등으로 대한민국은 IMF를 5년만에 완전히 극복하고 

사상 최초로 외환채무국에서 외환순채권국으로 선진 경제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김대중 업적은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있다

is.gd/WCquij

그리고 2일 귀국한 김 대통령은 곧바로 연평해전 부사장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과연 김대중이 월드컵 참석을 포기하고

이미 교전이 끝나고 추가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 남아있어야 했는지( 남한6명 사망 북한피해 13명 사망)

한국에 전쟁이 터져서 주최국 대통령이 폐막식에도 참석 못했다고

전세계에 홍보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었는지

경제 효과 수십조의 거국적인 행사를

이미 다 끝난 국지전 때문에 차질을 빚게 했어야 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이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왜곡이다. 무슨 햇볕정책 때문에 전사자들을 무시했다는 선동이 넘치는데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 때문에 전사자에 해당되는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은 박정희 때 만든 법으로서 당시 월남전 때문에 베트남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보상금 지급으로 국고가 줄어들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공무상 순직자로 취급하여 지급하게 하고 전사자로서 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is.gd/miRdhQ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나라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3억5천만을 전사자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김대중 때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2004년 노무현 때 비로소 개정 되었다.

김대중이 개정 발의하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 되었기 때문에 

2010년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사망자에겐 제대로 된 전사자 보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이 힘써서 천안함 보상한 것이 아니란 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이 개정 된 후에도 이전의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보상하려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명박 때 연평해전 전사자 소급해서 보상하자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무산시켰다. 당시 연평해전 박동혁 유가족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분노하였다

is.gd/Hb9ylR

이명박 정부 연평해전 소급 보상 특별법에 반대

박근혜 정부 연평해전 보상 특별법 반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3500163

이명박 박근혜가 예산 아깝다고 거부했던 연평해전 특별 보상법은 
문재인 정부들어서 시행령으로 실현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사자로서 보상을 못하게 법을 만든 건 박정희였고 
보상 하도록 발의 해서 법을 고친 건 김대중과노무현이고 
소급해서 보상하자는 법을 반대한 건 이명박과 박근혜다.

그런데 정작 욕 먹어야 될 대통령들은 놔두고 법을 고친 김대중을 욕하는 것은 정말 어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법의 현실을 잘 모르는 연평해전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명박은 보상을 했는데 김대중은 보상도 하지 않았다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랬다 등으로 오해하고 분노할 수 있다.
그래서 한상국 부인은 이민까지 갔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비해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추모식 규모나 언론 보도 등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은,천안함 사건은 40명이나 사망한 가장 큰 대형 참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국민의 주목을 더 받은 점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김대중이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욕하는 글도 엄청 많다.

 

하지만 추모식 불참을 욕하려면 이전에 참석하지 않은 역대 대통령들도 같이 욕해야 한다.

 

이명박 역시 관례에 따라 취임 후 4년 동안은 연평해전 추모식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 동안 추모식 불참할 당시에는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임기 말 2012년 갑자기 추모식에 한번 참석했을 뿐이다.

 

이명박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는 연평해전을 해군 주관으로 격하 시켰고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취임 후 현재 까지 단 한번도 염평해전 추모식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근데 보수 일베 세력은 이명박과 박근혜 김영삼 등 다른 대통령들도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추모식에 전혀 참석하지않은 사실을 숨긴 채

 이명박이 딱 한 번 정치적 의도로 참석한 거 가지고 마치 새누리 대통령들은 모두 다 매년 참석한 것처럼 왜곡하고 

김대중만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 모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사자 보상, 추모식 모함에 이어 김대중이 선제 공격 못하게 명령해서 희생자가 생겼다는 비난도 많다. 
논란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김대중 교전수칙 보다는 UN교전규칙의 전쟁 확산 금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전쟁 확대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교전규칙은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기본 틀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교전규칙은 미국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서해교전에서 김대중이 지시한 교전수칙은 새로 지시한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지켰던 교전규칙의 기본 틀에서 내린 지침이다.
김대중 이전이나 이후나 북한 군함이 침범했다고 해서 우리 군이 곧바로 선제공격할 수는 없다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 까지 단계를 거친 후에 불응할 시, 비로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교전지침은
제1연평해전 때도 똑같이 지시했던 수칙으로서 이전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던 합참예규와 교전규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이준 국방장관과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고와 위협 사격 까지 하고 난 뒤에 불응할 시 

비로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수칙의 느린 대응 때문에 제2연평해전 희생자가 생겼다는 자성과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 대응 단계 중에 차단기동 부분은 생략하였다.

따라서 차단기동 때문에 대응이 한 단계 늦어져서 희생자가 생겼다면 이것은 김대중 뿐 아니라 이러한 합참예규를 제정한 이전 정부 모두 같이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와 달리 김대중 만이 불리하게 수칙을 고쳤기 때문에 선제공격 못했거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0년 이명박 때 민간인 까지 희생되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경우도

이명박은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공격하라가 아니라 확전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었다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증언하였다.
언론에서는 연평도 당시 우리 군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비판이 많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UN가입국이 다 마찬가지로 전쟁확산금지 원칙을 지켜야하는 것이다

is.gd/CZYD1C

위 기사에서 보듯이 유엔의 교전규칙 때문에 박정희 때도 우리 군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여 희생자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와 노무현은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노력 했고 자주국방력을 키우는데도 힘을 썼던 것이다is.gd/k7ntEIis.gd/lIXhR0

그런데 노무현의 전작권 환수를 가지고 또 반미종북으로 모는 보수세력이 있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다. 지휘권만 우리가 갖는 것이다

is.gd/hwihru

is.gd/g6tzdv

연평해전 관련 김대중 오해와 해명은 이걸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대중의 대북지원과 햇볕정책에 대하여 해명하고 끝내겠다

햇볕정책은 나 역시 비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에 바탕을 둔 비판을 해야지 왜곡 모함을 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주었고 그 때문에 핵 만들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무엇보다 일베가 인용하는 아래 대북지원금 자료는 왜곡된 속임수 도표다.

자세히 보면 이명박 임기 5년 치를 올리지 않고 취임 후 6개월치인 2천억만 달랑 올려놓고는 마치 5년 지원금액인 것처럼 나란히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눈속임하고 있다.
이명박은 임기 5년동안 대북지원금 16.8억달러(약 2조) 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김영삼도 1995년 부터 3년치 통계자료를 올려놓았다. 김영삼이 1994년 제네바 협의에서 북한경수로 36억달러(4조) 지원한 게 빠져버렸다

is.gd/3KFh1R

그리고 노무현이 김영삼의 북한경수로 잔금을 대신 지급한 걸 포함시켰고 민간지원금도 포함시키는 등 항목을 왜곡해서 부풀렸다.

위에 KBS와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한 도표이다.

대북지원금은 김대중노무현 뿐 아니라 김영삼4조 이명박 16.8억달러(2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했고 

미국도 1조4천억 대북지원 했다

is.gd/KeRZRh

is.gd/KrJXNQ

정 욕하고 싶으면 수조원 퍼준 새누리당이나 1.4조 대북지원금 보낸 미국도 같이 욕 해야지 

김대중 노무현 만 쏙 빼서 욕하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똑같이 퍼주어도 새누리당이 퍼준 건 평화통일 비용이고 

미국이 퍼준 것도 인도적인 국제 평화를 위해서인데

김대중 노무현이 퍼준 것만 종북인가?

그리고 어차피 북핵은 햇볕정책과는 관계없이 과거 박정희때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김영삼 때 이미 제조기술 확보했다는 건 여러 언론으로도 보도었다

is.gd/yqoh9R

또 대북지원 했기 때문에 죽어가던 김정일이 살아났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 만약 북한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 최후의 수단인 전쟁을 일으킬 거란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남북 교류 하던 노무현 때는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안보정권을 자칭하던 이명박 정부는 쓸데없이 북한 자극 하면서 무려 51명의 희생자를 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북지원금액을 가지고 종북 몰이에 이용하려는 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독이 동독에 58조 지원했듯이 이러한 대북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점도 생각해야한다

통일 독일이 유럽의 초강국으로 부상했듯이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은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도 낭비할 필요 없다. 안보 불안과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국제적인 대외 신용도도 올라 갈 것이다.

미군에게 수조원씩 갖다 바치던 종속 관계가 자주 국방의 강국으로 격상 된다 통일 한국이 되어 세계 열강 속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높이 평가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작 한국에서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수많은 모함 때문에 완전히 왜곡 되어 있다is.gd/9oeiJd

김대중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하다 여러차례 암살 위기에 처하는 등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정치인으로서

해외 뉴욕타임즈, 독일ARD 등에선 아시아의 만델라로 지칭 되고 있다

is.gd/XRc8RI

박정희가 18년 걸린 경제를 단 5년 만에 V자로 회복 시킨 업적은 보수 경제학자조차도 부인 하지 못한다

정치에 대한 판단은 한쪽 주장만 듣지 말고 신문, 백과사전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여러 곳에서 찾아봐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얻는게 현실인데 

무엇보다 신문과 방송의 경우도 언론사의 대주주가 누구인지 유의해서 봐야 한다

is.gd/XbUMOZ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중동은 친일파 후손이 오너인 언론사이다.

일본 침략을 찬양 보도하면서 일제에 빌붙었던 친일파가 주인인 신문사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한 보도를 하겠는가?

아니면 보수 기득권을 감싸는 기사를 쓰겠는가

그리고 인터넷 신문 중에 대표적인 뉴데일리,뉴스타운 등은 조선일보 버금가는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보수기득권 성향이다.

민주 진영에 대한 왜곡 모함 보도를 일삼으면서 유죄판결 받기도 했던 뉴데일리 등은 네티즌 사이에선 악명 높은 찌라시로 취급 받고 있다.

