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을 직접 주사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잠시 후 기사들이 사라졌다.

주사 처방만 밝혔을 뿐 세월호 당시란 발언은 아직 안 나왔나 보다. 그래서 성급히 보도되었던 기사가 취소된 듯하다.

조 대위는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박 대통령에 처방한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을 직접 주사했느냐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했다"고 답했다.

만약 세월호 당시 수백명의 목숨이 초를 다투는 순간에 

재난안전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피부 미용 시술 받고 있었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세월호는 박근혜 7시간 직무유기 범죄를 밝히는게 다가 아니다.

침몰 전날에 자격도 없는 항해사를 선장 역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고 

간첩 잡는 국정원이 세월호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침몰 직후에 긴급 구조를 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일부러 승객들을 구조 하지 않았고 해군의 지원도 막았고 미군함의 지원도 필요없다고 돌려보낸 정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 숨은 무서운 음모에 대하여 핵심만 정리한 게시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들어가 보기 바란다https://goo.gl/G3RvLP

통일부는 박근혜 서신이 전달 안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진실도 은폐하던 박근혜 하수인의 발표를 믿기는 힘들다

주간경향이 박근혜 측과 북한 측이 주고 받은 편지의 복사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주간경향>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되는 유럽코리아재단의 핵심 관계자를 찾아가 설득했다. 

한 달이 넘는 설득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고 쓴 뒤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이에 이런 보도가 나오자 다시 인터넷은 뜨거워지고 있다.

주간경향의 관련기사에 달린 댓글은 “진짜 숨은 종북 빨갱이는 근혜와 박사모 집단들이었네”에서 부터 

“다른 사람이 김정일 한테 아부하는 편지 보낸 줄 알고 간첩질이 어떻고 단두대가 어떻고 했던 분들이(예:박사모) 

박근혜가 쓴 편지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두둔하는 중? 진정 당신들도 같은 친일파 종북 매국노인가?”등이 있다.

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다는 인간이 김정일이 한테 보내는 편지도 통일부나 정부기관을 거치지 않고 비선을 통해서 주고받았다? 명확한 간첩질이다! 

이거 말고 또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매국노에 준하는 일을 북한이랑 벌였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박근혜를 당장 하옥하라!”등의 댓글도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즐겨 찾는 다시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 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주간 경향이 공개한 북측이 박근혜 측에 보낸 편지의 답장을 첨부하여 올리자 순식간에 조회수가 15,000개를 넘어서면서 댓글 또한 220여개가 달르는 등 폭발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댓글들은 모두 박근혜는 빨갱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등의 흥분상태였다. 

아래는 디시 갤러리 관련 글의 이미지 일부와 댓글 한 페이지만 랜덤으로 캡쳐한 내용이다.

박근혜 ‘녀사’가 비선을 통해 보낸 편지를 잘 받아봤다는 북측의 답신

북측에 대한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재답신

디시 갤러리 반응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종북몰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선동이었는지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 반대하면 반동 세력으로 몰아부치듯이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에 반대하면 종북 세력으로 몰아부쳐온 

42년 독재정권의 빨갱이 매카시즘의 실체와 역사에 대하여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https://goo.gl/FGM9hS

박석순 교수가 촛불집회로 대기 오염된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박석순은 정유라 부정 입학 대상인 이화여대의 교수로서

과거 이명박 4대강 옹호 발언까지 했던 보수 권력 충성 학자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정의는 없고 

권력에 잘 보여서 출세 해보려는 교수들이 

비난 받고 퇴출 되기는 커녕

높은 자리 앉아서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상아탑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 것인가?

박정희-박근혜 충성하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집필한 뉴라이트 교수들은

이명박때부터 정계에 진출을 하고 박근혜 들어서 정부 요직으로 임명되어 왔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의 앞잡이 교수들이 제재를 받기는 커녕

높은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는 현실이니

이 나라가 무당정치와 헬조선으로 가는 것도 당연했다고 본다

서경석은 입만 열면 종북 종북 거리는 뉴라이트 극우 목사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충성하면서 새누리에 반대하면 모두 종북으로 몰아부치는 정치 목사다.

용산 참사 철거민의 시위를 비난했던 서경석은 

정작 자신의 교회가 철거 위기에 놓이자 도로에 드러 눕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인 적도 있다

용산,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시위는 비난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불법적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는 서경석 목사는 

종북몰이 역시 이중 잣대를 보인다.

야당의 경우엔 평화통일이니 김정일 말만 해도 종북이고 통일을 위해 방북해도 빨갱이로 몰아부친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방북하고 김정일 찬양하면 종북이라고 하지 않는다.

2002년 박근혜가 김정일 비밀회담하였는데 가슴이 뛰었다 김정일은 신뢰할만한 장군이다 등의 호평을 늘어놓았다

반기문 역시 김정일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는 축전을 보냈다

하지만 서경석은 박근혜, 반기문 등 새누리당 진영의 종북 발언에 대하여 종북이라고 욕하지 않는다

똑같이 방북하고 똑같이 김정일 찬양해도 새누리가 하면 종북이 아니라 평화통일인가 보다

이러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종북몰이 이중적 잣대는 대북지원에서도 나타난다

똑같이 대북지원해도 새누리당이 하면 욕하지 않는다

대북지원금은 이명박 2조 김영삼 4조 했고 미국도 1.4조 대북지원했다goo.gl/0U3bol

그런데도 서경석, 김진, 변희재, 김진태, 김문수 등 자칭 보수란 자들은 새누리가 대북지원한 것은 욕하지 않는다

이처럼 보수 세력의 종북몰이란 걸 들여다 보면 하나같이 이중적이고 정치적인 모함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던 이재명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안철수를 넘어섰다

차기 대선후부로 부상한 이재명의 삶과 업적 그리고 과오 모든 것을 살펴본다

◆ 생애

이재명은 1964년 10월23일 경북 안동의 시골 마을에서 7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워 중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해 5년 동안 상대원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상대원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 목걸이공장에서 잔신부름을 하며 납땜질을 했다. 하지만 사장이 석달치 월급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하자 상대원공단의 공장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다. 이 때 산업재해로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운동을 계기로 현실의 벽을 깨닫고 정치에 뛰어 들었다.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성남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 뒤 대선을 앞두고 정동영 대통령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하다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공천됐는데 다시 낙선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3대 무상복지등 과감한 정책을 펴면서 ‘스타시장’으로 떠올라 대선의 주자로 거명되고 있다.

