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시위가 불법?

최근 광화문 집회는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인원수였다고 한다

지난 한나라당 광우병 때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유는 정부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약속과는 달리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못했다

수입 중단 못한 이유가 알고 보니 이명박이 국민 몰래 체결한 미국과 불평등한 협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정권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대한 촛불 시위로 저항했던 것이다is.gd/PksPvY

최근 민중총궐기 대회가 일어난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었다 본다 국정원 부정선거를 비롯, 세월호.메르스 늑장대응, 포스코 비자금, 성완종 정치자금, 성추행 사건 등 비리가 계속 되었고 민생을 외면한 채 언론 장악하고 이념 선동에만 몰두하는 행동 등에 반발한 것이라 본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이명박 때 악화된 경제를 박근혜 들어서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 보다는 그동안 종북몰이에만 더 열중해 온 게 사실이다

 

아울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면서 계속되는 독재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가세했다고 본다

집회 하기 전에 광화문 사용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행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미리부터 차벽을 설치해 놓고 광화문 행진을 막으려 하면서 서로 충돌이 생기고 최루액 물대포 맞은 농민은 구급차에 실려 간 후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책임이 불법 집회를 한 시민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 야권은 평화 집회를 못하게 미리부터 불법 차벽 설치하고 과잉진압한 경찰에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측은 집시법 제 11조에 따라 광화문 주변에 대사관 등 외교기관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 원천적으로 집회 금지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항 다에 보면 주변에 대사관, 외교 기관이 있어도 업무가 쉬는 휴일날 하는 집회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토요일이었으므로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다

그런데도 경찰은 광화문 집회를 신고 받았을 때 조례와 교통 혼잡 등을 들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 바람에 광화문 진출하려는 시위대와 충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교통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대규모 문화 행사 때는 왜 광화문 사용 막지 않았을까?

교통은 어디까지나 민중총궐기 대회를 못하게 하려는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광화문 사용을 막지 않았다면 시위대는 광화문 행진을 하고 국민의 소리를 마음껏 표현하고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경찰은 광화문 사용 신고서를 받고도 불허 하는 바람에 결국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충돌이 생기게 된 것이다is.gd/GyYeVS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부치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전 국정화 찬성하는 집회는 광화문에서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자기네들 편 드는 집회는 광화문에서 해도 막지 않고 놔두고 자신들 부정을 비판하는 집회는 광화문 사용을 못하게 강제로 막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새누리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 해왔다>

그리고 경찰이 조례를 근거로 광화문 집회 불허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 된다

법률과 조례 중에 법률이 상위법이고,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집시법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사관 근처라도 휴일에는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 집시법에서 집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이고 국민의 기본 권리다

헌법은 법률보다도 상위법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집회 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 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경찰은 조례와 교통 혼잡을 구실로 들면서 정당한 집회를 불허 하였고 미리 차벽을 설치하고 무력으로 시위 행진을 막은 것은 민주주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집회 현장에 미리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 역시 불법이고 헌법에 위배된다is.gd/UysxIN

따라서 정부는 광화문 집회가 무슨 내란, 반란 같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집회가 아닌 이상 무력으로 막을 명분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 입니까?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강제로 막는 정부는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광장이 보도로 이루어진 이상 누구든지 집시법 상의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여기서 집회를 주최할 수 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산 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박경신 법학교수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정치를 잘 하고 있는가? 민생과 경제를 잘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쓸데없이 시위를 하는 것인가?

김영삼 한나라당때는 IMF로 대한민국 경제를 두동강 내었던 정권이 바로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IMF 국가 부도를 김대중과 노무현이 극복하여 놓았더니

다시 이명박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4대강 밀어부치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친 재벌 정책을 펴면서 권력과 재벌 기업은 이익을 챙겼지만

서민 경제는 도로 침몰 되었다is.gd/tXG4yT

박근혜 들어서 회복시키긴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세 대란에 가계 부채가 천조를 넘고 최악의 청년 실업률 때문에 자살자 까지 나오고 있다

is.gd/OeZdcI

 

그런데도 박근혜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 보다는 종북몰이와 흑색선동에 더 열중해 왔다 

is.gd/Ya4Wy3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나자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은 노무현 NLL 종북몰이를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대통령 부정선거 뿐 아니라 세월호.메르스 늑장대응으로 수백명이 희생 되고 성완종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지고 윤창중,박희태,김무성 등 성추행 사건이 그치지 않고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새누리당은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부치거나 안보 사건 등을 터뜨려 국민의 시선을 돌리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

   

새누리당은 어떠한 부정 사건이 터져도 그놈의 종북 빨갱이 선동만 한 번 하면 추락했던 지지율이 다시 올랐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에서 종북과 안보 만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민생과 경제를 파탄 시키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종북몰이의 위력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토록 종북몰이에 거품을 무는 것이다

하지만 수없는 종북몰이 사건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이 많다

지난 국정원 부정선거 드러났을 때 새누리당이 물타기로 발표한 노무현 NLL포기도 수년동안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였지만 결국 허위유포임이 밝혀졌고 덕분에 박근혜 부정선거는 묻혀 버리고 말았다is.gd/td6gX6

그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김기종의 리퍼트대사 칼질 사건 등 수많은 종북 사건들은 이석기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김기종의 리퍼트 대사 사건도 그렇게 배후에 야당 종북세력이 있다고 선동을 하였지만 재판 결과 보안법 무죄로 밝혀 졌다

종북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 온 새누리당은 과거 16대 대선 때 안보 조작 충풍사건 까지 일으켰던 정권이다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고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 표가 몰리는 점을 이용해서 북한 보고 총격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총풍사건이다urisociety.kr/?p=458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를 조작해서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도덕적이지 못한 정권은 경제도 망치는 법입니다 북한 보세요 맨날 정치 선동이나 하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하지만 흑색 선동에 세뇌 당한 국민들은 김일성 세습 정권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역시 독재 정권 42년 동안 종북몰이에 선동 당하여 온 노년층들은 지금도 묻지마 새누리당 지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수십년의 종북 매카시즘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종북몰이에 거품을 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는 것도 북한 처럼 교과서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경제를 성장 시켜서 표를 얻으려 해야 정상이지 빨갱이 선동이나 해서 표를 얻으려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

경제 망치고 흑색 선동에만 몰두하면서 반대하는 국민을 반동 미제 세력으로 몰아부쳐서 통치하고있는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