하지만 일베 보수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신문들이다

RSF 한국 언론 자유지수가 이명박때 부터 추락하면서 박근혜 들어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문 방송일지라도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사인지 기득권에 충성하는 언론인지 구분하는게 더욱 중요한 때이다

is.gd/XARkv7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허위유포 글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저장해서 김대중 단체로 보내기 바란다 

법적 처벌이 있어야만이 허위 모함 일삼는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근절 되기 때문이다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관객수가 증가하면서 정치 선동하는 세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모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중에 김 대통령은 월드컵 관람 갔다

선제공격 금지 해서 희생자가 생겼다 전사자 보상하지 않았다 등인데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올바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드컵은 전쟁 확산 중에 간 것이 아니라 끝나고 간 겁니다. 

제2연평해전은 6월29일 북한이 2002월드컵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는데 교전이 1시간이 안되어 끝났고 그 다음날 30일 추가 도발 징후도 없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김대중이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전사자 영결식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대통령이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적인 중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의 경제 효과가 26조~35조였다고 자료가 나왔을 만큼 당시 정부와 국민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때였습니다is.gd/miRdhQ

특히 지구촌 수십억 인구가 지켜 보는 월드컵 폐막식은 한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위선양의 의미가 큰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김대중 임기 때는 IMF로 두동강이 난 경제 파탄을 극복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전 한나라당 정권이 일으킨 IMF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경제 대란으로서 수많은 기업이 부도 나고 대량 실업과 파산, 자살 등의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후진국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해외 투자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추최국 대통령이 월드컵에 불참 하면 외신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에 전쟁이 크게 터진 줄 알고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아무도 한국에 투자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에 한국 전쟁에 대한 확산 우려 보도가 횡행한다면 한국의 대외 신용 등급이 추락할 테고 IMF를 기적적으로 극복해나가던 한국 경제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월드컵 참석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알려진 것과 달리 29일 오전 연평해전 발발 했을 때 김대중은 월드컵 3,4위전 경기관람도 취소하였습니다 서해교전이 1시간 안 되어 끝나고 다음 날 폐막식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추기 도발 징후도 없다는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망 13명is.gd/NTwNdx)

그래서 논의 끝에 월드컵 페막식 만큼은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게 옳다고 결정한 것이라 합니다( 맨밑에 위키백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 되어 있었구요

비록 월드컵 때문에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엔 참석 못한 건 안타깝지만 그대신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를 무사히 마쳤고

아울러 IT 벤처 산업 육성책 등으로 대한민국은 IMF를 5년만에 완전히 극복하고 

사상 최초로 외환채무국에서 외환채권국으로 선진 경제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김대중 업적은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is.gd/WCquij

 6명의 전사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영결식에 참석 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대중은 2일 귀국 후에 바로 부상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이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왜곡 모함입니다. 무슨 햇볕정책 때문에 전사자를 무시했다고 선동하는데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 때문에 전사자에 해당되는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은 박정희 때 만든 법으로서 당시 월남전 때문에 베트남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보상금 지급으로 국고가 줄어들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공무상 순직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게 하고 전사자로서의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법안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법률을 어기고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나라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3억5천만을 전사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is.gd/miRdhQ

이러한 폐단 때문에 김대중 때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2004년에 비로소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적용이 되려면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를 소급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무산 시켰습니다.

당시 유가족은 특별법을 도루묵 시킨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훈장도 반납하겠다며 분노 하였습니다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83827

is.gd/Hb9ylR

천안함 사건(2010)의 경우에는 김대중이 법 개정 발의한 덕분에 전사자로서의 법적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이명박이 힘 써서 보상한 건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사자 보상을 못하게 한 것은 박정희고 또 소급해서 보상을 하자는 법을 반대한 건 이명박인데

엉뚱하게도 보상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도록 한 김대중을 욕한다는 건 정말 어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이 연평해전 보상 특별법 반대한 이유는 국가 예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4대강에 22조 자원외교에 31조나 갖다 버릴 돈은 있어도 연평해전 전사자 소급 보상할 20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십조나 쏟아부은 4대강과 자원외교가 그 효과는 고사하고 부작용과 비리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is.gd/Vbi1rS

국민 70%가 이명박 국정조사 소환을 원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의 보호 아래 소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 세금 수십조가 어디로 새나갔는지 그 진상 조차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is.gd/Kq0GaU

어쨌든 이처럼 박정희-김대중-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전사자 보상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연평해전 유가족 입장에서는, 김대중은 연평해전 보상 하지 않았다 북한 눈치 보느라 그랬다 오해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중사 부인이 이민 간 것도 이런 오해때문이었을겁니다 

그런데 한상국 부인이 귀국한 후 새누리당 선거 유세를 하였더군요

좌파 정권을 비난하면서 보수 새누리당이 안보 정권이라고 강조를 하던데

김대중 정부 때 희생자 유가족이니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좌파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무시하는 듯이 선동하는 것은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상국 부인이 욕하는 좌파 정권 김대중 때 6명 희생이 있었고 좌파 노무현 땐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정작 안보를 내세우는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땐 연평도, 천안함, 박왕자 사건 등 51명이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좌파정권 땐 사스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고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해외 평가 받았지만

박근혜 보수정권 땐 메르스 사태 늑장대응으로 36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is.gd/R8SV3f

게다가 304명이나 사망한 세월호 참사 역시 해수부 비리에 박근혜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을 추가로 희생시켰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is.gd/5SwhVS

경제 건 국민의 안전이건 모든 건 숫자와 결과가 말해줍니다 어느 정권이 경제를 더 살렸고 어느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많이 지켰는지

난 좌파라서 두둔하는게 아니라 사실을 올바로 해명하고자 함이고 우파라서 비난하는게 아니라 안전 소홀로 희생자가 더 많았다는 현실을 지적할 뿐입니다.

월드컵참석, 전사저 보상 그 다음에 김대중이 추모식 불참한 것도 비난이 있더군요

근데 소규모 국지전의 추모식은 김대중만 불참한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is.gd/3haSaM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연평해전 추모식에 단 한번도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추모식 참석했다고 비교하면서 선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연평도 포격 사건( 사망자 : 군인2명 민간인2명 ) 추모식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연평해전 추모식 역시 4년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마지막 해 2012년에 연평해전 추모식 딱 한번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들의 관례를 숨기고 마치 김대중 대통령만 추모식에 불참한 것 처럼 왜곡해서 보도한 신문도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도 친일파가 운영하는 회사인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love25.tistory.com/11

 마지막으로 김대중이 선제 공격 못하게 명령해서 희생자가 생겼다는 모함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대중 교전수칙 보다는 상위에 있는 UN교전규칙의 전쟁확산금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쟁 확산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교전규칙은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기본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전규칙은 미국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서해교전에서 김대중이 지시한 교전수칙은 새로 지시한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지켰던 교전규칙의 기본 틀에서 내린 지침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북한 군함이 침범했다고 해서 우리 군이 곧바로 선제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 까지 단계를 거친 후에 불응할 시, 비로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교전지침은

제1연평해전 때도 똑같이 지시했던 수칙으로서 이전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던 합참예규와 교전규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이준 국방장관과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이 밝힌 바 있습니다

경고와 위협 사격 까지 하고 난 뒤에 불응할 시

비로소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수칙이죠.

하지만 이러한 느린 대응 지침 때문에 제2연평해전 희생자가 생겼다는 자성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 대응 단계 중에 차단기동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단기동 때문에 대응이 한 단계 늦어져서 희생자가 생겼다면 이것은 김대중 뿐 아니라 이러한 합참예규를 제정한 이전 정부 모두 같이 비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김대중 만이 불리하게 수칙을 고쳤기 때문에 선제공격 못했거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0년 이명박 때 민간인 까지 희생되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경우도

유엔사 교전규칙의 전쟁 확산 금지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우리 군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is.gd/CZYD1C

위 기사에서 보듯이 유엔의 교전규칙 때문에 박정희 때도 우리 군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여 희생자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노무현은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노력 했고 자주국방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is.gd/rwgxs7

is.gd/k7ntEI

is.gd/lIXhR0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동맹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이니까요

연평해전 사건 개요를 객관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백과사전을 보세요

is.gd/hwihru

is.gd/g6tzdv

연평해전 해명은 이걸로 마치고 끝으로 김대중 햇볕정책과 대북지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햇볕정책은 나 역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에 바탕을 둔 비판을 해야지 근거 없는 허위 모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주었고 그 때문에 핵 만들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북핵은 햇볕정책과는 관계없이 과거 박정희때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김영삼 때 이미 제조기술 확보했다는 건 여러 언론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is.gd/yqoh9R

또 대북지원 했기 때문에 죽어가던 김정일이 살아났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 최후의 수단인 전쟁을 일으킬 거란 건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남북 교류 하던 노무현 때는 남침으로 인한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쓸데없이 북한 자극 하던 이명박 때는 무려 50명이나 희생자를 내었죠

이처럼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북한은 경계 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달래야 하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통일 해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베는 김대중 노무현만 북한에 퍼주었다고 끊임없이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송금액은 한나라당 김영삼4조 이명박1조9천억이고is.gd/KeRZRh 박근혜도 취임후 이명박 못지 않게 대북지원했습니다is.gd/ZKuF2X 미국도 1조4천억 대북지원했습니다is.gd/KrJXNQ

근데 새누리당이 퍼준 건 욕 안하고 미국이 퍼준 것도 욕 안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만 쏙 빼서 욕하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is.gd/KrJXNQ

그리고 대북지원금액을 가지고 종북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수십조나 지원했듯이 이러한 대북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점도 생각해야합니다

통일 독일이 유럽의 초강국으로 부상했듯이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은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안보 불안과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국제적인 대외 신용도도 올라 갈 겁니다.