◆ 가족관계

형 이재선씨, 동생 이재문씨 등 7남매의 다섯째다.

부인 김혜경씨와 사이에 아들 이동호씨, 이윤호씨를 두고 있다.

◆ 학력

1986년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석사논문 표절 논란이 일자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다.

◆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으로 일했다.

2003~2004년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4년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4~2005년 국가청렴위원회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으로 근무했다.

2007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거쳤다.

2008년 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 경기도 성남시 시장으로 당선됐다.

2014년 경기도 성남시 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 사건/사고

2002년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시절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 폭로와 관련해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당시 파크뷰특혜분양사건에 대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고 있었다”며 “그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뒤 추적60분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뒤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자 당황한 김 전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고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며 검사사칭전화 방조라고 누명을 씌웠다”고 말했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은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명함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했다”며 “역사 안은 물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까지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나의 경미한 명함배포 사건만 끝까지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2010년 7월12일 전임 성남시장의 방만한 운영이 불러온 성남시의 재정위기에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이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불유예는 국가 또는 행정단체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때 선언한다. 파산으로 채무이행을 연기한다는 의미다.

성남시의 재정위기는 판교특별회계 예산이 주요인이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 시정을 파악한 결과 성남비공식 부채는 무려 7285억 원에 육박했는데 판교특별회계예산이 5400억 원이었다.

이 5400억 원은 불법적으로 인출돼 다른 일반 사업에 쓰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시청사 신축, 황금도로라고 불리는 공원로 확장공사에 사용됐다.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임의로 내다 써 채워 넣어야 하게 된것이다. 이에 이재명은 빚을 나눠 갚기 위해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그 뒤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 긴급하지 않은 공사 등은 모두 시일을 조정하거나 취소했다. 3년6개월 동안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4572억 원을 현금으로 청산했다.


2011년 11월13일 이재명은 성남시청 광장에서 판교철거민단체 회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성남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태”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판교 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10월14일부터 성남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성남시는 “철거민들은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7~2008년에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철거민들은 이재명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고 일부는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수행비서도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2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덕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철거민대책위 관계자가 이 시장에게 몸을 밀착시키자 뿌리치는 과정에서 시장의 팔이 철거민의 얼굴을 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덕수 의원이 “화면에는 이 시장이 먼저 때린 것으로 나온다.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님이 ‘경찰불러’ ‘다 잡아 넣어’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재명은 “왜 왜곡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러면 안된다”고 맞섰다. 둘은 삿대질을 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성남시는 “이덕수 의원이 철거민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재명 시장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이덕수 의원은 의원 사퇴와 함께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2013년 9월14일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는 “이재명 시장이 2005년 경원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는 76쪽 가운데 무려 40여 쪽 이상에서 표절혐의가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은 2014년 1월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다.

2013년 12월30일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이 형수인 박인복씨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부정했으나 녹음파일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해 성남일보가 이재명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남일보가 녹음파일을 게시한 동기를 이재명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음 내용이 가족 내부의 사적인 점, 이재명 시장 입장에 대한 취재없이 기사를 게시한 점, 성남일보가 녹음파일 입수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가량이 지나 2014년 6·4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녹음파일을 게재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은 이 일이 2016년 1월 다시 화제에 오르자 '나의 슬픈 가족사..’이재명 형수 쌍욕’의 진실'이라는 글을 직접 블로그에 써 해명했다.

해명글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을 생활비로 보태면서 셋째형인 이재선씨에게 공부를 권유했다. 이재선씨는 정비공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 공인회계사에 합격했지만 결혼 뒤 가족을 향한 발길을 줄이고 남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재명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재선씨는 이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재명이 이런 시도를 묵살하고 이재선씨 부부가 이재명을 상대로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재명은 형과 인연을 끊었다.

그러다가 이재선씨는 2012년 다시 모친의 집에 찾아가 ‘이재명에게 전화 연결하라’고 난동을 부리고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이재선씨는 ‘내가 나온 어머니 XX를 칼로 쑤셔죽인다’는 막말을 하고 형수 박인복씨는 이를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며 칭찬했다고 한다.

이에 모친이 이들 부부를 피하자 이재선씨가 모친 집에 난입해서 모친을 폭행해 입원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이재선씨 부부는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재명과 통화에서 형수는 “그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시어머니 XX를 찢어 죽인다는 건 철학적 비유”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해 수차례 통화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재명은 녹음 파일이 이때 오간 수많은 통화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그날 그들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다면 폭언이 아니라 살인을 했을 것”이라며 “내 정치적 미래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을 참아 넘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모친에 대한 이재선씨의 접근금지명령서, 벌금판결 등도 공개했다.

이재선씨는 부인 박인복씨와 딸에 의해 2014년 11월부터 6주 동안 경남 창령의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기도 했다.

이재명은 2014년 3월5일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여기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지방선거에 또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3일 관내 체육행사에 참석했다가 성남시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이재명은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승진이 여러번 누락돼 불만이 있었다”며 “체육대회 진행요원으로 왔다가 이재명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목을 붙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20일부터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2만5천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그런데 지급 하루만인 21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까페와 사이트 등에 성남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상품권 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함께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부는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자 이재명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재명은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정이나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할 만큼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교부세 삭감은 정부가 동의해야만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자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제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국가의 감독·제재 권한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표를 계산한다면 청년보다 노년층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다”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청년배당 등 이번에 시행한 무상복지는 여태까지 확대한 복지정책의 마지막 단계”라고 답했다. 지역간의 복지편차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분별한 도로 공사 같은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지적하지 않고 유독 복지 정책만 통제하려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2016년 1월22일 SNS 계정을 통해 “수준 낮은 일베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가 되는 수가 있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라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비하의도는 없었지만 실수한 건 맞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더 힘쓰겠다”고 밝히며 문제된 표현을 삭제했다.

◆ 상훈

2012년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한 ‘2012 대한민국 글로벌 CEO’ 행사에서 글로벌 도시 브랜드 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7월5일 오전 11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2013년에 TV조선에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매경미디어그룹에서 대한민국 창조경제 리더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에서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한국경제매거진에서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 동아일보에서 대한민국 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등도 수상했다.

