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온상인 사학재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무현 사학법,

누가 반대했나?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만큼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립학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사학재단의 족벌경영, 교수·직원 채용 비리, 공금 유용 등 전횡과 비리가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학은 공공성 상실, 공개적 영리 추구 등 기업 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은 사립 대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부정을 바로 잡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개신교 등 보수 단체들이 반대 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사립학교 재단의 편에 서서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격렬한 장외 투쟁 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노무현 사학법 개정에 대해 교육 파괴정권이니 종북 전교조 침투니 온갖 원색적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지킨다는 구실 아래 사립학교 재단의 이권 지키기에 앞장선 것입니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개신교 집단의 사학법 반대,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런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정치인들의 이면을 보면 황당할 정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 영남대학 등의 실소유주였었고, 정몽준 전 대표, 나경원 최고의원, 강석호 의원, 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의 현직 의원들이 사립학교의 이사장 출신입니다.

또한 사학과 이들 정치인들은 정치후원금으로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전혁 의원이 상지대 전 이사장으로부터 500만 원 후원금을 받는 등 박근혜, 이군현, 주성영 의원 등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 이사장 또는 총장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온 바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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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사학의 투명성 차원 사학법 개정을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등과 기독교계 사학은 반대했다

결국 노무현의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개혁은 한나라당과 사학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엄청난 비리와 부패가 저질러 졌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학법 개정 이후 약간 주춤해 보이던 사학비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특히 2010년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지대와 조선대, 세종대 등 기존의 비리사학 문제는 여전히 출구를 못찾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채용 금품수수와 횡령 등 사학비리 사례 현황

 

최근까지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교장 등이 입학장사, 채용비리, 학교 공금횡령 등의 사학 비리로 감옥에 가거나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10년 이후 사학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만 오마이뉴스에서 모아본 내용입니다. 2010년 이후 사학비리만 대략 모아본 사례가 무려 30개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수수 이사장

2011년 2월 19일 지방의 A사립대 J아무개 이사장은 지방대의 학생을 서울 소재의 의대에 편입시켜 주고, 졸업 뒤에는 교수로까지 채용해 주겠다면서 44억을 받았다가 무산되자 학생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J이사장은 2010년 5월에도 시간 강사를 정식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 경기 C학원 수업 안 하고 월급받던 이사장 사위 중징계, 임원 전원 승인 취소

2011년 2월 17일 경기도교육청은 경력을 위조하여 교장을 하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H교사(이사장 사위)가 수업도 않고 월급을 받아가고, 민간인일 때에도 학교공금으로 4대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실 상 전권을 받아 이사장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 평택 C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

* 교수채용 대가 4억 금품수수 S대학 총장 실형 선고 법정 구속

2011년 2월 10일 광주지법은 교수 지원자 4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강진 S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L씨의 범행을 도운 사무국장 C아무개씨와 감사실장 J아무개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총장은 교비회계 36억 원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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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C대 K총장 8억8천만원 횡령으로 대법에서 징역 10월 확정

2010년 3월 대법원은 교비회계 자금을 교직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교비 회계자금 8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립대학의 비리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사립대학의 분쟁 현황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상지대, 덕성여대, 광운대, 세종대, 동덕여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 경기대 등이 최근 몇년 사이 사학비리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 상지대의 경우 1993년 비리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이 쫓겨났으나, 김문기의 아들을 비롯한 4명의 구재단측 인사가 선임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사학비리 조장 위원회'라는 오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영남대도 문제가 큽니다. 1980년대 후반 박근혜 재단이 영남대에서 쫓겨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박근혜 측근들이 복귀했습니다. 전입금은 7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 시도, 교과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이 총장, 대학병원장 등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대도 손종국 이사진이 퇴출된 이후 2004년부터 임시이사 체계 돌입한 바 있습니다. 여타 비리 사학재단도 복귀 시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 이명박 정부 들어 독버섯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환산돼 


지난 4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최고의원이었던 한국승강기대학 이강두 이사장이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강두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을 받고, 재단의 기본재산 70억 원 중 30억 원가량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멋대로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 대학의 현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 대출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은 비리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등록금은 매년 높이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이권을 위해 투쟁하는 박근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또 지난 5월 명지학원 설립자의 아들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교비 횡령 등 무려 25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부정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유영구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1735억 원의 교비를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수법으로 교비 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사립대학 감사 백서'에 의하면 감사를 받은 사립대학에서 횡령, 유용 등으로 발생한 부정액이 2009년 181억, 2008년 32억, 2007년 192억으로 3년간 총 407억에 이릅니다. 