 미군에게 수조원씩 갖다 바치던 종속 관계가 자주 국방의 강국으로 격상 됩니다 통일 한국이 되어 세계 열강 속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땐 일본천황을 찬양하는 보도를 했고 해방 후엔 독재 정권의 편에 붙어서 충성 보도를 일삼아 왔던 신문이 국민의 편에 선 보도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뉴데일리는 조선 동아 보다 더 왜곡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신문으로 유명합니다. 허위 모함 보도를 일삼으면서 유죄판결 받기도 했던 뉴데일리는 네티즌 사이에선 찌라시로 취급 받지만

일베들 사이에선 가장 선호하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RSF 한국 언론 자유지수가 이명박때 부터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기득권력의 편에 서는 언론이 급증했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인지 구분하는게 더욱 중요합니다is.gd/XARk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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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선제공격과 보상, 영결식 불참 논란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키백과

정부 대응 비판

제1연평해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선제공격을 하지말것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할것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것 으로 이루어진 4대 교전수칙을 지시하여 해군이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기동 개념을 도입했으며,[21][22] 이후 제연평해전에서 국군 피해가 컸던 것은 김대중의 교전지침, 차단기동 도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23]

하지만 그 이전에도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5단계로 합참의 해상 작전지침이 존재했으며 제1연평해전 에서도 똑같은 교전지침과 차단기동을 사용하였다.[24] 당시 이준 국방장관은 "김대통령이 99년 연평해전 기간에 4대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97년 작성된 합참 작전예규에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햇볕정책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25][26]

보상금 논란

문제가 된 군인연금법은 박정희 정부 당시 베트남전 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정부가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한것이다.^[41]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42] 

2002년에는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 2004년에는 법안이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39]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40][43]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그쳤다.^[44]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45]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 TF팀은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44][46] 

하지만 천안함 침몰사건(2010)의 경우에는 이미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천안함 용사 유가족들은 사병의 경우 사망보상금으로 일시금 2억 원, 원사는 3억5900만 원을 받았다.^[47]

정부의 조치

김대중 정부는 2002년 6월 30일 서해도발 과정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41]

이날 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사태발생사실을 보고받고 NSC 소집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월드컵 3∼4위전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42]

2002년 6월 30일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 장병 등이 방문했다.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일행 21명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 및 묵념하고 고(故) 윤영하 소령에게 충무무공훈장, 고(故) 조천형 중사등 사망 및 실종 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병실을 찾아 부상장병 19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43]

2002년 7월 2일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44] 이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했다.[45] 교전 발생후 한달뒤인 7월 23일 김대중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46]

위키백과

영결식에 고위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당시 국방부 측의 해명과 총리실의 해명을 들여다보면 해군참모총장보다 상위의 직급이 참여하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의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 쪽은 출국한 대통령의 대리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해명자료에 나타난대로 해군참모총장의 상급자인 국방장관은 사전조문을 갔으며, 총리를 포함한 다른 상급자들 또한 관례대로 사전조문을 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전 조문으로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을 대리로 보냈다. 7월 2일 돌아온후 국군수도병원에있는 부상자들을 방문했고,

김 전대통령은 조문 행사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이전의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 발생시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 영결식을 주도하였고, 대통령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다.)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승전 관람의 논쟁에서는, 당시 정부 내부 회의에선 이미 승리한 전투이고 추가 도발 징후가 없으며

한국이 공동 주최한 폐막식 참가를 안하는 경우 외국에 불안감을 주고 대외 신임도가 하락할 터인데 이는 오히려 북한의 농간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의견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는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할 만큼 국가기관이 개입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

is.gd/8Pxh7x

전 새누리당 윤정훈본부장이 유죄판결 받음으로써 나꼼수에서 의심한 십알단 SNS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고

is.gd/NLTbWh

is.gd/z9k38f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이 나오는 등의 개표 조작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있었다

is.gd/400kFk

is.gd/322Bz9

is.gd/mteo50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은 법원 판결로도 밝혀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입이 드러나자 첨엔 부인하다가 나중에 댓글 5만건에 불과한데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면서 

야당에게 정치 공세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조중동과 낙하산 방송 역시 새누리당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불법 선거 댓글은 무려 120만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 여론을 완전히 왜곡 하고도 남는 규모다

is.gd/3BujMz

sokhm.khan.kr/82

게다가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행정안전부 까지 개입한 혐의도 드러났다is.gd/YymuIW

이처럼 국정원 개입 불법선거 증거들은 대통령 박근혜 당선 후에도 계속 드러났다.

대선 직전에는 단지 국정원 개입의 일부분만이 드러났었고 문재인 측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전까지 서로 비등하던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 표 차이가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날에는 문재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위기에 몰린 박근혜 후보 캠프는 대통령 선거일 직전 밤중에 갑자기 경찰 긴급 수사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놀랍게도 국정원 혐의는 밝혀진 게 없다고 경찰이 허위 발표를 한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 경찰의 거짓 수사 발표로 인하여 그동안 국정원 선거개입을 공격하던 문재인 측은 순식간에 거짓말쟁이로 전락 하여 버렸고 

국정원 불법선거를 저지른 박근혜는 오히려 결백하다고 증명이 되면서 

상당수의 표가 문재인에서 박근혜로 이동하였다.

그 이동 표수는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규모라고 리서치뷰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is.gd/neWavN

이처럼 국가 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당선 후에 하나씩 계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부정 당선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반 시민 단체는 물론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 까지 확산되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 방송은 탑뉴스로 보도해야 할 사안인데도 귀퉁이 뉴스로 지나가듯 잠깐 보도 한 번 하고는 끝이었다

무엇보다 순수한 네티즌들의 공간인 인터넷 조차도 부정선거에 대한 글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포털 구글, 다음, 네이트 등에선 박근혜 부정선거가 실시간 검색어 1순위였는데 

포털1위 네이버에선 검색어가 뜨면 사라졌고 박근혜 부정선거 연관 검색어도 뜨지 않았다 

과거 "네이버 노무현을지우다" 사건처럼 또 다시 네이버의 검색 조작 논란이 일었다is.gd/M86E5U

우리나라 조중동과 낙하산 방송들은 국정원 사건을 별 큰 사건이 아니라는 듯이 한 두번 지나가는 식으로 보도하고 말더니 

갑자기 새누리당이 물타기 용으로 노무현의 NLL을 끄집어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NLL포기를 탑뉴스로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is.gd/n8DN17

노무현 NLL포기 선동하는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기득권의 부정을 비판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언론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대선 부정 보도는 뒷전이고 해묵은 과거 노무현 NLL포기 발언을 집중 보도 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을 국민 관심에서 돌리려 한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나중에 대화록 공개하니까 노무현NLL포기 없었다는 게 밝혀지고 허위유포한 정문헌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았다is.gd/q9U8up

(국방부는 노무현 NLL사수를 첨부터 알고있으면서도 새누리당을위해 침묵 방조한 게 드러남)is.gd/td6gX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거나 또는 국정원장 유죄판결이 원세훈 개인의 부정인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국정원 불법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해 노무현 NLL 선동을 했을 뿐 아니라 

유우성 간첩 사건까지 일으켰다.

그런데 이 유우성 간첩 사건도 나중에 재판 과정을 통하여 국정원이 대선부정을 덮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곧이어 우연인지 고의인지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국정원 부정선거와 간첩조작은 완전히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국가 내란죄에 해당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해외 언론에서는 주요 뉴스로 보도 되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선 노무현 NLL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1년 내내 시끄러웠을 뿐이다.

세월호 침몰 역시 유우성 간첩 조작처럼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음모와 비리 정황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goo.gl/6t169I

한국 대선에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장악되었기 때문이라고 외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비판을 하지 않고 기득권의 편에 서게 되면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 선거와 간첩 조작이 있어도 국민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언론의 민주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날치기를 하여 조중동이 신문에 이어 TV조선,채널A,JTBC 등 종편방송까지 지배하게 되었다is.gd/zsgrvS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친일파 방응모와 친일파 김성수 집안 꺼고  중앙일보는 삼성 재벌 꺼다.

친일 보수 기득권에 속한 언론이 기득권 새누리당 편에 서겠는가 아니면 국민의 편에 서겠는가?

조중동과는 달리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회사 직원들이 주인인 회사다. 우리사주 또는 임직원이 지분을 소유했다

당연히 편집권이 독립 되어, 사주 족벌의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올바른 기사를 쓸 수가 있는 환경이다.

그대신 재벌의 광고 유치를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is.gd/XbUMOZ

방송사 역시 민영방송 SBS를 제외하면 MBC, YTN, KBS 모두 새누리당 여당 지배구조로 되어있다 

KBS는 친일파 집안 이인호가 임명되고 특히 MBC는 민주 언론 기자 파업을 탄압하던 김재철의 아바타 안광한 사장이 선임되었다is.gd/WG3agD

그나마 jtbc뉴스룸이 손석희 영입이후 공정 보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YTN역시 조준희 사장이 취임한 후로는 보수 권력 편들기에서 벗어나 비교적 중립적인 방송을 시도하고 있다.

MBN도 TV조선과 채널A의 권력 충성 보도에 비하면 중립에 가까운 종편 채널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송하는 언론의 시청률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나이든 분들은) 역사가 깊은 KBS MBC뉴스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

유일한 민영 SBS뉴스는 시청률이 낮다. 최근엔 친일파 TV조선이 민영방송 SBS뉴스를 앞질렀다는 조사도 나왔다

군사정권 시절의 전기고문이 없다고 해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 깨끗한 선거,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보장 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 사회가 아니다.