2014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중앙일보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사회책임경영 부문),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투명경영부문 대상, TV조선 경영대상 지역혁신 경영대상, 동아일보 대한민국 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시민중심경영 부문),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주관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매경닷컴 주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사회공헌경영 부문),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사회적경제 부문), 헤럴드경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의정행정 부문),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행정 부문) 등을 수상하고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사회책임경영 부문)로 선정됐다.

2016년 7월26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 Democracy)에서 ‘자유장’을 수상했다. 세계자유민주연맹은 정의,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민간기구로 13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한다.

2016년 7월27일 ‘포춘 코리아’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CEO경영 대상’ 일자리 창출 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어록

“썩어빠진 것들 같으니.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2016/09/20, 재벌들이 기부금 800여억 원을 몰아주는 등 설립과정에 의문이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배후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라는 의혹과 관련해 트위터에서)

“국민이 계도받아야 한다는 반기문 총장의 말은 포장된 ‘국민 개돼지론’이다.” (2016/09/16, 반기문 총장의 “세계 속 한국은 레벨이 낮다. 언론이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지자체가 증세도 없이 있는 세금으로,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서, 빚 갚고 복지 확대하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전 국민에 사기쳐서 대통령이 되고는 국가 빚은 사상최대로 늘리고 꼼수서민증세에 애들 분유값 지원까지 줄이이고 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대신 이행하는 성남시가 눈엣가시인가? 시기질투심으로 유치한 ‘증세 없는 복지금지법’ 만들 생각은 버리고 ‘공약이행강제법’이나 만드는 게 어떤가?” (2016/09/16, 자신의 SNS 계정에 쓴 ‘박근혜가 하면 복지정책 이재명이 하면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글에서 )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으로 부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위안부 문제, 일제 침략 침해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봉합하려는 것이다” (2016/09/13,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며)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야말로 ‘대권’을 가지게 되면 통일, 국방, 복지, 경제, 노동 온갖 걸 다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하고 경선 정도를 같이 겸하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하겠나? 그 정도야 충분히 겸용할 수 있다.” (2016/09/09,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 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더민주 대권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 더민주 경선룰이었던 결선 제도나 국민경선 정도로 룰이 정리되면 누가 될진 모르지만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 (2016/09/07,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며)

“기회와 부와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세력에 의해 철저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해 진 대한민국. 지금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희망이 살아있는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내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 사회적인 어머니 광주를 떠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2016/09/06,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서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왜 공짜복지인가. 그들 머리 속에 국민은 개, 돼지라는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많이 돌려주면 배불러서 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16/09/05,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자체 복지사업을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맞받아치며)

“나는 보수주의자다. 내가 원하는 사회는 원칙이 존중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기여한 만큼 받는 사회다. 이미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것은 보수다.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과를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진보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극히 적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배당은 과격한 진보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을 보면 다르다. 핀란드는 1인당 100만원 주는 것을 확정했고, 스웨덴은 청년 1인당 30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좌파가 아닌 우파다.” (2016/02/05,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정치는 현대화된 전쟁이다. 나아가 싸우느냐, 타협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범죄자들과 타협해선 안 된다. 지금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은 비상식적으로 불합리하게 행동한다. 이와 타협하면 나도 부정한 것이다.” (2016/02/05,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정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거부하면 거짓말이다.” (2015/10/01,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3세들이 겨우 몇백 억 원의 세금을 내고 몇조 원의 이익을 얻는데,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런 일을 용서하면 안 된다. 돈은 곧 ‘마귀’다. 평소엔 좋지만 결국 성완종과 같은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돈의 본질이다.” (2015/05/13,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부에 공짜는 없다며)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나 같은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첫 번째로 ‘기간당원제’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을 민주화했다. 둘째, ‘선거공영제’로 일정 수치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제도개혁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정치 부패의 고리를 하나 끊어냈다.” (2015/05/13,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시장에 당선된 경위를 말하다가)

“인권변호사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법률과 상식을 지키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결심했다. 시민운동은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이었고, 정치인은 이 일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리다.” (2015/05/13,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복지를 비롯한 모든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공짜’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기득권이 복지를 시혜적인 것으로 왜곡하며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킨 것이다.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2015/05/13,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하며)

“SNS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다. SNS 아니면 누가 시장에게 쓴 소리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직접 말할 수 있겠나.” (2015/04/21,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SNS 소통에 대해)

“이번 선거결과는 성남의 주인으로 깨어 있는 100만 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이자 상식과 정의의 승리다.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 (2014/06/05,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고 당선소감을 밝히며)

“변희재씨, 쓸데없는 기대 말고 경찰조사 준비나 잘 하시라” (2014/06/04, 지방선거 개표 도중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트위터에 “분당표에 따라서 이재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는 글을 남기자)

“소통은 자질이나 미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정치의 본령이다.” (2014/03, 발간한 저서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다>에서)

“일상적인 시정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2014/01/07,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일감 준 내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고정간첩)?” (2013/09/05, 이재명이 종북단체 ‘나눔환경’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눔환경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회적기업으로 심사 선정한 뒤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수억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남시는 2012년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 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2012 지역전통 문화브랜드 대상을 비롯해 2012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창출 분야 최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그 보다는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진 것이 더 반가운 변화이다.” (2013/01/01, 성남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며)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하는 취지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일부에 불과하고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해야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뽑은 심부름꾼인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도의원들을 잘 감시해야한다. 주인이 주인노릇 못하면 대한민국 제대로 못 간다” (2012/06/03, 한 매체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론’을 피력하며)

“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표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시민의 주권을 찾겠다’고 나선 시장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하니 당혹스러웠다.” (2011/11/21, 판교 새도시 철거민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심경을 전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이 너무 커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돼 있다. 시장실로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CCTV를 설치했다. CCTV는 시장의 보호장치다.” (2011/06/10, 지방자치단체장 1년 동안의 경험을 설명하며)

“성남시 호화청사를 민간에 매각해 그 재원을 시민을 위한 복지, 의료 사업 등에 쓰겠다.” (2010/06/09,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김 후보가 경선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시험공부 덜 끝났다고 자기 공부 끝날 때까지 시험일을 늦추라는 말이다. 떼를 쓴다고 세상 민심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10/04/06, 민주당 성남시장 선거 경선과 관련해 김창호 전 예비후보가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면서 경선일정 연기를 주장하자)

◆ 평가

성남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에 따르면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등 3개 분야의 25개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성남시는 75개 기초자치단체중 우수단체인 ‘가’등급 판정을 따냈다.