현재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충암학원, 청숙학원, 진명학원, 상록학원, 숭실학원 등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100억대의 사학비리가 밝혀져 이사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0년간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재정상 사학비리 총액이 4083억에 달합니다. 여기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것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매년 10개 내외의 대학만 감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350개에 이르는 전체 사립대학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사학비리금액이 1년에 1조원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온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공정한 사회 구현은 스스로 반성부터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대구대, 덕성여대, 오산대 등 임시이사 파견사학의 정상화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도 모두 구재단이 학교운영에 심각한 비리를 일으키거나 제왕적 학사운영으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입니다. 사분위가 뚜렷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이들 대학의 정상화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비리 구재단을 복귀시킨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한다면 사분위가 오히려 비리 사학재단의 친위대가 되는 셈입니다.

목사 앞에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사학비리 사태를 보면서, 사학법인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공정사회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은 사학재단의 족벌 운영과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의 방향은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이사장이나 학교장 1인 독재를 가능하도록 무한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사학법 개혁이 그랬듯이 교수와 교사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부정부패를 없애야 합니다. 사학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민주화 방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사학재단 비리 척결도 포함돼야 합니다. 매년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는데 여기서 상당 부분은 교수 및 교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재단은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등록금 장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은 부동산 구입이나 빌딩 건축 등에 돈을 펑펑 쓰면서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통한 재산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중 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고 졸업을 해서 얻어가는 것이라곤 빚 덩어리와 함께 마음의 짐 뿐입니다.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하고, 여대생이 룸살롱 접대부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명박은 최근 국정토론회에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사학법 개정 반대에 대한 사과를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뿌리뽑는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goo.gl/TnYAXu

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

노무현의 억울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민주와 정의에 속한 노무현 정권과 친일과 독재에 속한 이명박근혜 정권과의 대립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노무현은 영화 변호인으로도 알려졌듯 전두환의 부림사건 때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출신이다.

부림사건이란 전두환 집권 초에 독서 모임하던 학생,교사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종북 빨갱이로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억울하게 끌려가 감금된 채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던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로 나선 노무현은,

독재정권의 잔혹한 만행을 체험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용공조작사건은 부림사건 뿐이 아니다.

해방 후 이승만 독재정권이 독립군을 종북으로 누명씌워 사형시킨 조봉암사건,최능진사건 등을 비롯하여 

군사정권 30년 동안 박정희가 독재에 반대한 민주학생시민을 고문 살인한 인혁당사건, 동백림사건, 장준하,최종길교수 의문사에서 전두환 민청련사건,김대중내란음모 조작사건,오송회산건,부천성고문사건 등

민주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고문하고 살인했던 수많은 용공조작사건은 아직도 그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독재 정권의 추악한 매카시즘 역사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절감한 노무현은 

취임 후 친일 청산법,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추진하여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수많은 간첩사건,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용공조작이었음을 밝혀내면서 잘못된 역사바로세우기에도 힘을 쏟았다.

하지만 친일과 독재의 후예 박근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노무현의 친일파 청산, 과거사 규명에 강력 반발하면서 역사바로세우기는 진통을 겪는다vop.co.kr/A00000011790

 노무현은 친일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에 힘썼을 뿐 아니라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었던 사학재단(사립학교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기위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 역시, 당시 사학재단을 소유하고 있던 박근혜,나경원,정몽준 등 많은 한나라당의원들은 

사학 재벌의 편에 서서 장외 투쟁까지 하면 반대하는 바람에 

사학법은 본래 취지가 무산 되고 말았다is.gd/z37x3l

이렇게 노무현의 개혁은 조중동과 새누리당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임기 동안 숱한 좌절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절반의 개혁만 이루었던 노무현은 임기를 마친 후 시골로 내려가 촌부의 삶을 살기 시작하엿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은 BBK주가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었다.

