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친일청산법, 친일파 재산 환수법 반대 국회의원 명단 

※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새천년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새천년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명단

박관용(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한나라당

최병렬 (서울 강남 갑)

김원길 (서울 강북 갑)

김기배 (서울 구로 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

서청원 (서울 동작 갑)

박원홍 (서울 서초 갑)

맹형규 (서울 송파 갑)

원희룡 (서울 양천 갑)

이재오 (서울 은평 을)

박 진 (서울 종로 )

전재희 (경기 광명)

박형규 (경기 광주)

전용원 (경기 구리)

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시)

김문수 (경기 부천 소사)

고흥길 (경기 성남 분당 갑)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

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

이해구 (경기 안성)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

이규택 (경기 여주)

강성구 (경기 오산,화성)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

이윤성 (인천 남동 갑)

박상규 (인천 부평 갑)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 을)

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

김무성 (부산 남구)

김병호 (부산진 갑)

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

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

권철현 (부산 사상)

엄호성 (부산 사하 갑)

박종웅 (부산 사하 을)

정문화 (부산 서)

유흥수 (부산 수영)

김형오 (부산 영도)

서병수 (부산 해운대,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김해)

박희태 (경남 남해,하동)

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

김용갑 (경남 밀양,창녕)

이방호 (경남 사천)

김용균 (경남 산청,합천)

나오연 (경남 양산)

하순봉 (경남 진주)

김종하 (경남 창원 갑)

이주영 (경남 창원 을)

김동욱 (경남 통영,고성)

이강두 (경남 함양,거창)

현승일 (대구 남)

박근혜 (대구 달성)

강신성일 (대구 동)

안택수 (대구 북.을)

강재섭 (대구 서)

김만제 (대구 수성 .갑)

백승홍 (대구 중)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

김일윤 (경북 경주)

주진우 (경북 고령,성주)

김성조 (경북 구미)

정창화 (경북 군위,의성)

임인배 (경북 김천)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

이상배 (경북 상주)

박시균 (경북 영주)

박헌기 (경북 영천)

이인기 (경북 칠곡)

이상득 (경북 포항)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

이재선 (대전 서 을)

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

함석재 (충남 천안 을)

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

최연희 (강원 동해,삼척)

김용학 (강원 영월,평창)

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 이연숙, 강창성, 신영균, 서정화, 이상희, 박세환, 이한구, 김정숙, 박창달, 이원형, 손희정, 김영선, 장광근 (이상 비례대표)

------------------------------이상 한나라당 100명/149명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

김방림(비례대표)

이만섭(비례대표)

-----------------------이상 새천년민주당 3명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

이인제 (충남 논산,금산)

정진석 (충남 공주,연기)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 김종호, 안대륜, 조부영, 조희옥 (이상 비례대표)

------------------------------이상 자민련 9명/10명중

[출처] 팍스넷 배태르게레이님의 글

       역대정권 대북지원금액 비교

- 한나라당과 김대중, 노무현정부 합친 금액 비교

년 평균 지원 금액면에서 보면 김영삼 정권의 대북지원금이 김대중 정권보다 더 많았다.

년 평균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때는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김영삼정권 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였다.

김영삼정부(한나라당) 북한 경수로건설 지원금액을 합치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합쳐 10년 지원한 금액보다 많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2003.10.05 ) is.gd/kf8Tmj

   위키백과 is.gd/3KFh1R

- 어느 정권에서 가장 많은 송금을 하고 있나? 

연 평균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많은 돈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광대금은 중단이 되었으나 개성공단 관련 송금은 노무현 때보다 2배나 증가했고,

남북 간의 교역도 늘어난 결과 때문이다. 

KBS뉴스 is.gd/KeRZRh

박근혜 정부 경우는 취임 후 1년간 대북 지원이 MB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다

is.gd/ZKuF2X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 2010.10.5

참조 : 통일부, 조선일보, 연합뉴스(2003.10.5), KBS(2010.10.5)

2010.10.5 KBS뉴스(맨밑 동영상)

2010년 6월 기준 자료라서 이명박 2008년2월 부터 2년 4개월치 금액 즉 임기 절반까지만 계산한 대북송금액(7억6천5백만달러)이다.