특히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분야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성남시는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4.3%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349억 원을 조기 상환해 이자 45억원을 절감했다. 또 행사축제경비 등 경상비 절감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행자부는 성남시가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을 통해 채무를 청산했고 부채 총액은 2013년 말 기준 1469억원으로 2012년 대비 631억 원이 감소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부채비율은 동종 지차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유예 선언이후 부채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은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 작업을 벌이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은 오히려 매년 1천억 원 이상 늘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취임 이후 무상교복 사업과 청년배당 , 산후조리 지원비 등의 정책 등을 펴며 남다른 인구 유지정책을 펼쳤다. 성남시는 중학교 신입생 8000여 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했고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으로 다른 시와의 차별성을 더해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힌다.

특히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일부 사업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내면서 재개발 이주단지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지를 확보해 큰 성과로 자리잡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 청소 용역업체를 시민 주주기업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주주인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시민주주 기업이 활성화됐다고 여겨진다.

3대 무상복지 등 남다른 지자체 정책을 펴며 스타시장으로 부상해 지자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19대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 기타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팔이 프레스 기계에 끼어 비틀어졌다. 이 때 ‘삶이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것 같다’고 느꼈고 더러운 회색 작업복이 아닌 깨끗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다고 한다. 

이 일로 자살을 두 번 시도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삶은 축복이다”라고 말했다.

팔을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이런 일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할 때 관리자의 폭력을 경험했다. 이 때 관리자가 고졸인 것을 보고 ‘나도 고졸이 되면 때리는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

중앙대 법대를 다니면서 장학금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공장에 다니던 형의 입시 공부를 도왔다.

대학 시절 교련복에 코트 한벌, 고무신 한켤레로 4년을 보냈다.

사법연수원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자’고 결의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새벽마다 전화로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 때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6연발 가스총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저서 2권을 썼다. 2010년 <고난을 통해 희망을 만들다>, 2014년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다>를 출판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사례’를 주제로 2015년 4월14일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강연했다.

출처 :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7

박근혜 탄핵도 반대한 새누리당 친박이 

최순실 청문회까지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를 농단한 친박 3인방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은 의원직 사퇴하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 대변인은 

“고영태 증인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증인-청문위원 간 위증교사에 친박 3인방이 모두 연루된 사실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이 3인방에 대한 청문위원 사보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춘 이사장은 한 언론을 통해 이완영 의원이 보자고 해 찾아간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미 친박 3인방 의원이 모여 있었고, 태블릿 PC에 대한 대책회의로 여겨졌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최순실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신성한 국회에서 짜고 치는 청문회를 벌였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회는 현재 유일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전 국민의 눈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친박 3인방에게 경고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증교사 사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제적 망신살은 윤창중으로 시작하더니 마무리는 칠레 외교관인 것이냐.”

국민의당이 19일 칠레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이 국가 망신을 도맡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니 얼굴이 화끈거린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칠레 방송 캡처]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제적 망신살은 윤창중으로 시작하더니 마무리는 칠레 외교관인 것이냐”며 “

정부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여기저기 순방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뿌리고 다닐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강이나 제대로 잡기 바란다”라며 “ “외교부는 옷을 벗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국제 망신 시킨 윤창중은 

최근 박사모 맞불집회에 출연하여 박근혜를 감싸고 

촛불집회 국민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부치기도 하였다

1. 한국경제는 '아직도' 구체제의 틀을 벗지 못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보듯이 한국경제는 여전히 재벌 중심 정경유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경제·외환 위기라는 대변혁의 계기를 맞아 한국경제는 광범위한 변화를 경험했다.

수많은 법과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제도적으로 정비·개선되는 성과가 있었고 다수의 부실재벌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경제체제의 틀을 바꾸고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경제는 박정희식 개발독재 체제 아래서 중심축으로 성장·비대해진 재벌이 지금도 여전히 - 물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하겠지만 - 중심에 서 있는 구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벌 의존적 경제운영의 패러다임도 변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재벌의 확장을 억제하는 정도의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재벌의 고삐가 풀리고 무제한 확장세를 보였다.

재벌은 위기 이후 힘을 더욱 키웠다. 재벌의 영향력은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그 힘도 훨씬 더 강해졌다. 우리 경제의 재벌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한국경제는 1997년 경제·외환 위기를 겪은 후, 특히 최근에 들어 더욱 더 재벌체제가 강화되었다.

우리 경제가 재벌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가 재벌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경제가 가야 하는,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경제체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2. 경제체제(재벌체제)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이유  

(1) 개혁의 구심점과 주축세력이 없었다(그리고 지금도 없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의 말기에 무리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실패하면서 한국경제는 도산의 위기에 직면했었다. 중화학공업은 과잉투자와 중복투자로 부실화되었고 외채는 누적되었다. 중소기업은 고사 지경에 내몰렸고 때마침 제2차 오일쇼크마저 겹치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민생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1978년 12월의 10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이나, 다음 해 박정희 말년 발생한 YH사건, 부마항쟁도 이러한 경제적 실패와 무관치 않다. 부마항쟁의 경우 대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에 부산·마산의 중소상공인과 시장상인이 가세하면서 폭발력이 더욱 커졌다.

YH무역사건

부마항쟁은 군사력을 동원한 유혈 진압과 위수령 발동으로 진압되기는 했지만 10.26사태의 도화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정희 사살로 귀결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모두 박정희의 경제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박정희 제거가 박정희의 경제적 실패에 기인했다면 박정희 제거 후의 체제는 '박정희 경제체제'를 바꾸는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였어야 할 텐데, 불행하게도 바뀐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었다. 박정희를 제거한 주축세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제거 후 정권을 떠맡아 개혁을 이룰 세력도 없었다. 박정희 제거는 박정희의 경제실패에 상당히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박정희 제거'로 끝나고 말았다. 