인기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을 신화적 존재로 미화시킨 것이 당선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은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노무현 때 설치한 친일과 독재 청산 위한 모든 기구를 없애는 일이었다

is.gd/3lWu2e

is.gd/34SOh7

그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명박은 애초 약속과는 달리 미국소 수입 중단을 하지 못했다.

이웃나라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거나 위험 부위 수입을 금했지만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알고 보니 미국과 굴욕 협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거짓말 정권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사상초유의 촛불집회  대란이 발생하였다is.gd/PksPvY

위기에 처한 이명박은 돌파구를 노무현 에서 찾기 시작한다.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노무현의 투신 자살은, 이명박 검찰의 표적수사로 인한 희생양이란 것이 중론이다.

노무현을 소환한 죄명 부터가 법전에 없는 포괄적 뇌물 수수죄였다.

원래 대가성이 없는 돈은 뇌물죄에 해당죄지 않는다. 노무현 본인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만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 빌렸다는 10억이 사건의 전부일 뿐이고 그 돈 역시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고 상응하는 특혜를 준 사실도 없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 되었어야 일반적이라고 관계자는 말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법전에 없는 포괄적 뇌물수수죄라는 죄명을 붙여서 노무현을 검찰 소환을 하고 본 것이다.

나중에 무혐의로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전직 대통령을 검찰 소환 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당시 광우병 촛불 저항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하고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던 이명박 정권은 박연차, 노무현 가족 등 주변수사를 시작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신한채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조중동과 방송 언론은 노무현 의혹을 사실인 양 포장하고 연일 탑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is.gd/H2426j

하지만 노무현 수사는 이명박 국정원의 공작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훗날 노무현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수사부장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까지 개입하여 언론 조작과 공작 수사였음을 밝힌 것이다

is.gd/QHzet4

is.gd/uhEHWQ

조중동과 언론은 노 대통령 자택에 24시간 진을 치면서 노무현을 파렴치한으로 보도하기 위한 취재에 열을 올렸다

당시 노무현은 감옥에 갇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이 이명박의 광우병 거짓말과 대규모 촛불시위 보도 대신에 

확인 되지도 않은 노무현 의혹을 집중 확대 보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자연히 노무현에게 쏠리게 되고, 드디어 타이밍이 되었다고 판단한 이명박은 노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이라는 생소한 명칭으로 소환을 한다.

소환 장면을 공중 헬기 까지 동원하여 TV 생중계 방송을 하고 조중동은 탑뉴스로 보도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은 극도의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침내 벼랑 끝으로 몰려 투신하고 만다

노무현 자살 동영상

최근 여시 레바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에는 여시 공격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자, 희생자를 모욕하며 논란이 되었던 일간베스트에 가보면,

여시를 합성사진과 끔찍한 욕설로 모함하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다.

사건의 발단은

평소 여권신장 내세우는 여시 카페가,  장동민과 레바(웹툰 작가) 등 여성 비하하는 남자들을

 집중 공격하였고 장동민은 방송 하차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여시가 꼴 사나웠던 일베 등은 여시를 공격하였고 여시에 대한 악성 여론이 일어나자

이에 화가 난 여시 회원이 일베 글 가져와 올렸는데 

그게 스스로 쓴 글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시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

만약 자작극이 맞다면 그 부분은 여시 잘못이고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원나잇 글이나 여자들만의 비밀스런 음란물 공유 등의 회원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문란한 행동들 역시 비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시가 장동민과 레바 공격한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장동민이 여성 비하 발언하면서 삼풍백화점희생자들에게도 피소된 상태고

또 레바의 웹툰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버지가 딸을 창녀라고 부르며 성폭행 하는 설정은 상식인이 볼 때 비윤리적인 만화가 맞다.