언론이 정권에게 장악이 되어 국민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서서 방송을 하고 있고

권력의 부정을 올바로 비판하는 시민을 오히려 종북 좌파로 몰아가는 사회는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인가

북한이 경제 망치면서도 언론을 장악하여 정치선동, 전쟁선동을 일삼으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새누리당이 경제를 망치면서도 표를 얻는 것은 

언론이 장악되어 종북몰이와 전쟁불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분단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놈의 안보 불안과 종북몰이 처럼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안보와 종북몰이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언론을 이용하여 흑색 선동을 일삼으면서 

권력에 반대하는 국민을 반역으로 몰아부치는 정권은 히틀러 나치나 북한 독재 정권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유권소

노무현 때 진정한 언론의 민주화가 실현되었다는 것은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이 조중동 종편 특혜 미디어법 날치기 하고

MBC,KBS,YTN방송사 낙하산 사장 임명하면서 

종편과 공중파방송 언론이 권력의 홍보 도구로 전락하고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에 의해 강제 해고된 양심기자들이 

어용 사장 퇴진과 방송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방송 파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9위 까지 추락하는 언론의 암흑기에 접어 들고 만다

is.gd/XARkv7

박근혜 들어서 언론자유지수는 70위까지 역대 최저로 하락하였다

박근혜는 언론과 방송의 중립성을 약속해 놓고도

방송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여당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is.gd/QMt8zv

현행 여당 선출 구조를 이용하여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충성하는 인물 중심의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였다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 독재 교과서로 논란이 되었던

뉴라이트 출신의 박효종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친일파 이명세 집안의 이인호 교수를 KBS이사장으로 임명한다 

이인호는 독립군 김구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친일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하려는 뉴라이트 교수다is.gd/YyXx6e

MBC 사장은 김재철 사장( 업무상 배임 유죄판결 받음 )의 아바타로 불리는 안광한 부사장이 선임되었다 

안광한은 언론과 노조 탄압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이다

시사교양프로그램인 ‘후 플러스’와 ‘W’의 폐지를 강행하고 ‘PD수첩’ 4대강 편 불방 사태를 초래한 행적 때문에 

MBC의 공영성을 해친 권력 추종형 인간으로 평가된다

안광한 사장은 일전에 박원순 병역 모함하는 방송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2012년 전국언론노조 공모is.gd/GRrhz6

지난 이명박 한나라당 시절에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강제로 날치기 통과 시켰다.

 덕분에 조중동이 신문에 이어 종편방송까지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조중동 종편 허용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하는 한나라당

신문과 종편방송을 지배하는 조중동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청와대 홍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is.gd/Zm1tQG

박근혜 들어 공중파 방송사 MBC,KBS,YTN 까지 모두 권력에 충성하는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언론이 장악 된 지금의 비 민주적인 언론 현실에서는 

권력에 대한 올바른 감시 비판 기능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TV조선.채널A  5.18 허위 왜곡 보도 방통위 중징계 처분

물론 조중동 종편방송 중에 JTBC가 손석희를 영입하여 8시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TV조선, 채널A(동아일보 ) 친 기득권 무리에서 빠져 나와 차별화 된 공정 보도의 첫걸음을 시도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is.gd/ylMqPR

jtbc 뉴스룸

jtbc 외에 MBN도 비교적 중립 보도를 하는 편이다 

하지만 jtbc는 TV조선과 채널A에 비하면 시청률이 미약하고 

특히 MBN은 자본이 취약하여 시청률 경쟁에서 거대한 언론재벌 TV조선과 채널A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 보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jtbc의 손석희는 최근 박근혜 검찰에 소환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is.gd/ylMqPR

일제강점기땐 일본 침략을 찬양하고 군사정권땐 독재를 찬양하면서 재벌로 성장한 조선일보가 

신문에 이어 종편까지 진출한 후 현재 SBS공중파 방송 점유율을 능가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이 구축해 놓은 방송의 청와대 홍보 도구화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is.gd/YyXx6e

언론 로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더니 공중파 방송에서 더 나아가 유로 방송업계 까지 지배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is.gd/RxICQz

이러한 언론 장악 덕분에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도 정작 국내 언론은 조용했다 

오히려 해외 외신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면서 시끄러웠던 것이다

조중동과 낙하산 방송들은 대선 부정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보도와 부정 당선 박근혜 퇴진하라는 시위에 대한 보도를 하기 보다는

노무현이 NLL을 김정일에게 넘기려했다는 새누리당의 거짓 선동을 집중 보도 하면서 바람을 잡았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조작한 유우성 간첩 사건도 사실인 양 보도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국정원부정선거에서 안보 불안으로 돌리려고 애를 썼다.

이처럼 새누리 정권의 물타기 선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준 덕분에 

국민은 국정원.국방부.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에 대해선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is.gd/td6gX6

얼마 전 성완종 정치자금 리스트라는 박근혜 실세의 대형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도 

보수 언론은 부패한 보수정권에 대한 비판 대신에 엉뚱한 노무현 사면 보도에 촛점을 맞추면서 물타기로 넘어갔다hyundaenews.com/

특히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를 앞장 서서 보도해 주고 있는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 

남북이 분단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종북 좌파 선동 만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is.gd/KH3Mc5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진보 시민이 언제 부턴가 좌파 종북 세력으로 매도 당하고 있고 

새누리당 정권에 충성하면서 

보수정권의 상징인 박정희 친일 행적을 감싸기 위하여 

일본침략을 미화하고 위안부 역사까지 부정하는 사람은 

애국 보수로 불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권력을 쥔 새누리당은 안보를 지키는 정권으로 보도를 해주고 

힘 없는 야당 새민련의 경우는 종북으로 선동 보도하고 

야당의 작은 내분 마저도 크게 확대 보도하면서 4.29보궐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무난히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신문 방송 언론을 도구로 하여 종북몰이와 좌파 선동을 계속하면서 선거에 승리하고 장기적인 집권이 계속 된다면 상위 1%를 위한 정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완화, 서민증세, 의료민영화 등의 친 재벌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언론이 올바른 비판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다 나라를 위한 정책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게 될 것이다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의 계보를 이은 새누리당이 민생 보다는 종북몰이에 더 열중해 온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뿌리인 과거 민정당 시절 부터 안보와 종북을 선거에 이용한 사건들을 짚어 본다

   수지김 간첩조작 사건

수지 김 사건은 대한민국 기업체의 홍콩 주재원이었던 윤태식(尹泰植)이 1987년 1월 부인 김옥분(일명 수지 김)을 홍콩에서 살해한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제5공화국 정권은 부부싸움에 이은 살인사건을 ‘여간첩 남편 납북기도사건’으로 조작했다. 이 사건은 과거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벌인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위키백과 -   https://mirror.enha.kr/

,  칼기 무지개공작 사건

25년 전 전두환은 노태우를 13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안기부를 앞세워 <무지개 공작>을 꾸몄다.

13대 대선이 무지개 공작으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면 18대 대선은 국정원의 SNS공작이 가동되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이며 대대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으니 2012년12월19일은 부정선거였다

안기부(국정원의 전신)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 사건을 ‘북한의 테러 소행’으로 규정하고 적극 홍보하여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민정당 노태우)에게 유리하도록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이 <무지개 공작>이다.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 위한 안기부 대선 개입 프로젝트였다.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KAL858기 실종사고’를 당시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8&table=sk_shin&uid=53

   총풍사건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위해 한선기 등 3명이 북한 측에 총격을 요청했다고 하는 사건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두산백과)

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140468

ko.wikipedia.org/wiki/

북한 로켓발사 - 박근혜판 총풍사건? http://amn.kr/sub_read.html?uid=7409&section=sc27

               노무현 NLL포기 허위유포

최근 노건호가 김무성을 비난 발언한 게 큰 이슈가 되었다.  2013년 선거 앞두고 김무성이 노무현 NLL포기발언을 왜곡해서 발표하고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알다시피 2013년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은 갑자기 노무현 NLL포기를 들고 나왔다

당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민련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극한 상황이었고,  위기에 몰린 박근혜 새누리당은 노무현이가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NLL)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여론의 관심 돌리기를 시도 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대신에 새누리당이 거론하는 노무현 NLL포기발언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무성은 노무현 NLL포기 발언 내용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여론 몰이에 앞장 섰는데 그 내용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토씨 하나 안 틀렸다는 사실로 인하여

유출이 금지되어있는 국가기밀문서를, 함부로 입수 공개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새민련으로부터 받아 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노무현의 NLL포기 발언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노무현은 NLL(북방한계선)을 포기 발언한 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노무현이 NLL 영토를 포기했다는 조중동의 보도만 기억하지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모함이었을뿐이다 라고 정확히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2705.html

http://amn.kr/sub_read.html?uid=11182&section=sc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71049021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 조작사건

박근혜 새누리 정권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일으켰다.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자신들 업무와 상관없는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여 알바까지 동원하여 인터넷에 야당을 빨갱이로 모함하는 불법 댓글을 120만개 달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국정원 불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불법선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수사를 방해하였다

게다가 현 정권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감추기 위해서 유우성 간첩 사건까지 터뜨렸다.

재판 결과 유우성 간천 사건은 국정원이 조작하고 검찰이 협조한 사건이었다는게 드러났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저지르고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린 

그야말로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도 

권력의 압력에 의하여 수사가 축소 내지 은폐되고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방송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깨인 시민들의 박근혜 불법선거 퇴진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국정원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 사건은 그냥 묻혀 버리고 말았다.

         김기종 미 대사 테러 사건

지난 3월 미 대사 테러한 김기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배후가 있는 종북 세력이라고 선동하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보안법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고 단순 살인 미수로 검찰 송치되고 끝나버렸다. 