박정희를 승계한 전두환 정권은 구체제의 연속이었다. 변화가 있었다면 박정희의 중화학공업정책 실패를 목격한 전두환 정권이 정책기조를 안정화로 급히 바꾸었고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는 것뿐이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파국에 빠지지 않도록 일정 부분 기여한 공로는 인정되지만, 전두환 정권의 업적은 대부분 경제적인 행운의 결과였다. 때마침 불어온 3저(유가, 금리, 환율)로 우리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으며 물가가 안정되었고 외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전두환이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내가 물가안정을 이룬 최초의 대통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표면적인 성과는 나무랄 데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중반 전두환 정권 아래서 재벌은 더욱 비대해졌고 재벌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재벌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1986년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벌문제를 인식,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재벌문제가 심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당시 재벌 문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3저 호황 등으로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대체로 좋은 편이어서 경제적 불만 또는 불안요인이 큰 정치적 변혁을 유발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첫 번째 대변혁기인 1987년 체제에서 우리나라에 정치민주화 세력은 있었으나 경제민주화 세력이 없었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은 정치적 민주화 항쟁에 한정된 정치적 사건이었다.

경제적 이슈가 변화의 동인이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의제도 없었고 노동자,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층의 이익을 적극 수렴·대변할 구심점과 주축세력도 없었다.

이후 1997년까지 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서도 경제개혁을 주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세력(특히 정당을 형성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노총, 전교조 등 단체가 만들어져 적극 활동하기 시작했고,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관련 단체 등 많은 NGO가 설립되어 각종 진보적 경제이슈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활동하기 시작한 단체들의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세력, 이들 단체들이 대변하는 경제적 이슈를 집약하여 정치의제화 하여 밀고 나갈 정당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

진보적 성격의 야당도 – 상대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1997년 경제·외환 위기가 발생하고 재벌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한동안 재벌들은 개혁조치에 대한 반발도 못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부분적으로 재벌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제도적으로 정비·개선한 것도 많지만, 재벌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살려 체제를 개혁하는 데는 못 미쳤다. IMF·세계은행이 요구한 개혁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혁조치들이 단편적으로 실시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혁을 조직적·체계적·정치적으로 꾸준히 밀어붙일 수 있는 세력, 정부와 정치권 내에 있는 재벌 비호세력을 압도할 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 내부에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내부에서도 친재벌 관료·정치가들의 반발과 사보타지 등이 만연했다. 개혁파 대 친재벌파 사이의 다툼·알력이 심했고, 견제·우회·정책 번복·선수치기 등으로 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개혁이 좌절되거나 빗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2) 1987년 민주화 세력이 분열하면서 한국 사회의 보수화가 더욱 심해졌다

1987년 정치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10년 동안 경제체제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체제위험만 높여 우리 경제를 1997년 경제·외환 위기로 몰아넣은 '잃어버린 10년의 기회' 였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 이후 정치민주화 세력이 분열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 김영삼이 군사정권 밑으로 들어가는 삼당 합당을 하고 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지형은 극도로 우편향 성격의 보수적 기득권 집단화하였다.

특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부산·경남지역을 보수지역화하고 소위 대구·경북(TK) 세력화함으로써 

그 이후 – 오늘날까지 –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재벌개혁을 포함한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개혁을 추진할 진보적 성향의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출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도 이러한 정치적 세력판도의 변화에 상당히 기인한다.

1987년 이후 집권한 보수적인 노태우-김영삼 정권은 재벌개혁에 관해 한 것이 없었다. 노태우 정권의 개혁은 주로 부동산 관련조치였고,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OECD 가입을 위해 서둘러 실시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였다.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처분을 명령한 노태우 정권의 1990년 '5.8 부동산조치'를 두고 당시에는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재벌 규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이 조치는 재벌체제와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 실시한 조치는 아니다.  

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서는 재벌문제를 우리 경제의 핵심문제로 보지 않았다. 재벌로 인한 폐해 또는 부작용은 시정하면 되는 문제 정도로 가볍게 보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새로운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이 신설되었지만 이 조항은 그 이후 긴 동면에 들어가 2012년까지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었다.

전두환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한 재벌문제를 보수적인 노태우-김영삼 정권 10년간 방치했고 재벌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정치가와 관료들은 재벌집단을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오히려 부실화를 눈감아주고 방치했으며, 재벌문제를 체제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재벌이 부실해질 때 생기는 문제, 즉 부실재벌의 문제로 좁게 보는 경향이 강했다.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보·개혁성향이 강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투자, 고용, 수출, 경제성장을 위해 재벌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재벌과 타협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물론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억제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삐가 풀려 다시 급팽창했다는 등 정권에 따라 재벌정책의 성과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도 1997년 경제·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계열사 지원 물꼬를 터준다는 명분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고, 부실재벌의 처리를 신속하기 위해 다른 생존재벌을 활용했으며, 재벌 간에 빅딜을 했다. 그 결과 생존재벌은 더욱 비대해지고 강력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즉 김대중 정부조차 재벌개혁을 부실재벌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정도로 이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벌개혁의 목적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벌을 보는 시각이 국가운영을 위해 현실적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필요악'이라고 보았는지, 또는 재벌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보았는지, 또는 재벌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정부가 솔선해서 다 해결해주는 '재벌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것은 정권의 속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정부가 국정운영에 재벌을 적극 참여시켰다.

(3) 관치의 문제(관에 의한 시장왜곡과 부정부패)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다

1980년대 들어 재벌의 힘이 빠르게 신장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1987년까지는 재벌의 힘보다 관의 힘(정치, 독재 권력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더 강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상황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점점 더 복잡·다양화해지면서 정부의 간섭이 역효과를 낳은 경우가 많아졌고,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자신감이 생긴 재벌들은 정부의 개입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정부개입의 축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초중반 산업정책의 화두는 정부 개입의 근거인 '시장의 실패'에서 정부개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정부의 실패'로 옮겨갔다. 한편, 민주화와 함께 정부도 노골적인 산업정책적 개입에 부담을 느끼고 자제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의 개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관의 산업정책적 개입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관치금융은 여전히 강력했다. 각종 인허가권과 감독권, 그리고 인사권을 틀어쥔 관은 금융부문에 관의 명령을 하달했고, 오랜 기간 동안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순종적으로 움직여오던 금융부문, 특히 은행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하달된 관의 명령을 열심히 따랐다.