따라서 여시가 여성 비하한 남자들을 집중 공격한 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여시 회원의 주작이 오유로 부터도 비난 받는 등 여론에 편승한 일베는, 여시를 집단공격한다. 낙태 관련 글까지 들먹이며, 낙태충, 갈베충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일베 보다 더 나쁜 살인 사이트라고 몰아가고 있다.

원래  역사왜곡, 살인독재찬양, 여자와 희생자 모욕, 성폭행 모의 글 등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패륜사이트 일베는

진보사이트 오유를 욕하면서 물타기해 왔는데, 지금은 여시를 집중 음해 하고있다

근데 여시의 자작극은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건 몰라도 일베는 욕할 자격이 없다.

사이버폭력의 대명사 일베는, 성폭행글로 비난을 받자,  엉뚱하게 다른 사이트를 끌어들이며  강간 글이라고 모함 하다가 그게 자작극으로 들통난 적이 있던 자작극의 원조이니까 shinmoongo.net/sub_read.html?uid=518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는 여시 모함하는데 가장 앞장서고있다. 네이버 여시 검색해보면 여시 욕설 글이 넘친다. 그것도 처음엔 일베와 똑같다에서 지금은 일베 보다 여시가 더 나쁘다 쪽으로 바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덩달아서 욕하는 게 바로 군중심리 현상이다

하지만 관련 기사 찾아보고 여시 카페 눈팅 해보 보고 또 무엇보다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낙태 글이란 것을 읽어보면서 떠도는 모함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수 있다

여시가 막장 글이 있고 문란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인 것은 맞다 그래도 일베 만큼 악한 사이트는 아니란 것이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음담패설 하듯이 여자들만 모인 공간에서 성적인 농담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남자들은 포르노 보는게 당연하고  여자들과 성관계 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여자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이기적이다.

원나잇을 욕하고 싶으면 남자들도 같이 욕해라. 남자들이 원나잇 하는 건 괜찮고 여자는 안 되나?

음란물 경우도 제작 유포하는 사람은 남자고 소비하는 층도 거의 다 남자들이다. 아청법으로 걸리는 남자들의 고민 글이 지금도 올라오고있다

근데 남자들은 포르노도 맘대로 보고 여자 꼬셔서 따먹은 걸 자랑으로 떠벌리면서 

여자가 원나잇 하면 죽일 창녀라고 욕하는 건 이기적인 잣대 아닌가.

바로 남자 위주의, 그야말로 일베충 스런 이중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진보사이트 오유에서도 여시의 자작극과 문란한 행동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그렇다고 여자의 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현실을 가지고 비난하지는 않고 있다

일베충 처럼 낙태를 구실로 살인녀로 까지 몰아가는 악의적 여론몰이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는 떠도는 여시낙태 글 모음이다.

                  여성시대 낙태 게시물

읽어 보면 일부 막말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 변심으로 인한 낙태 상담 글이다. 일베가 낙태 글 퍼가서 댓글로 난도질 하고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ㅜㅜ 신고해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글도 있다

여시를 낙태 살인이라고 욕하는 논리대로라면  낙태한 부부들도 모두 자식 죽인  살인자 부모란 말인가?

우리 부모들, 중년 부부도 피임 실수로 임신하고 낙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도 모두 낙태충 살인 부부로 난도질 해야 하는가.

일베충이야 약자를 짓밟는 게 전문이니까 그렇다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남자라면 낙태한 걸 가지고 여자만 낙태충, 갈베충, 살인 등으로 치욕을 주고 난도질 하는 게 할 짓인가

 여시의 주작과 음란물공유 등의 문란한 행동을 비난하는 건 정당하다. 하지만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기때문에 똑같이 관계를 해도 임신이란 약점이 있고 낙태를 할수밖에 없는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차이를 고려하지않고

단지 낙태한 걸 가지고 살인자, 낙태충으로 난도질 하는 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본다.