박근혜 정권과 조중동은 처음부터 아무런 증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나무심기 방북한 점, 통일연구소장으로서 소지하던 북한관련서적 등만을 가지고 배후가 있는 종북 세력이라고 선동한 것이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종북 세력이 테러 저질렀다는 뉴스만 기억에 남을 뿐 실제 국가보안법 관련 아무런 종북 혐의도 없는 단순 폭력전과6범의 미치광이였을 뿐이고 

그것을 새누리당이 선동하고 정치에 이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52

1. 박정희 군부독재 용공조작사건

박정희 정권 18년간, 수많은 인권탄압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수많은 학생 시민들을 납치 감금하여 종북간첩으로 조작하고 처형한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및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날치기 사형이 집행된 용공조작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인혁당재건위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https://goo.gl/mKk8Vq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민청학련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3) 동백림사건

동백림 사건(東伯林事件) 또는 동베를린 사건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교육을 받으며 대남적화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중에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천상병 시인도 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간첩으로 지명된 교민과 유학생은 서독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와 외교문제를 빚기도 했다.

1967년 12월 3일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중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없었다.

윤이상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하여 복역 2년 만에 석방되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4)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

[뉴스데스크]

● 앵커： 지난 １９６０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숱한 의혹제기가 있어오기는 했지만 ４０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１９６７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 씨. 당시 김일성 연설문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청위기에 이르자 귀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수근(당시 육성)： 김일성 찬양기사를 싣지 않았다는 죄로 나는 사상적인 면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끝내는 조만간 숙청당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기자：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끊임없는 감시 하에 있어야만 했던 이 씨의 남한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한 채 위조여권을 들고 중립국인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붙잡힙니다.

한국으로 압송된 이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됩니다. 이 씨가 위장 귀순을 자백했고 김일성 앞으로 보낸 비밀편지가 있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잇달았습니다.

그리고 ４０여 년이 흐른 오늘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결과 이 씨가 위장귀순을 자백하기까지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 비밀편지는 실체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배경옥(이 씨의 처조카)： 제가 직접 체험 해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정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 기자：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중정이 씨의 귀순을 체제우위의 상징으로 선전하다 이 씨가 해외로 탈출해 궁지에 몰리자 이중간첩으로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ＭＢＣ뉴스 장미일입니다. 

(장미일 기자 meal@imbc.com)

(5)문인간첩단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4년 문학평론가 임헌영( 민족연구소장) 등 5명이 간첩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문인·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개헌지지 운동을 막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좌에서 두번째 임헌영( 현 민족연구소장 )

진실화해위는 이날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수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문인 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1973년 10월부터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와 재야인사들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 

문학계에서도 구중서, 신상웅 등을 중심으로 1974년 1월7일 문인 61인의 개헌지지 성명이 발표됐다. 

이에 보안사는 지지성명에 직접 서명하고 일본 민단계 재일동포가 발행하는 ‘한양’지에 글을 기고한 것을 빌미로 임헌영·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에 대해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진실화해위측은 “보안사는 ‘한양’지가 반국가단체의 위장잡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씨 등이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며 간첩죄를 적용했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벌인 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간첩 혐의가 제외됐고 임씨 등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이상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is.gd/IaMmJa

(6) 남민전사건

남민전 사건(南民戰事件)은 1979년 대한민국 유신말기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기록된 일이다.

1967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족해방을 위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를 비밀리에 조직한다. 1977년 1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민중의 소리를 여러 차례 배포하는 등 반유신투쟁을 전개하고, 민청학련 등 학생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한다.

1979년 10월 4일부터 11월까지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 김남주 등 84명의 조직원이 구속되었다. 공안기관은 이를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게릴라 조직' 등으로 발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였다.

2006년 3월,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위키백과)

is.gd/RCdotR

경찰청 과거사위는 경찰이 그동안 벌어진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미리 발표해 피의자의 인권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1979년 남민전 사건의 경우 당시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이 "북괴와 연계된 무장 간첩단 사건"이라고 3차례에 걸쳐 사건의 전말과 수사진행사항을 발표했으며,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도 암호해독문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이나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에 전혀 증거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마치 이 문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미리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남민전 사건 등에 대해 대표적인 간첩단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과장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2. 1970년대 국내정치상황 :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줄곧 내세운 국정의 지표는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 박정희는 반공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했고,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그런데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반공과 경제성장 양쪽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다.

미.중국교수립 : 한국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맞댔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거쳐 마침내 국교수립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도 1969년부터 전략무기감축회담이 진행되어 세계는 냉전체제에서 데탕트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닉슨독트린 : 닉슨 미 대통령은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라는 새로운 외교방침을 발표했다.

그것은 분쟁지역에서의 미국의 과잉개입을 억제하고, 동맹국에 자국의 방위부담을 전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970~71년 주한미군 6만 명 중 2만 명을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강요하였다. 이런 속에서 1971년 9월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었고,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진전은 한국전쟁 이후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던 반공이데올로기를 근저로부터 흔들었다. 그리고 또한 반공을 정권안보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박정희 정권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분노의 절규였다.

광주이주단지민란사건 : 1971년 8월에는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서 경기도 광주 황량한 벌판으로 무작정 내몰린 사람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과중한 세금 부담에 불만을 품은 시장 상인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학생과 지식인들의 저항도 거셌다.

1971년 대학생에 대한 교련교육 실시 방침에 반발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언론자유수호운동 : 1971년 4월 동아일보를 비롯한 전국 14개 언론기관에서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일어났고, 8월에는 대학 교수들이 대학자주화운동을 선언했다. 1971년 7월 7일에는 정권의 사법부 간섭에 반발하여 서울형사  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국면의 한 정점이었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 김대중은 95만 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5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의 선전은 놀라웠다. 신민당은 과반수에서 13석 모자란 89석을 획득하였다. 이 양대 선거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를 감안할 때 실제로는 야당의 승리였다.

10월유신: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는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박정희가 일본의 명치유신에 비교하여 10월유신이라고 부른 이 조치는 5.16에 이어 박정희에 의해 저질러진 또 다른 쿠데타였다.

유신헌법 철폐운동 : 1973년 10월 2일 유신체제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도전은 학생들로부터 나왔다. 국민 모두가 유신의 칼날 아래 숨죽이며 살고 있던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이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12월 24일에는 장준하, 백기완 등이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10일 만에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유신반대운동은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으로 번져나갔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1호 선포 : 박정희는 유신체제의 비장의 칼 긴급조치를 꺼내들어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1호가 선포되었다.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고, 유신헌법의 개정과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으며,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장준하와 백기완이 최초로 구속되었다.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 1974년 신학기가 되자 학생들은 전국의 각 대학이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란 이름 하에 연합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박정희는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는 것으로 맞섰다. 학생들의 배후로 인민혁명당이란 공산주의단체가 억지로 조작되었고, 많은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이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 가을이 되면서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천주교와 기독교까지 반유신 대열에 합류하였고, 언론인, 문인들도 가세하였다. 박정희는 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와 비판이 금지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 7호: 1975년 신학기가 되면서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점점 격화되자 박정희는 4월 8일 고려대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였다.

김상진열사할복사건 : 그럼에도 4월 11일에는 서울대생 김상진이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할복자살하였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그런데 때마침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하였다. 국민들 사이에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이용하여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9호의 내용은 1호와 큰 차이 없었다. 다만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되고,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한 것뿐이었다.

긴급조치 9호 하에서도 반유신 민주화운동은 계속되었다. 1975년 5월 22일 서울대생들이 김상진열사의 장례식을 거행하며 반유신 시위를 벌였다.

민주구국선언사건 : 1976년 3월 1일에는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유신체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가 11명이 구속되었다. 이밖에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혹은 편지를 통해 유신을 비판했다가 구속되었다.

1978년이 되면서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시위는 1978년 6월에 비록 소규모이지만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벌일 정도로 발전하였다.

새마을운동: 농촌에서는 농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으나 허울뿐이었다.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저곡가정책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정책도 농민을 잘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이농은 계속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에 농민을 동원하기 위한 관제 운동이었을 뿐이었다. 이러는 속에서 천주교 가톨릭농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농민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다.

                 3. 독재의 말로 : ‘78 ~ ’79 남민전사건 전후의 상황전개

신민당의 승리 : 1978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1.1%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분명 민심이 박정희를 떠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힘입어 유신에 대한 강경 도전을 주장한 김영삼이 신민당의 총재로 선출되었다. 김영삼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79년 들어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이제 학생 시위는 전국 모든 대학의 일이 되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 대통령 카터가 인권을 문제삼아 박정희 정권에 민주화조치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YH사건 : 이러는 가운데 1979년 8월 11일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여공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다가 김경숙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은 대여투쟁에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아갔고,

김영삼신민당총재제명사건: 이에 대해 박정희는 1979년 10월 4일 제1야당 총재인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으로 맞섰다. 유신세력과 반유신세력의 대규모 충돌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부마항쟁: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거리로 진출하자 시민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서 시위는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이튿날인 17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고, 시위대는 세무서, 언론사까지 공격하였다. 18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이번에는 이웃 도시 마산에서 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제 유신의 붕괴는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4. 남민전의 진실 : 남영동대공분실, 이근안팀의 작품

1978년 연말에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이 박정희 공화당의 득표율보다 1.1% 앞서는 결과로 귀결되고  대여투쟁에서 선명 강경노선을 고수한 김영삼의원이  중앙정보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이겨내고 신민당총재로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후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내정치상황은 종말적 위기감에 사로잡힌 유신독재세력들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극도의 자기방어적 공안정국을 조성하게 되고, 정권말기의 살인적인 고문을 통해 용공조작사건을  날조하게 된다.