관이 금융자금의 조달과 배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에게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금융자금의 조달과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은 물론이려니와 부정부패와 연루된 부실화도 심각했다.

1997년 IMF 경제·외환 위기의 기폭제가 된 한보그룹의 부도 이후 정태수 회장의 '검은 돈 로비'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금융자금 배분을 둘러싼 정경유착과 관의 비호,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따라서 당시 우리 경제는 박정희 집권 이래 30여 년 지속된 관치경제(특히, 관치금융)와 그로 인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그리고 시장왜곡의 '강력한 전통과 관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재벌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관치를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되려면 관치를 해소하여 부정부패를 없애고 시장왜곡을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번도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험이 없던 우리 경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시장왜곡으로 인해 갈수록 커지는 비효율과 부작용을 해소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1인 독재체제 아래서 강력한 관치로 재벌을 이끌어온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 1인만 제거되고, 그 아래 관치만 해결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만 충실히 정착되면 재벌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였다.

물론 시장경제가 정착되더라도 재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또 적절한 규제를 통해 재벌을 통제할 수 있어야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관치를 해소함과 동시에 필요한 재벌규제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여 재벌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시장만능주의자들은 – 당시 신조류가 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에 맹목적으로 매료된 친재벌적·보수적 관료와 학자들 – 시장의 능력을 맹신하여 관치철폐와 함께 완전한 재벌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그리고 재벌의 반격도 예상보다 강력했다. 

(4) 국가권력의 공백과 재벌권력의 득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생존재벌 중심으로 경제·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생존재벌, 특히 상위재벌들의 규모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으며, 그에 비례하여 영향력도 커졌다. 자산에는 내재하는 힘이 있어 재벌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영향력 행사의 반경도 넓어진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위기를 경험한 재벌들은 생존의 학습 효과를 통해 더욱 세련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즉, 재벌들은 재력뿐만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와 세련된 관리능력(관료, 정치인, 언론, 지식인 등 우호세력), 조직력과 두뇌집단(재벌 싱크탱크) 등을 구비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집단이 되었다.  

관치가 후퇴하면서 생긴 국가 권력의 공백, 규제의 공백을 재벌의 자본력이 차지했고, '돈의 힘'으로 관료집단·보수언론·보수지식인 등을 그에 복무하도록 하는 기득권 연합세력이 형성되었다. 거대재벌은 경제적인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협, 즉 민주주의에의 위협이 되었다.  

관료들이 퇴직 후의 잠재적 고용주인 재벌의 눈치를 보는 등 거대재벌이 관료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법·조세체계가 재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규정 변용(rule-bending)으로 국가운영이 점점 더 재벌편익 위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5) 재벌에 대한 국민정서 

우리 사회에는 재벌에 대한 애증의 국민정서도 강했다. 재벌의 폐해를 우려하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재벌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재벌신화 맹신주의에 빠져있었다. 그래도 재벌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는 재벌의존적 사고방식에 젖어있었다. 그래도 '오너(?)'가 있어야 기업이 돌아간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떨치지 못했다. 부실재벌 총수에 대한 온정주의적 동정심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정서가 재벌개혁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걸림돌이 되었다. 

재벌개혁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재벌개혁은 소수 개혁집단의 외로운 투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1997년 경제·외환 위기는 재벌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초의 기회였다. 국가의 경제적 파산이라는 사건을 통해 재벌의 폐해를 국민 모두가 절절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벌의 폐해가 극심하더라도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비록 이성적으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재벌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재벌개혁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1997년 위기를 경험한 후 1∼2년 동안 재벌개혁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개혁에 대한 피로감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재벌이 필요하다는 재벌의존적 사고가 되살아나 재벌개혁의 지지는 급속히 감퇴하였다. 물론 그 배후에는 재벌에 대한 '애'의 정서를 강조하는 재벌들의 언론 플레이, 보수 언론과 보수 학자·지식인들의 여론몰이가 크게 작용했다.  

(6) '잃을 게 많은 자, 얻을 게 많은 자'가 열심히 싸운다 

'분산된 다수의 큰 이익(국민의 이익)'과 '집중된 소수의 작은 이익(재벌의 이익)'이 충돌할 때 후자가 승리하는 현실적인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첨예한 재벌개혁 이슈에서 재벌들이 항상 매우 열심히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우고, 그리고 항상 이긴다. 게다가 재벌은 풍부한 자본력, 조직력, 인력(즉, 전담인력)을 갖고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소수 재벌집단의 이해가 관철되기 쉬운 여건이다. 

아무리 개혁의 성과가 크더라도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아주 작으며, 아무리 재벌의 폐해가 크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직접적인 손해는 매우 작으므로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항상 재벌 편이거나 재벌 편으로 간주되었고,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침묵하는 다수를 대신해서 싸우는 개혁파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대의를 위해서 싸우고, 재벌과 친재벌파는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후자가 항상 다수이고 유리하다.  

3. 우리 경제는 '민주적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1997년 경제·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체제가 생존재벌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재벌들은 더욱 거대해지고 영향력도 커졌다. 개개 재벌의 조직력·영향력(정치적, 경제적)·관리능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전체 집단으로서 체계적·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는 등 집합 세력화가 강화되었고, 외부에 친재벌·보수 기득권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재벌이익의 적극적 대변층을 형성하는 등 외곽 지원층도 구축하였다. 재벌문제는 개개 재벌들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전체의 문제 즉, 재벌집단의 문제가 되었고, 재벌체제가 우리 경제 내에 시스템으로 구조화된 재벌집단 시스템의 문제가 되었다.

재벌의 문제도 변하였다. 과거에는 방만한 문어발 확장과 무분별한 차입경영, 그로 인한 부실화 위험이 주로 문제였으나, 1997년 이후에는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그리고 세습구조가 주요 문제가 되었다. 세습자금 조달을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했고, 폐지-부활의 곡절을 겪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이명박 정권 때 결국 폐지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확장되고 오너 세습구조가 강화되었다.  