그리고 일베 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까지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모욕죄가 

오히려 낙태죄 보다 훨씬 중범죄란 걸 알아야 한다.

얼마전 세월호 모욕한 일베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에서 1년 선고 받고 현재 감옥에서 징역 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낙태한 여자를 실형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판사가 잘못되었나?  

네티즌 보다 판사가 더 무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모욕죄는 감옥 까지 보내면서 낙태는 처벌 하지 않는 건가?

법이란 건 우리 네티즌들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경험도 많고 더 사리분별력이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만들고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 규범이다

아직 사람의 형상을 갖추지못한 미성숙한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낙태를 살인죄로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종교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수정란이 자라기 시작하는 단계라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고 주로 인권, 종교단체에서 낙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종교인도 아니고 인권운동가도 아닌 일베가, 강간, 폭력과 살인 독재를 찬양하는 일베가  제일 거품 물며 생명 존중 들먹이는 건 정말 어이 없고 구역질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시가 설사 경솔하게 성관계하고 임신했더라도 낙태한 여자만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것 역시 양심 있는 남자의 도리가 아니라 본다

피임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다. 피임과 임신, 낙태는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같이 섹스했는데 남자는 멀쩡하고 여자만 임신하고 자기 몸의 일부분을 피흘리며 떼어 내야 한다고 본다면 여자만 피해를 입는 셈이다. 낙태수술 하다가 영원히 불임이 되는 수도 있다

그런데도 여자가 피임을 더 신경써야지 남자가 왜 피임 신경쓰냐고 말하는 놈들이 있던데

이건 정말 무책임한 놈이다.

아이를 낳은 게 여자니까 여자 혼자 키워야하고 남자는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이렇게 여자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는 놈들 보면 주로 일본 강간포르노에 중독된 놈들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놈들은 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놈들은 여학생 강간포르노를 아청법으로 규제하는 걸 반대 서명까지 하면서

유해한 여학생 강간포르노를 탐닉하고 있으면서

여자가 음란물 공유하는 건 그렇게 거품 물고 욕할 자격이 있는가

난 성인여성 화간물이나 가끔 볼 뿐 어린 여학생 섹스하는 포르노는 반대하는 남자다

그렇지만 나도 음란물을 보는데 여자가 음란물 본다고 욕하지는 않는다.

이번 여시사건으로 여자를 그저 따먹고 차버리는 암캐 정도로 여기는 놈들이 꼭 일베충들만이 아니란 걸 느꼈다

일베가 여자를 정액받이, 암캐, 보X녀 등으로 취급하는 잔혹한 성향이, 네이버를 통해 계속 확산될 수록 

영향을 받은 초중딩들의 여자를 인격체로 보지않고 암캐 처럼 취급하는 성향은 알게모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피임, 임신, 출산, 육아 이 모든 것은 남자 여자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특히 피임의 경우는 남자가 더 신경 써야 한다. 왜 그러냐하면 여자의 피임은 아주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자는 월경 시작날부터 피임약을 매일같이 복용을 해야된다 평소 안 먹다가 관계할 때만 한번 먹는다고 피임이 되는게 아니다 

그런데 직업적인 매춘녀가 아닌 이상 매일 같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자가 어디 있는가?

그에 반해 남자는 편의점, 자판기 등 쉽게 콘돔 구해서 관계할때만 한번 끼면 아주 간단하다.

따라서 피임 실수하고 낙태하는 여자에 대하여만 비난할게 아니라 

여자의 임신을 걱정하지않고 무책임하게 싸지르는 남자도 비난해야한다

나이 먹은 중년 부부도 피임 잘못하여 원치않는 임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10대 어린 여자가 피임약 복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는가?