 

 

 

그런데 2017년 대선토론 때 대북지원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통일부가 기존 2010년 보도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발표를 하였다

 

 

 

 

 

SBS보도

 

 

 

 

▶출처: 통일부/그래픽: 조선일보

 

 

 

 

기존 대북송금액과 기준을 좀 다르게 하여 현물까지 나누어 상세하게 발표한 것인데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아래 대북지원금 도표는 완전히 눈속임 자료이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베와 보수정권이 수년동안 종북몰이를 위하여 퍼뜨려 왔던 도표인데

 

자세히 보면 이명박은 취임후 6개월치 대북지원금만 달랑 올려놓았다.

 

 

 

 

 

 

 

김영삼 임기 역시 1993년~1997년까지 5년인데 통계청 자료 대북무상지원항목을 보면 통계시작시점이 1995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95년 이전의 지원금자료는 없다.

 

1994년 북한경수로 36억달러(4조) 내용이 빠졌고 통계청 자료에는 3년 동안의 무상지원금액 2,314억으로 되어있다.

 

김영삼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 경수로 건설 금액 46억달러 중 70%인 36억달러(4조)를 부담하였다

goo.gl/KTrNSG

is.gd/3KFh1R

goo.gl/ejJIDp

goo.gl/PgHhD4

goo.gl/NnsJxN

 

 

 

 

 

 

 

 

 

 

 

 

 

그리고 이명박 개성공단 지원은 남북간의 자율적인 경제교류이므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지만 

 

김영삼 북한경수로 지원은 중도에 맘대로 중단할 수 없다. 미국이 주도한 제네바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제 협약을 어기면 한국은 신용 불량국가로 찍힐 수 있고 국제 무역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삼이 IMF국가부도를 내는 바람에 다음 정권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북송금은 현금 지원만 계산했기 때문에 노무현 1.62조 이명박1.92조이지만 

 

쌀과 식량을 포함하면 노무현 금액이 4조가 넘는다.

 

한나라당 진영의 도표에 노무현 5조원대로 표시한 것은 쌀과 식량 뿐 아니라 

 

김영삼의 북한경수로 잔금을 포함 시켰고 운송비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아닌 민간지원금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경수로, 운송비 등은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니라서 제외시켰고 쌀도 대북지원금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노무현의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8588억은 남아도는 농민 쌀을 구입해서 북에 보낸 것이므로 국내 농업 지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제외 시켰다goo.gl/80eslP

 

 

그래서 노무현의 순수한 대북 지원 현금(송금액)은 1.6조라고 통일부가 국회에서 밝힌 것이다. 이를 근거로 KBS에서 보도 되었던 것이다

 

 

 

 

- 미국은 대북지원 얼마나 지원했나?

미 의회조사국, CRS가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보고서'를 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과 에너지 등은 금액으로 따질 때 13억 천만 달러( 1조 4천8백억원 )으로 집계됐다

is.gd/Hvotnp

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314080

munhwa.com/news/view.html?no=2011062701030632111002

- 국제사회는 북한에 얼마나 지원했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금액 규모는 95년이후 지금까지 25억달러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95년부터 올 3.4분기까지 일본 9억달러, 미국 6억2천만달러,

유럽연합(EU) 2억8천440만달러, 중국 2억7천만달러 등 24억3천만 달러 안팎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한은 1995년부터 2002년 10월 말까지 5억달러를 지원했다.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금액은 총 58조원 연도별 3조2천억에 달한다

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30913071146458

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050520091052975

                                                                                                media.daum.net/politics/

- 북핵 개발은 햇볕정책 때문인가

북한 핵개발은 박정희 때 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정권때 이미 제조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김영삼 정부 때 핵무기 제조 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

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61013000907384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3373

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29595

- 남북경협의 물꼬를 처음 튼 것은 노태우 정부때였다

1989년 소떼 500마리 방북하고 금강산 관강 개발도 합의https://goo.gl/qvZff1

당시 북한산 냉동식품, 모래 등의 상품이 수입되어 마트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17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