과거 한국경제는 사장 박정희가 전권을 행사하는 '한국주식회사'라고 묘사될 정도로 강력한 형태의 '독재적' 족벌자본주의체제였다. 1997년 위기 이후 재벌개혁과 재벌구조조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체제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은 채 '오너세습' 족벌자본주의체제로 성격만 변했을 뿐이다. 재벌 패밀리(즉, 오너)들이 대를 이어 세습하며 집단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는 과두적 지배체제가 되었다. 

이렇게 구조화된 '오너세습' 족벌자본주의는 단순히 '전근대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름 아닌 '봉건적' 자본주의다. 우리나라에는 재벌이라 불리는 30∼50명의 봉건영주가 있고 봉건영주들은 자본이라는 영토 안에서 절대적인 지배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자본영토 안에 있는 수많은 하청 중소기업들을 다스리고 있다. 재벌 영주의 자본 영토에 종속된 중소기업들은 영주의 지배권을 벗어날 수 없다. 영주들은 집합적으로 국가경제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는 영주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거스를 수 없으며 영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없다. 영주들은 대를 이어 세습하고, 영주를 정점으로 '자본에 근거한' 신(新)신분사회를 형성한다. 

1997년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는 대기업에게 모든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낙수경제(trickle-down economy) 구조와 중소 하청기업의 희생 위에 대기업이 성장하는 빨대경제(trickle-up) 구조가 고착되었다. 우리 산업생태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다. 우리 경제는 동력을 잃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었다. 양극화가 다방면에서 심해졌고, 계층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신분이 고착되었다. 이는 90년대 이래 세계적으로 퍼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경우는 시장만능주의 사고에 기초한 '봉건적' 자본주의가 낳은 결과다. 

재벌 하청에 길들여지고, 재벌 봉건주의에 구조적으로 예속된 하청 중소기업들은 원청-하청 간의 불평등, '갑질' 문제 등에 불평·불만을 간헐적으로 토해내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돌아가야 중소기업도 산다"고 하며 재벌들의 입노릇해주기 바쁘다. 일부 하청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에 예속되고 길들여져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생존을 재벌 대기업에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재벌 의존도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는 다방면에서 재벌에게 볼모로 잡혀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해 투표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투표하는 '계급배반투표'가 심해 재벌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이 정치를 통해 해결되지도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마땅한 정당이 없는 것이 한 이유이고, 재벌을 중심축으로 하는 보수 기득권연합세력이 체계적·조직적으로 여론몰이와 세뇌 작업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체제는 어떤 것인가.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우리 경제에 구조화된 봉건적 요소를 척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 체제다. 자본주의의 역할(경제적 파이의 확대)과 민주주의의 역할(파이의 분배 등)이 잘 공존·조화하는 체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민주적으로 통제·관리되어야 한다. 즉, 정치가 경제를 견제해야 한다. 다양한 국민들의 이익과 생각이 균형 있게 정치에 반영됨으로써 특정인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불공정하게 너무 많은 과실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대안적 체제로 케인즈적 복지국가모델, 사회민주주의, 공유경제, 조정시장경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포용적 성장, 공정한 경제 등 다양한 모델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모델들은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경제적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조합하고 조정할 것인가는 자본주의 시장체제 안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민들의 욕구와 의사가 균형 있게 시장경제에 반영될 수 있게 정치가 역할을 하는 경제가 민주적 자본주의 경제다.

4. 한국경제의 진로 전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즉 한국경제의 진로를 '봉건적 자본주의'에서 '민주적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 핵심은 재벌 개혁이고, 재벌체제(즉,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개혁인데 우리 경제의 지난 반세기 역사에서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단 두 번밖에 없었고 두 번다 실패했음을 보면 한국경제의 진로를 바꾸는 일도 결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정도로 거대한 정치적·경제적 힘을 축적한 거대재벌들이 우리 경제가 민주적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재벌 패밀리들의 집단지배가 구조화된 경제체제는 과거 1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던 경제체제보다 개혁하기 더 어렵다. 왜냐하면 1인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시스템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진로를 바꾸는 지난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997년 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경험, 그리고 2012년 미완으로 끝난 경제민주화 시도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준비 안 된 기회는 기회가 아니다. 재벌개혁의 호기가 왔을 때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개혁은 일관되게,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장기간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반격으로 종종 다시 후퇴하는 '재벌개혁 요요현상'이 심하고, 요요현상이 반복될수록 재벌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셋째, 재벌 문제는 시스템화·네트워크화 했으므로 개혁은 체제적으로(즉, 다방면에서 제도적·체계적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단편적인 개혁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재벌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 정의를 세우는 일, 그리고 공정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재벌개혁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구심점·추진주체가 될 주체세력을 키워야 한다. 개혁 주체세력이 정당에 베이스를 두거나 또는 정당으로 승화하여 정치 세력화하면 더욱 좋다. 사회경제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정당이 활동적으로 약자층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계급배반투표'가 줄어들어 개혁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시에도 재벌의 견제세력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치와 국가운영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집단의 이해와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그리고 특정집단이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여섯째, 진보적 개혁의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의 힘'도 매우 중요하다. 개혁을 추진할 인재의 교육 및 육성,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연구 지원, 싱크탱크의 설립, 국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재벌과 보수집단은 보수의제에 대한 연구, 홍보, 친재벌 사상의 교육·선전 등에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재벌만큼의 재력이 없는 진보세력이 재벌에 필적한 만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보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투자하려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학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경제학은 기술이 아니다. 순수과학인 척 행동하는 위선을 끝내고 정치경제학으로 부활해야 한다.

출처 : 이동걸 동국대학교 초빙교수

박근혜가 2005년 북한 김정일에게 건낸 편지가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편지 내용 글이 박사모에 게시되면서 박사모 회원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이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님’이라고 깍듯이 존대를 한다던지, ‘북남’이라며 북한을 먼저 표기 한다던지 등, 북한과 김정일을 크게 띄어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박사모에 올라 온 게시물에는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의 편지로 잘못 올라갔다.

결국 박사모 회원들은 박근혜의 편지를 보고 종북 빨갱이라며 욕을 퍼부어 댄 꼴이다.

나중에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의 편지란 게 알려지면서 종북 욕설은 쑥 들어가버렸다.

대신에 편지가 조작이라는 글 부터 해당 게시물 올린 회원을 강퇴시키라는 글 등이 올라왔다.