일베에는 성폭력 살인 글 올라오면 수백명 일베회원이 추천까지 할 정도의 잔혹한 사이버폭력 집단 답게 

지금 일간베스트 게시물에는 여시를 표적으로한 합성사진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넘치고 있다

이번 여시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에티켓은 최악이라는 걸 다시 느꼈다. 사이버 폭력에 난도질 당한 여자가 수치심에 직장을 잃고 폐인이 되거나 자살 까지 간 사건도 여럿 있다koreadaily.com/news/read

article.joins.com/news/article/ar 

sports.khan.co.kr/news/sk_in

news.donga.com/BestClick/3/all/

사이버상의 허위유포,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세월호 일베 처럼 사이버 욕설 폭력으로 감옥 가는 네티즌들은 앞으로도 더욱 급증할 것이다

판사도, 처벌하지 않고있는 낙태를 

일베충 처럼 함부로 낙태 살인마라고 난도질 하는 사이버 폭력 범죄에 동참하지 말기 바란다.

비판을 하더라도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어쩔수없이 낙태수술한 거 가지고 

살인마라고 난도질 하지는 말아야 한다.

일베가 재미로 성폭행살인하겠다는 글들을 올리는 것 처럼

여시도 태아를 재미로 살인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면 그땐 낙태살인녀라고 욕해야 마땅하다.

여시가 일베처럼 지들 맘에 안 든다고 폭발 테러를 일으켰다면 사회범죄 집단이라고 욕해야 마땅하다

여시가 임신을 고민 하고 피임 요령을 상담하는 카페가 아니라

임신과 낙태를 하라고 부추기는 카페라면 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시 낙태 글 어디에도 임신하고 낙태를 재미로 하라고 부추기는 막장 글은 없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낙태수술에 대하여 고민하고 상담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시가 건전한 사이트란 게 아니다. 막말도 있고 거짓말 자작극 벌인 회원들도 있다. 문란한 회원들도 비난 받아야 한다.

 태아를 재미로 살인하겠다는 일베 수준의 패륜 글이 올라온다면 여시는 당연히 비난받고 추방당해야한다 

하지만 여시 공지에는 원나잇, 낙태 등의 비윤리적인 글은 활중 시키고 추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란한 글이 문제가 되고 사과와 자정 작용이 미흡하다면  폐쇄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베는 수없이 강간 막장 글이 올라왔어도 사과한 적이 없고 막장 글에 대한 운영자로서 아무런 조치도 없다. 지금도 일베는 표준말 쓰면 욕먹고 반말 욕설을 권장하고 있는 게 기본 방침이다

막말 욕설이 사이트 기본 방침인 일간베스트는, 강간 살인하겠다는 끔찍한 글이 올라와도,  비난하고 추방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수백명이 추천하고 환호하는 글이 달리는 것이다

                                                                                love25.tistory.com/9

위에서 보듯이 자기들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싶다는 글에 무려 268명이 추천을 하지않았는가. 순번 까지 들먹이는 등 모두가 패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신은미 통일콘서트 황산 테러 사건 역시, 신은미가 말 몇마디 잘못했다고해서 일베 고딩이 폭발 테러를 일으켰고 경찰 체포되었는데 

이런 살인 미수 사건을 놓고 일베들은 지나쳤다 자기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 테러범을 열사라고 치켜세우고 떼거지로 모여서 민노당 황선 기자회견을 폭력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는가 tvpot.daum.net/clip/

우리도 타 사이트 처럼 일부만 그럴 뿐이다라는 일베 주장은 거짓말인 것이다

어느 사이트에서건 욕설,막장 글은 있지만 유독 일베 만이 사회 범죄 사이트로 비난 받으며 국내 신문,TV에 보도되고 해외언론에까지 보도되는 이유는

이처럼 끔찍한 글이 올라오면 추방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고 환호하는 집단적인 범죄 성향 때문인 것이다 

어쨌든 일베는 여시를 창녀,냑태충, 갈베충, 갈베년 등 치욕적인 욕설로 난도질하면서 

일베 보다 더 나쁜 살인 카페로 몰아가고 있고 여기에 철없는 초중딩들이 덩달아 동참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일베라는 더 큰 사회악을 추방하는 게 최우선인데 