오로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의식을 세뇌하여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이재오의 증언 -시월 유신하 세 번째 고문을 당하면서-

1979년 8월 6일, 오원춘 납치사건으로 한국의 천주교가 발칵 뒤집혀졌다. 그날 안동교구청이 있는 성당에서 오원춘사건 진상보고대회가 있었다. 나는 당시 국제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의 인원탄압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주최 측의 부탁을 받고 안동에 내려갔다. 기도회는 3부까지 진행되었는데 2부에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이 있고 3부에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박정권의 반민주적 인권탄압 사례들을 보고하고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극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2년 이내에 박정권은 무너질 것 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날 박정권을 강하게 몰아붙인 것은 73년 이후 두 차례나 박정권에 의해서 투옥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카농(카톨릭농민회)회원, 신부, 수녀, 신자들이 안동시청 앞까지 야간 횃불시위를 벌였다. 나는 다음날 아침 김승훈 신부와 같이 그의 차로 서울로 올라왔다.

1979년 8월 8일 엠네스티 사무실에 출근하여 책상 위를 정리하고 안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평(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이태호 간사에게 일부 주고 일부는 보관철에 꽂고 있다가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연행되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정보부에서 지시가 왔으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안동강연 녹음테이프가 여기 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내 연설 중 어느 대목이 긴급조치 9호 위반 내용이냐고 심하게 따지자, 좌우간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서 구속하였다.

그것이 박정권 하에서 내가 세 번째 투옥되는 사건이었다. 서울구치소에 세 번째 들어가서 1사 상 21방에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날(1979년 추석 전날로 기억된다), 다음날이면 긴급조치재판이 시작되는데, 저녁 무렵 출정이라면서 교도관이 감방문을 열었다.

불길한 예감이 퍼뜩 들었다. 출정 전날 불려나가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보안과장실에 가니 낯선 젊은이가 두 명 와 있었다. 몇 마디 신병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끌려간 곳이 남영동 대공분실 이었다.

내가 남영동 대공분실을 첫 번째 출입하게 된 것은 감방에서였다. 그러나, 대공분실에서 나를 고문한 사람들은 73년,77년, 두 번이나 나를 투옥시킨 이근안팀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두 번이나 살인적으로 고문을 당한바 있었기 때문에 우선 겁부터 났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 간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죽어나간다, 죽어나간다, 하는 공포감이 순간 전신을 엄습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서 죽느니, 죽어서 사는 사람이 되자, 그 순간부터 나는 고문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죽기를 각오할수록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고문은 시작되었다.

남영도 대공분실, 세칭 악마들의 고향의 5층 조사실-조사실 이라기보다 고문실이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 물을 마음대로 먹일 수 있는 목욕탕(욕조실), 대소변을 처리하는 변기, 책상 하나, 의자 둘, 단색의 벽과 천장, 전기고문을 할 수 있는 침대,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 새나가지 않는 방음벽, 높은 자들이 감시 할 수 있는 TV장치…

나는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채 우선 30분가량 5~6명의 건장한 사내들로부터 무차별로 얻어맞기 시작했다. 얼굴이 붓고, 코피가 쏟아지고, 눈에 멍이 들고, 다리, 무릎, 팔, 가슴 할 것 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았다.

그리고 나서 너 남민전에 가입했지?”

“남민전 이라니요.”

다시 고문, “너 이재문이 알지?”

“모릅니다.”

다시 고문. 그렇게 시작된 고문은 5층에서 3층 소위 사장실이라는 넓은 방으로 옮겨 넓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들 고문자들은 내가 아는 얼굴들이었고 고문팀의 책임자는 나를 두 번이나 투옥시킨 장본인이었다. 넓은 목욕탕에 들어갔다. 희미한 전깃불이 들어왔다. 문이라고는 출입구밖에 없고 출입구는 2중문으로 사장(?)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알몸이 되었다. 죽음의 공포에 내 생식기는 대추씨 만해졌다. 두 발목을 밧줄로 묶고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역시 밧줄로 묶어서 무릎을 두 팔 사이로 넣고 굽힌 무릎 사이로 침대봉을 넣어 거꾸로 매달았다.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었다.

이제부터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이미 겪은 경험에 따라 살아나가길 체념하고 빨리 내 의식이 사라져 주기를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기원했다.

“나를 빨리 거두어 주소서.”

수건으로 덮은 얼굴 위로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 물을 붓기 시작했다.눈, 코, 입으로 들어가는 맵고 따갑고 화끈거리는 고통에 혼신의 힘으로 버둥거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침대봉이 부러지고 다시 막대기가 끼워졌다.

그들은 숙련공처럼 침착했고 나는 짐승처럼 버둥거리다 지쳐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다시 5층 조사실(?)로 올라왔다.

“남민전 가입했지?”

“나는 남민전이라는 단체는 알지도 못합니다.”

“너 이재문이 알지?”

내가 지하운동을 하면서 만난 선배는 ‘김’입니다. 시월유신하 최대의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남민전의 책임자 이재문씨는 김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의 본명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대표로 있던 지하조직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약칭 “민투”였고 나의 조직명은 한국주였다. 민투의 조직원은 대부분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이었다.

남민전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 모두가 나와 함께 처절한 고문을 당하고 구속되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의식이 돌아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고문이 시작되면 무조건

“예”,

“예”하고…… 그것은 짐승과 같았다.

10일간의 지옥에서 서대문구치소 1사 상 21방으로 돌아오니 천국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천국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감옥의 감방은 비어 있는 10일간 쥐들의 자유 광장이었다.

나는 창틀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을 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 그 후 나는 15년을 구형받고 5년을 선고받아 복역중 83년 8월 15일 특사에 의한 형 집행정지로 출옥했다.

나는 나를 짐승으로 만든 고문자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인간성을 야수로 만든 분단 40년, 그 분단의 냉전논리를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한 군사독재정권을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 2006년 3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남민전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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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두환 종북 간첩 조작 사건들