그리고 박근혜가 북한과 잘해보자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두둔하는 댓글도 나왔다

자기네가 김정일 찬양하면 평화통일 위해서고 야당이 대화하면 종북이라고 거품 무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이중잣대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정일의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의 자서전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책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5월11일부터 3박4일 동안 북한 방문해 김정일을 만난 것에 대한 것도 서술되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라고 호감을 드러냈고,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서술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은 ‘방북기’를 통해 ‘(김정일과 만남은) 가슴이 뛰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의기투합했다’ ‘나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을 느꼈다’ 등의 김정일에 대한 호감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종북주의자나 쓸법한 충격적인 편지 내용에 한 네티즌이 대표적인 친박 단체인 박사모에 “문재인 전 대표가 보낸 편지”라고 거짓말을 해 올렸다.

그러자 박사모 홈페이지에서는 “문재인을 처단해야 한다” “역시 빨갱이었다” “북한초종세력이 확실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의 편지란게 알려지자 박사모는 태도가 싹 돌변하고 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쓴 편지였는데 문재인 편지라고 올렸더니 문재인을 종북 빨갱이라고 거품을 문 것이다.

그런데 똑 같은 종북 내용인데 어떻게 박근혜의 편지란게 알려지자 태도가 돌변할 수가 있는가

결국 그들의 종북몰이란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 보수 세력에게 안보니 종북이니 하는 것은, 단지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유력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과 육영재단을 둘러싼 갈등의 진실을 추적했다.

천문학적인 재산의 육영재단을 놓고 박근령-신동욱 부부와 박근혜-박지만 남매 간의 피 튀기는 혈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박용철이 있었다.

박용철은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삼남매에게는 5촌 조카가 된다. 박용철은 육영재단 폭력사건 당시 박지만의 최측근으로서 폭력 사태를 주도한 바 있다.

박지만 지시를 받은 박용철이 박근혜 대선에 걸림돌이 되는 신동욱을 살해하려 했었다는 B씨의 증언이 있고 

신동욱은 박용철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 배후에 박지만(박근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박지만측으로 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문제의 살인청부업자? 박용철은 나중에 박지만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하였고 또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걸 빌미로 박지만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하였는데 그 후에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영화같은 스토리다.

신동욱은 박근령 보다 14세 연하 남편인데 박지만-박근혜는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

박근령-신동욱과 박근혜-박지만은 육영재단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감정은 격화되고 

나중에 신동욱은 박근혜 홈피에 육영재단 강탈했다는 등 비방글을 수없이 올리기도 하였다

박용철이 박지만 지시를 받고 신동욱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에 박용철은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 교수와 중국 칭다오에 함께 갔다.

그런데 칭다오에서의 첫날 밤에 신동욱이 자기 신변이 위험하다면서 건물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중국 공안에게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동욱은 귀국해서 “박지만이 박용철을 시켜 나를 살해하려 했다. 육영재단 강탈 사건에서 박지만은 허수아비 역할이었고 배후는 박근혜의 주변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동욱은 박근혜와 박지만에게 명예훼손과 허위 유포로 고소당했다.

훗날 노컷뉴스 B씨 녹취록에 따르면 육영재단 측에서 신동욱을 미얀마에서 총기로 살해할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에 박지만 또한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 나왔다.

B씨에 따르면 박지만 측이 신동욱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때문이었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는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선을 할 때"였다면서 "'신동욱이 표를 깎아 먹는다'고 판단한 박지만 EG회장과 참모 진영에서 '신동욱을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구설에 올랐던 신동욱이 박근혜 의원의 제부라는 사실이 경선과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살해를 모의했다는 것이다.

녹취는 2008년 7월 11일에 이뤄졌다. B씨는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발언의 진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렇다. 확실하다"고 확인했다https://goo.gl/iLFRDx

(여기서 B씨는 박용철로 추정)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신동욱이 주장한 청부 살인 시도 건은 인정되지만 박지만과의 연관성은 부정되었다. 박용철은 박지만이 이 사건과 무관하고, 박지만의 측근인 정 씨가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동욱은 법정에서 구속되지만, 그 후 재판 과정에서 박용철이 자신이 한 증언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0년 9월 1일에 육영재단 법무실 이 모씨가 “박지만이 박용철에게 신동욱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육성 녹음이 있고 통장으로 돈을 부쳐 준 증빙이 있다.”라는 얘기를 박용철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용철도 “EG그룹 회장 박지만의 비서 실장 정용희가 내게 회장 박지만의 뜻이라고 말한 육성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녹음해 놨다.”라고 증언하였다.

2010년 9월 27일 이후 신동욱 측 변호인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박용철을 증인으로 계속 신청하였다.

박용철은 2011년 9월1일에 재판에 한 번 출석하고 5일이 지난 9월 6일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수유분소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SBS 제작진이 만난 박용철 씨 유가족은 박용철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시절부터 경호 등의 일을 돕기 위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박용철은 육영재단을 두고 박근령-신동욱 부부와 박근혜-박지만 측이 갈등을 이룰 때도 가장 전면에 서서 싸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작진은 육영재단을 주목했다. 육영재단에는 엄청난 양의 돈이 매년 사라지고 있었다. 제작진이 관계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그거는 옛날에 20년 전 얘기다.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사들을 직권으로 다 해임시켰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지만 실제 제작진이 알아본 바로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육영재단의 수익금은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한편 제작진은 박용철이 남긴 육성 음성을 확보했다. 그 안에서 박용철은 “진짜 나한테 서운했던 사람 세 사람, 박지만 그런데 결론은 그거다. 공주 왕자들이 다 그런대. 공주 왕자들이 자기 밖에 모르고”라고 말했다.

생전에 박용철은 신동욱을 무죄로 만들어줄 결정적 녹취 파일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박용철이 사망하며 해당 파일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신동욱도 만났다. 신동욱은 박용철의 전화를 받고 중국에 갔다가 성매매와 마약혐의로 공안에게 체포될 뻔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철의 지인은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다.

주진우기자도 박근혜대통령 5촌 살인사건 취재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근혜 당선 후에는 검사의 표적 수사로 시달렸는데 해당 이건령 검사는 승진도 하고 잘 지낸다고 말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