일베가 여시 보다 더 나은 사이트가 되어가고 있고 

여시는 폐쇄하라고 하면서 일베는 괜찮다는 식으로 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 강간 살인에 대하여 써놓은 글 역시 인간으로서의 윤리나 도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베저장소 운영 자체가 욕설을 권장하고 폭력 독재를 추종하고 평화 민주주의를 혐오 버튼으로 만든 것만 봐도 반사회적 사이버 폭력 사이트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일베는 수없이 신문,TV에 보도되고 허위유포죄, 모욕죄,폭행죄 등으로 경찰 입건 된 것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

 고대 대자보 찢은 일베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31220093708229&clusterId=1040358세월호 희생자 가족 좀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6수지 일베 성희롱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708204636수지 수간 합성사진 http://totalog.net/1042 김치녀 삼일한 전라도 세월호 유가족 비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07_0012900623&cID=10202&pID=10200 단원고 어묵 청와대 폭파 협박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3 세월호 좀비http://news1.kr/articles/?1670224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6 전라도닷컴' 해킹 18명 입건http://www.ajunews.com/view/20141020174227954 수지 일베 성희롱 입건 선처안돼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016487&ref=mobile 전라도닷컴 해킹18명 눈물 선처호소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10201711031932041_1 

여자 강간에 폭력 살인독재 찬양하는 일베저장소는 그 실체를 알아 갈수록 얼마나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무서운 악의 세력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0

현재 여시, 오유, 쭉빵 등 그 어느 사이트도 일베의 잔인한 패악성을 따라갈 곳은 아직 없다. 

잔혹한 엽기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단 몇년만에 회원수 수백만명으로 급증한 일베는, 이제 인터넷 여론을 만들어 갈 정도의 거대한 세력이 되었다.

 민주 사이트 오유를 패륜사이트 일베와 동급으로 만들더니 news.kmib.co.kr/article/

이제 여성시대 역시 순식간에 일베와 동급 에서 일베 보다 더 나쁜 살인 카페로 여론 몰이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말하지만 여시가 건전한 사이트라는 게 아니다. 여시가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사과를 하고 난 뒤에도 문란함이 고쳐 지지 않으면 카페 폐쇄 되는 것도 찬성한다.

하지만 일베 보다 더 악한 살인 카페라고 선동하면서 일베가 차라리 낫다는 주장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여시를 비판하더라도 일베 만큼은 아니지만 음란한 성을 공유하고 자작극을 벌이고 거짓말 하고 문란하다고 비난 해야 한다. 폐쇄 주장을 하더라도 일베가 먼저 폐쇄되고 여시도 폐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아니면 일베 여시 같이 폐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1년 징역 처벌 받은 일베의 모욕죄 보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여시의 낙태죄가 더 큰 것 처럼 선동하는 일베들 주장에 현혹되어

고인 모독하는 일베가 낙태살인 저지르는 여시 보다는 낫다는 주장에 더이상 휩쓸리지 말기 바란다.

일베 보다 여시가 더 악하다면서 일베 좋은 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시는 그들끼리 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문란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면

일베는 일베에서만 패악질 하는 게 아니라 일베를 넘어 네이버, 트위터 등 사이버 전체에 패악을 부추기고 있다. 여자를 암캐보X녀로 취급하고 강간, 살인독재를 찬양하고 반대로 평화,민주주의 등 선한 것은 조롱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터넷 전체를 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 폭력에서 이제 현실 속의 세월호집회 방해, 황산 테러 폭력 등으로 확산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여시를 일베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차이 점이다

우리가 사회 폭력범과 가정 폭력범은 구분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족에게만 해당되지만

사회 테러범은 시민 전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몰아내야 될 대상은 문란한 여자들 보다

 강간 폭력 살인을 조장하고 역사를 왜곡 선동하며 사이버폭력과 황산 폭발 테러 까지 저지르는 반사회적 극우단체 일베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둘다 똑같이 취급해주면 극우 폭력 단체는 더욱 흉폭하게 날뛰게 되고 그 피해는 정치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