1980.12.11 | 서울대 무림사건 80년 12월 11일 12시경 서울대 학생식당 앞, 돌연 4명의 학생들이 나타나 '반파쇼 학우 투쟁 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며 '전두환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른바 무림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의 상황은 남충희(철학과 77학번), 남명수(언어학과 77학번), 김회경(교육학과 76학번), 윤형기(토목과 77학번)씨가 주동한 유인물 배포를 목적으로 한 시위에서 그쳤다. 사건이 발생하자 합동수사본부는 시위 주동자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배후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결과 배포조가 직접 유인물을 쓰지 않았다는 단서를 잡으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70년대 후반 서울대 학생운동의 실체와 조직이 드러나며 조사를 받은 사람만 2백50여명에 달했는데 보안사 분실, 서울시경 대공(남산)분실, 치안본부 대공(남영동)분실 등으로 연행해 조사했다. 이때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이 수사에 참여했고 이 사건으로 1계급 특진까지 한다. 워낙 많은 인원이 수사선상에 떠오르자 수사 당사자인 검찰조차 당황했던 수사당국은 73학번에서 79학번까지 대규모로 엮어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조작하려 했으나 최소한의 증거조차 찾지 못하자 계획을 중도 포기한다. 수사당국은 70년대 후반 서울대 학생운동의 배후조직을 '연합언더조직'이라고 이름 붙이고, 사건 전체는 안개 숲에 싸여 종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무림(霧林)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대생 11명이 구속되고 잡혀온 서울대 재학생 수십 명이 전부 강제 징집당하였다. 그 뒤 보안사는 이 무림사건으로 강제 징집 당해 군 복무 중이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행했는데 이들을 군 휴가로 내보낸 뒤 재학 시 함께 학생운동을 하던 동료나 선후배를 만나게 하고 그들의 동향이나 학생운동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이 녹화사업은 인간관계의 파탄은 물론이고 인간적 최소한의 존엄성과 양심마저 짓밟는 비열하고도 악랄한 프락치 사업이었다. (80년 초 민주화투쟁, 무림사건 / 서울대 무림사건 - 김명인편 발췌, 참조) * 관련기사 : [실록민주화운동] 제3부 서울대 무림사건 (경향신문 2004.02.22)        유시민 | 서울의 봄때 검거돼 강제 군 복무 중 무림사건 연루 당시 서울대 재학중이던 유시민은 5.15 서울역 회군 직후인 5월 17일 계엄 전국 확대 중 검거되어 제적당한다. 이후 합동수사단에서 풀려나자마자 강제 군 입대하게 되고 그해 12월 무림사건이 터지면서 이등병이었던 유시민도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생하게 된다. 이후 '일신의 안전을 위해 친구를 팔도록 강요당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 즉 '녹화사업'에 투입되는데 당시 녹화사업을 받은 여섯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자 유시민은 이후 녹화사업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게 된다. (한겨레21 칼럼 : 유시민처럼 철들지 맙시다 2005.04.04) 1999년 7월 30일 재심에서 무림사건 관련 혐의 무죄 판결 1981.03.15 | 대전 한울회사건   한울회 사건이란, '하나의 큰 울타리'라는 뜻의 대전지역 신앙공동체 '한울(모임)'의 기독교 청소년 30여명이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건설을 주장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1~2심 판결은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에선 무죄를 선고해 파기환송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2심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당시 이회창을 비롯한 판사들은 2심 선고결과를 받아들여 유죄로 최종 선고되었다. 이로인해 이규호(25세,충남대졸), 박재순(33세,한국신학연구소), 김종생(26세,방위병), 홍성환(22세), 이충근(28세), 이건종(28세) 등 총 6명이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확정받았다.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은 3월 15일부터 차례로 연행되기 시작해 대전 모처 여관 및 충남도경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법 구금된 뒤 장기간의 고문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되었고 정식 구속영장은 한참 뒤인 4월에서야 발부되었는데 조사받은 피해자 수만 50여명이었다. 이들은 밥을 굶기거나 몇일씩 잠을 안재우고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등의 각종 고문을 받으며 최대 한달 이상 불법감금되어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 당시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해 보면 주범으로 몰렸던 이규호씨가 충남대 사학과 졸업논문으로 발표했던(한울회 조직의 계기가 되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이 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 문제를 연구해 본 것에 불과할 뿐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같은 목적으로 결사한 것도 아니었다. (참고도서 :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 박원순 - 야만시대의 기록 3 90p) 이인제 | 한울회 사건 1심 재판부 배석판사 한울회 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 배석판사 중 한명. 이후 아람회 사건 1심 판결에도 관여한다. SBS 대통령후보 대토론회에서 사회자가 한울회/아람회사건 판결을 지적하며 "두 사건 모두 무죄를 내린 법정도 있었는데 왜 유죄를 내렸나"라고 묻자 "말석판사라 힘이 없었다.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아픔을 같이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회창 | 한울회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부심판사 당시 대법원 재상고심 판사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던 판사 중 한명이다. 이규호는 무기를 구형받았으나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김종생은 10년 구형에 징역 5년 선고, 박재순은 10년 구형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281p) 1981.05.15 | 서울 학림사건 학림(學林)사건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1981년 6월 10일 정오 무렵, 서울 혜화동 로터리 부근에서 이태복씨는 웬 낯선 사람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된다. 숱한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이태복씨 사건'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 이씨는 이날 어머님 생신을 맞아 시골에 들렀다가 상경해 자신의 직장인 광민사(출판사)로 향하는 길이었다. 눈을 가린 채 강제로 끌려간 곳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이씨는 그때부터 53일간 불법 감금된 채 숱한 고문과 폭력에 시달렸다. 이태복 씨 등 24명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한 혐의로 강제 연행되었고, 불법 구금과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당시 연행되었던 민병두는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은 선데이서울을 보면서 전기고문의 볼트수를 올렸다 내렸다 했다. 나 역시 온갖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의 소재지를 댔다"고 고백했다 검찰로 넘어간 후 "담당검사는 '최근 대학가의 좌경화 동향과 문제점'이란 책자를 들여다보면서 혼자 묻고 스스로 답하면서 멋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태복 씨의 법정 진술 등의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198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박정희 유신 통치기간중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었다면, 학림사건은 신군부세력의 정권 안정을 위해 날조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비교된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하여 사건이 조작"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음"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심이 청구, 진행되어, 201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과오로 인해 피고인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 판결이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위키백과) 황우여 | 서울 학림사건 2심 배석판사 최종영(전 대법원장), 이강국(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당시 2심 배석 판사로서 고문을 받아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도 불구 중형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대표로서 한나라당 때부터 5선을 한 국회의원이다. 2012년 6월 '재심 무죄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황우여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태복 | 학림사건 피해자, 국민의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학림사건으로 인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88년 석방된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노동수석을 지낸다. 자유선진당에 입당해 충남도지사 공천경쟁을 하다 탈당하기도 했고 현재는 '국민석유주식회사'를 설립해 정유사의 독점구조를 깨뜨리려 노력해왔으나 주식공모액이 부실해 표류중이다. 민병두 | 학림사건 피해자, 현 민주당 국회의원 학림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피해자 민병두는 이후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문화일보 정치부 부장과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약했으며 현 민주당 19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2012년 6월 15일 재심, 학림사건 연루자 24명 무죄 선고 확정 1981.05.17 | 대전 아람회사건 <아람회 사건 피해자인 김난수씨의 결혼식 사진, 이날 손님들에게 '민중교육청년협의회'이름의 페넌트를 돌린 것이 반국가 활동의 하나로 조작됐다. (한겨레 1988.09.25)> 81년 5월 17일 오후, 충남 대전에 있는 김난수(당시 28세 육군대위)씨 집에서는 김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백일잔치에는 김씨의 친구들과 김씨가 소소괘 있던 충남대 학군단의 교관 동료와 선배들 그리고 이웃과 친척들이 참석해 다정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3개월 뒤 공안당국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최고 징역 10년까지의 형을 확정했던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다. 당시 이들의 죄목은 김난수씨의 결혼식 때 하객들에게 돌린 '민중교육청년협의회'라는 이름의 페넌트 때문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금산 등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금산고 동창생들이거나 당시 사제지간으로, 금산지역 고교 친목 모임이 반국가단체로 둔갑돼 수사기관의 고문과 폭행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치르기도 했다. 이 사건의 7명의 피해자들은 박해전(당시 숭전대 철학4년) 씨와 김난수씨 외에 정해숙(당시 금산여고 근무), 황보윤식(당시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사), 김현칠(당시 검찰직원), 이재권(당시 금산 신용금고 직원) 씨 등이며, 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창근 위원장도 천안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고초를 겪었다. 주범으로 몰린 박 씨는 당시 대전 보문산 밑에 있는 충남 도경 대공분실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과 폭행 등을 당했으며 피해자 중 한명인 이재권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 1998년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박해전씨는 7월 19일 흑석동에 있는 집에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황보윤식씨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으니 잠깐 같이 가자"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눈을 가리운채 대전으로 끌려 갔다. 이날부터 8월 20일 구속되기까지 물고문, 턱빼기, 발톱짓밟기 등 온갖 정신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박씨는 아람회사건의 주모자로 조작됐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그 전부터 만난 모든 일들은 용공성을 띤 활동으로 각색돼 한 편의 시나리오에 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은 10~35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차단된 채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여관에 불법 감금당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렇게 자백받은 근거로 1981년 8월 20일, 이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 고무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당시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983년 12월 23일 형 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고, 1988년 3월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재심을 청구,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 발생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박 씨 등을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동원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켰다며 사법부가 절대권력자의 요구에 굴해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다. (금강일보 2011.04.12) (한겨레 1988.09.25) 이인제 | 아람회 사건 1심 재판부 배석판사 대전지방법원 아람회 사건 1심 재판 배석판사 중 한명. 이후 "그 당시에 제가 판사를 막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재판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는데 제가 말석이었죠. 판례상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재판부, 재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 때문에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아주 불행했던 일이고, 제가 그 당시에 저 혼자 그걸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참 그 아픔을 같이 합니다." (97년 SBS 대통령후보 국민대토론회 발언중 발췌) 국가를 상대로한 손배소 1심 184억, 2심 198억 배상 판결 1981.08.19 | 공주 금강회사건 <82년 4월 5일 경향신문에 실린 피해자 이상헌씨의 자수 소식 보도내용> 대전 충남도경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들이 각종 고문을 당하며 수사가 마무리 될 즈음인 8월 19일, 충남 공주의 공주사대 학생들이 또 이곳으로 연행돼왔다. 또 하나의 용공조작 사건인 공주사대 '금강회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선원(21세 역사교육과 3년), 이영복(21세 교육학과 3년), 이성근(20세 미술교육과 2년)씨, 이상헌(23세 공주사대 2년), 최영일 등 11명이 '노동의 역사', '서양경제사론',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읽고 토론하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이 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건들은 81년 3월 3일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이 출범한 뒤 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탄압조치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강회사건 관련자인 최연진(공주사대 인문계열 1년)씨는 "검찰에서는 '금강회'를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주도한 사건으로 항소했고 '김일성 대학강좌'를 상습적으로 청취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확고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 하나 본 적이 없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북한방송 청취는 남쪽 언론의 심한 왜곡보도에 대한 반발로 빠른 뉴스를 듣고자 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당시 체계적으로 알아야되겠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8월 1일 충남 보령군 고향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최연진씨는 부여경찰서 소속 형사 3명에 의해 부여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어 공주사대 학생 40~50여명이 부여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10월 9일 7명이 구속됨으로써 공주사대의 '금강회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은 금강회 회원이 주축이 된 공주사대 학생들이 7월 초 수련회를 가서 한국 현실에 대한 세미나를 10일 정도 가졌는데 근처 주민이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는 사건관련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구속된 사람 중 4명이나 기소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학생들이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려고 했으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매우 어려웠다"고 말하고 "그래도 상당수 학생들은 반성문을 쓰게 한 후 기소유예로 풀어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소유예로 풀려난 양성철씨는 "이 사거는 애초부터 문제삼을 일이 못되었다. 