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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4. 15:19

김영삼 박근혜 칠푼이 업적 정치2015. 11. 24. 15:19



알다시피 김영삼은 김대중과 같이 군사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 야당이었다

하지만 1990년 삼당합당을 통하여 노태우 군사정권 밑으로 들어가면서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 야당을 저버리고 군사 정권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14대 대선 때 노태우로부터 3천억 불법 대선자금 까지 받으며 선거에서 승리 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집권 여당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로 정권을 계승해왔고

새민련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정권을 이어 왔다고 보면 된다


김영삼은 새누리당 소속이긴 하지만 박근혜와 개인적인 관계는 복잡하다

2012년 총선 때 차남 김현철이가 새누리당 공천 받아서 출마하려고 했지만 탈락하자 박근혜를 향해 칠푼이라고 감정을 표출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김영삼이 재임 중에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긍정적인 평을 받지만

내란 살인죄로 1심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를 사면 시켜준 것은 비판의 대상이다

이승만 때문에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김영삼 한나라당 때문에 군사 독재 마저 청산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독일과 프랑스는 히틀러 독재 앞잡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역사 바로세우기 했기 때문에 나치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해방 후 우리나라는 친일과 결탁한 이승만 그리고 군사 독재와 결탁한 김영삼 때문에 친일과 독재를 청산 하지 못하는 바람에

친일 독재 찬양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 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새누리당과 뉴라이트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까지 집필 하고 있고 일베가 대놓고 군사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화를 조롱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뉴라이트교과서 축사








이처럼 민주화 이후 과거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시대적 과업을 저버린 김영삼은

경제 마저 파탄 시킨 책임 또한 면할 길이 없다

김영삼 한나라당의 가장 큰 과오는 IMF로 대한민국 경제를 두동강 낸 것이다

물론 김영삼 한나라당이 IMF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과거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에서 비롯되었다 박정희 부터 시작된 군사정권 30년의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거대해 진 공룡 재벌이 김영삼 때 와서 터진 거라는 분석이다(이필상 교수






하지만 부실 재벌을 구조조정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김영삼 한나라당은 여전히 정경유착의 비리를 끊지 못하고

한보 대출 비리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한보를 비롯 삼미,기아,해태 등 재벌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결국 경제는 IMF구제금융 요청을 해야 할 정도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만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부터 투명한 경제는 외면한 채 재벌과 유착하여 오면서 자신들 부와 권력 강화에 치중해 왔던 보수 정권은

지금도 포스코 비자금, 성완종 정치자금 등 정경유착의 비리는 그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정경유착으로 야기 된 IMF구조요청 당시 수많은 기업이 매일 도산 하고 백만명 넘는 대량 실직에 파산, 비관 자살 사태 등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경제 대란이었다

자칫 대한민국이 아시아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국민은 경제 실패한 집권 여당에 분노하였고 지지율이 폭락하자 보수 정권은 당명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꾸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였다그러나 15대 대선 때 김대중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여야 교체가 이루어 지게 된다

김영삼 한나라당이 일으킨 IMf는 김대중이 IT벤처 산업 육성책 등으로 3년만에 극복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외환 1200억 달러 보유한 세계4위의 외환 순채권국으로 올라섰다

계속해서 노무현이 물가를 2.8%로 안정 시키며 4.3% 성장률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들면서 다시 경제는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은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22조를 쏟아 붓고 자원외교 31조를 내다버리면서 대기업 법인세 인하, 고환율 등 친 재벌 정책을 펼쳤고 덕분에 권력과 재벌 기업은 이익을 챙겼지만

대신 생필품 물가가 최고 두배 폭등하고 부채 증가, 자영업 쇠락 등 서민 경제가 구조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is.gd/mPWjQm











박근혜 들어서도 전세 대란에 가계 부채 사상 최초로 천조를 넘어서고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12.5% 

자영업 84% 몰락 등

경제는 회복 되기는 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is.gd/OeZdcI 







  
 
 
 

군사독재 결탁과 경제 파탄이 가장 큰 과오이고 그외에 김영삼의 대북정책 역시 북핵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북한 경수로 지원한다고 대북지원금 4조를 결정 집행하였다








위 도표는 KBS 보도 자료에 따른 것으로서 대북지원금액은 

식량을 포함시키냐 여부에 따라 언론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 모두 조 단위 이상 했다is.gd/KeRZRh





  



근데 새누리당 보수와 일베가 종북몰이 할 때마다 인용하는 위 대북지원금 도표는 허위 왜곡된 자료다

자세히 보면 이명박은 취임후 6개월치 대북지원금 2천억만 올려 놓고는 마치 5년 동안 지원금액인 것처럼 나란히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눈속임 하고 있다






이명박의 5년동안 대북지원금은 16억8천만달러(약2조) 라고 스스로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 집행일 기준이라고 조그맣게 표기해놓고는 김영삼이 북한경수로 4조지원 결정한 걸 쏙 빼버렸다

김영삼 한나라당 역시 2014년 제네바 협의에서 북한 경수로 건설 비용 70%인 36억달러(4조)를 결정 집행했지만 

1997년 IMF 국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그 바람에 다음 정부 김대중 노무현이 남은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네바 협의는 국제적 약속이라서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지원금액은 민간단체 지원금 까지 포함 시켜서 크게 부풀렸다is.gd/ZtXWcc

그리고 평화통일 위한 대북지원금을 가지고 종북으로 몰아부치면서 누가 더 많이 했냐고 따지고 있는 자체가 한심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새누리당과 일베 보수세력이 하두 종북 종북 거리며 대북송금액 가지고 허위 모함하는 글이 넘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김영삼, 이명박도 대규모 지원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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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