기소유예가 많은 것은 검사 노력이라기 보다 공소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던 피해자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했던 일을 모두 시인했고 당시 그들의 운동역량으로서는 이 같은 사실들이 정권에 의해 어떻게 용공으로 조작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8월 초에 연행돼 10월 9일 구속되기까지 그들은 두달 이상을 온갖 고문 속에서 '민족적 양심'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왜곡되는가를 처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 보문산 밑 대공분실에서의 고문은 이들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공안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던 이들은 무지막지한 고문을 겪고 난 후 법정에서 싸울 생각도 못했고 1심 재판은 아예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는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당시 2심 변론을 맡았던 김인중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검사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시인해서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이버NGO자료관, 한겨례 1988.09.25) 1982.11.02 | 군산 오송회사건 <동아일보 1982년 12월 8일자에 실린 오송회사건 기사 제목> 오송회사건의 발단은 월북시인 오장환의 '병든 서울'이라는 한권의 시집이었다. 이 시집이 군산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시집의 필사본을 몇몇 교사들과 복사하여 나누어 보았다. 그것을 빌려간 한 대학생이 버스에 놓고 내렸는데 당시만 해도 오장환은 월북작가이기 때문에 그의 책은 읽어서는 안 될 금서였다. 1982년 11월 2일 경찰은 군산제일고교 이광웅 교사 등 9명을 불법 연행했다. 23일 동안 대공분실에서 가혹한 고문, 공갈, 협박으로 '오송회'를 조직하여 반국가 단체를 구성했다고 조작하여 11월 25일 구속하였다. 오송회는 이들이 근무하는 학교 뒷산에 소나무 다섯 그루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깨어있는 교사이기를 원했던 이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4.19 기념일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4.19 위령제라도 지내자고 학교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이들이 소나무 아래서 4.19와 5.18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식을 마치고 지식인의 양심과 고뇌, 시국에 대해 토로한 것이 오송회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검찰은 증거물로 오장환의 시집 '병든 서울' 필사본은 물론 시인 김지하의 '오적'이 게제된 일본 잡지 '불귀' 등을 제시했으며 또한 공소장에 "4.19 정신을 본받아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거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이광웅), "일상에 연연하여 사회정의와 양심에 따르지 못하고 우물쭈물 살고 있는 내가 부끄럽다"(박정석), "약하고 용기 없이 살아왔다"(전성원), "한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살아온 비겁한 삶이었다"(황윤태), "살아남을 권리도 없는 비겁한 놈이었다"(이옥렬)는 말을 하며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수한 '병든 서울'을 전북대 철학과 모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인민의 이름으로 씩씩한 새 나라를 세우려' 등의 구절을 지적하며 지식인 고정간첩이 복사해 뿌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뒷산에서 4.19, 5.18 추모식을 하거나 시국토론을 한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황윤태, 이옥렬 등 군산제일고 교사 5명을 '군산제일고 교사 고정간첩단'으로 만들었고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당시 KBS 남원방송총국 부장이던 조성용을 '간첩단의 수괴'로 지목했다. 조성용은 영문도 모른 채 글려와 피고인이 되었고 북한과의 연결고리로는 '최후의 5.18 수배자'로 불렸던 윤한봉을 지목했다. 경찰은 '김일성-윤한봉-이광웅-오송회'의 계보도를 만들어 교사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했고 82년 11월 2일 전주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신감생으로 부터 40여일간 온몸을 묶고 엄지손가락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일명 '써니텐' 고문, '통닭구이', 얼굴에 먹다 남은 짬뽕국물을 붓는 등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밥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하며 경찰이 제시한 '계보도'와 '역할분담표'대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했다. 검찰 조사때도 고문한 경찰들이 바로 뒤에 앉아 시인을 강요했고 진술 내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지하실로 끌려갔다. 이들 교사들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나중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매달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밝히는 등 이 사건은 이미 공판과정에서 경찰이 공을 세우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관례를 깨고 1심보다 2심 형량이 더 높게 나왔다. 1심(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에서 9명의 피고인 중 이광웅(징역4년), 박정석(징역3년), 전성원(징역1년)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6명이 선고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선고유예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는데 광주고법 2심(재판장 이재화 부장판사)은 "대학교육을 마치고 교사로 재직하는 이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동경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변명만 한다"며 추가증거나 추가공소도 없이 이광웅(징역7년) 등 3명의 기존 형량을 대폭 늘리고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던 6명도 징역 2년6월~1년씩 선고하여 모두 법정구속했다. 83년 12월 27일 대법원도 고법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1988년 전원 사면복권되었다. 이후 2002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오송회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2007년 6월 1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장기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은 전형적인 조작사건으로 규정하였다. 2008년 11월 이 사건 관련자들은 사건 발생 후 26년만에 열린 광주고법 재심에서 정식으로 '무죄'를 입증 받았다.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이광웅씨는 석방된지 5년만인 92년, 53세로 사망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키백과, 한겨레 1988.08.24)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부림사건 소개 '부림'이란 용어도 최초 1960년대 '동백림사건' 그리고 80년 12월의 '무림사건', 81년 5월의 '학림사건' 등 '림'자 돌림에 맞춰 부산지역이라 해서 당시 공안당국 임의대로 '부'자를 붙여 '부림사건'으로 불렀다고 하니 이 사건의 조작성이 사건 이름 자체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7월부터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고 있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해 감금하고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각종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공산주의자로 조작 기소한 사건이 바로 부림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으며 고영주, 장창호 등의 검사가 함께 수사했고 1심 재판관은 조창호 판사, 2심 재판관은 안상돈 판사였으며 3차 구속자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서석구 판사도 있다.(황우여는 학림사건 배석판사) 변론은 당시 부산지역 유명 인권변호사였던 김광일 변호사를 위시하여 무료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는데 김광일 변호사는 당시 공안 검사였던 최병국의 협박(변호할 시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겠다)으로 인해 실제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친구이자 민주화운동 동지였던 이흥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된다. 이때 변호 인력이 부족했던 김광일과 이흥록은 노무현에게 변론을 부탁하게 되는데 당시 참여했던 변호인단은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 등 총 5인이었다. 이를 통해 노무현이 세무 회계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언론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문재인은 사법연수원을 82년 8월 수료함으로써 부림사건 변호엔 참여한 사실이 없다. 부림사건이 일어났던 81년의 정치상황은 '사생아'적 태생의 5공화국이 자신의 부당한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간 시기였다. 81년 3월 대전의 '한울회사건(판사 이회창)', 8월의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사건', 충남 금산의 '아람회사건(판사 이인제)', 9월 '전국민주노동연맹(전민노련)사건', 10월 공주의 '금강회사건' 등 전국 각 지역별로 이루어진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은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을 적용, 용공으로 몰아붙였다. 이른바 '국보시대'가 시작됨으로써 공안사건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림사건은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의 이같은 민주화운동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그 직접적 계기는 5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전민학련 사건'과 '전민노련 사건' 그리고 부산대의 계속된 학내시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전민학련 수사과정에서 이태복(40, 전 도서출판 광민사 대표 - 학림사건 피해자)씨가 부산에 내려가 몇몇 사람을 만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동안 계속된 학내시위를 주목하고 있던 공안당국은 7월초부터 9월말 사이에 부산지역 청년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해 당시 재야의 활동가, 학생 운동가, 그리고 초기 노동운동에 투신한 부산지역 운동가들 중 16명을 1~2차에 걸쳐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뒤 이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만들다 보니 부림사건에는 애초부터 부산지역 각계 각층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대부분 포함되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부림사건 관련자들은 곧 부산지역 청년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일정한 틀 속에서 주도세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시점은 대체로 70년대 후반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부산양협) 창립 이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독청년회(YMCA), 중부교회, 남부교회 등 종교단체들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얘기된다. 부산양협은 78년 4월 2일 창립돼 79년 11월 19일 '부마항쟁의 배후'로 지목돼 계엄사령부에 의해 조합원 300여명이 연행되고 강제해산 당하기까지 그 조직이 급속히 확산돼 갔다. 이 과정을 통해 부산양협은 지금까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반건설과 재생산구조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토대 위에서 발전한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81년까지만 해도 비체계적이고 개인적인 인적관계에 의해 유지돼 왔다는 게 관련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며, 활동가 일부가 독자적으로 전민학련 등과 조직적 관계를 맺거나, 교내 시위를 결행함으로써 부산지역 운동이 탄압받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풀이가 함께 곁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전민학련 조사과정에서 이태복씨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록(33,부산대졸,선반공), 고호석(32,교사), 송세경(36,회사원), 설동일(32,농협근무), 송병곤(30,부산대졸,공원), 노재열(30,부산대4년), 김희욱(39,교사), 이상경(30,부산대1년)씨 등 8명이 9월7일 1차로 구속됐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선후배 관계인 김재규(39,상업), 최준영(35,설비사무사), 주정민(30,부산대졸), 이진걸(29,부산대4년), 장상훈(30,부산대졸), 전중근(31,공원), 박욱영(31,부산공전졸), 윤연희(30,교사)씨 등 8명이 10월15일 2차로 구속되고, 도피중이던 이호철(30,부산대졸)씨와 설경혜(29,교사), 정귀순(28,부산대3년)씨 3명이 82년 4월 구속됨으로써 모두 19명이 부림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부림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고호석씨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처음 경찰과 검찰은 우리들을 반국가단체조직사건으로 엮으려 했다"고 말하고 "아무리 조작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자 몇명이 모여서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 심지어 다방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것까지를 문제삼아 그 내용들을 확대 왜곡하여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또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개최'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림사건에서 제시된 유죄의 증거는 오직 피고인들의 상호 자백 진술 뿐이었는데 피고인 한명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도 피고인 두세명의 자백이 일치하는 공동자백일 시에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경찰과 검찰은 이를 악용해 당시 부림사건 피해자들을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공동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법원에서 증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경찰 심문 당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받은 고문이 아닐 경우엔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여했고 또한 유죄로 판결되는 근거가 되었다. 결국 검사측은 이들에게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함께 공부하며 공산주의 학습을 받았다며 570여건의 공소사실을 통해 반공법,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 은닉과 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82년 10월 2심 재판정은 6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판결문으로 피고인들에게 5~7년의 중형을 선고 확정하였다. 이때 구속자들과 변호인들은 재판정에서 불법연행, 감금, 모진 고문 등 불법적인 경찰 수사과정을 밝히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임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으나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경찰-검찰-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모'에 의해 강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이듬해인 1983년 광복절 특사 및 성탄절 특사로 대부분 형집행 정지되어 풀려났으며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권위있는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처음으로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재야세력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훗날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 된다.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재심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기각되어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했고 2009년 계엄법, 집시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아 부림사건 연루자들은 28년 만에 명예를 회복받을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3월 부산지법은 '신군부 용공조작 부림사건 혐의 전체(국보법 위반 혐의 포함)'에 대한 재심'을 결정해 재판을 진행중이다. (두산백과, 위키피디아, 시사상식사전, 부산민주운동사, 한겨레-일요특별기획 : 1988.12.25, 문재인 -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등 각종 기사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