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반대 이유는 말이 안 됨,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데 무슨 독재니 억지를 부리나 카테고리 없음2019. 10. 22. 15:12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는, 청와대,국회의원,검사,판사 등 고위층의 부패가 만연했는데도,검찰과 판사들이 기득권과 야합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입김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공수처를 신설하여 성역없이 비리를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수처법은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법안입니다.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공수처가 문재인의 친위대라고 주장하면서 야당 탄압하는 독재 기구가 될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지명하는게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선택하는게 아니라 국회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을 임명하는 겁니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당2명 야당 2명 그리고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에 임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보수들은 추천위원들 7명 중에 한국당1명 제외하면 모두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추천위원인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들이고 야당 2명도 한국당이 아닌 다른 야당은 민주당 2중대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당 1명이 반대해봤자 나머지 6명이 대통령 거수기로 공수처장이 임명될것이고 결국 문재인 독재 홍위병이된다는겁니다.
아래 도표까지 올리며 인터넷에 공수처 반대하는 글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도표는 허위 합성된 게시물입니다.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법부 기관입니다.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양승태가 임명 제청한 판사입니다.
양승태가 누굽니까? 박근혜와 유착하여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극우 대법원장아닙니까.
그러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좌파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 우파가 되나요? (좌파 우파로 가르는 짓 자체가 한심)
법원행정처장뿐 아니라 대한변협 역시 재야 법조인으로서 조국 의혹 해명을 촉구했던 야권 성향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보수들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을 문재인 여당 단체인 것처럼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친 문재인이 아니라 양승태 라인이므로 굳이 한국당식으로 가르자면 친 박근혜가 되나요?
대한변협 역시 조국 의혹에 대하여도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듯이 어느 정권이건 간에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는 재야단체입니다.
이렇게 여당2명 야당2명,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보면
6명이 여당이고 야당1명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억지임을 알 수 있고 추천위 7명 중에 여권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보수들은 한국당이 아니면 전부 다 좌파라고 선동을 합니다.
평화당,바른미래당같은 야당도 모두 좌파 이중대이고 양승태라인 판사와 재야 변호사단체도 모두 문재인 좌파란 건가요?
한국당 아니면 모두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쳐온 보수 정권의 매카시즘 색깔론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은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문재인 역시 잘못할때는 비판을 하는 야당입니다.
한국당처럼 자기편이면 박근혜 범죄자도 감싸고 문재인은 잘해도 무조건 비방 욕설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일뿐이죠
이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2명,법원행정처,대한변협 모두 4명인데 이중에 2명만 반대를 해도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재인이 임명한 게슈타포 홍위대라는 선동을 하는겁니까.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검찰이야 말로 대통령이 100% 자기 사람으로 검찰총장 임명하고 지휘하니까 문재인의 친위 독재 기관입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꼭두각시노릇합니까?
하물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해임하는것도 아니고 여야추천위를 통해 임명되는 기관인데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추천위 7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임명될 수 없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비하면 중립적인 수사기구가 맞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뿐 아니라 국회 동의까지 있어야한다는 바른미래당(권은희 발의) 법안이 추가로 나왔고
민주당은 당연히 긍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민주당의 의도는 현 정권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독립적인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목적이기때문이죠.
그런데도 자한당과 보수들은 공수처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만 제외되었다는 선동을 또 하고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 선동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이 빠졌다면서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대통령을 위한 권력 기구일 뿐이라고 또 선동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만 기소권 빠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같이 빠졌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기소권도 같이 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이 없어도 수사권이 있기땜에 청와대와 국회의원들도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청와대도 비리가 드러난다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공수처는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 반대로 기소권이 빠진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공수처장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 정치 개혁에 한 획을 긋는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정권때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같은 내란죄가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고
304명이나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비리와 음모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절대적 권력의 성역인 청와대를 수사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앞으로 대통령일지라도 범죄가 있을때는 법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호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뜻처럼 중립적인 수사기관에 대하여 여야 4당 모두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른 야당 평화당,바른미래당 등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도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가 존재하는 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정권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 정권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모두 대선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SBS도 박근혜때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기라는 외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언론이 통제되었기때문입니다http://bitly.kr/GHIz3
그러자 부정선거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진상규명 시위가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의혹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의혹을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습니다.
분노한 국민은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집회는 진보단체에서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외면하였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 음모와 비리가 숨어있었다는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도
권력의 방해로 수사가 방해를 받고 증거가 인멸,조작되면서 진상규명이 좌절되었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박근혜 7시간을 수사 하지 않았고 국정원 개입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유병언에게 떠넘기고 청와대의 비리는 그냥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월호 CCTV가 바꿔치기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정권교체후에 밝혀지는 등 세월호의 수많은 비리 증거들이 은폐되고 인멸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고 비리를 은폐하고 덮어버리면서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재집권할 때를 예상하더라도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있는 건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지난 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조종하였기때문에
나경원 자녀 입학 비리가 드라나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여당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황교안역시 본인과 아들 병역특혜 의혹이 있는데도 법무부 장관 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문재인과 달리 박근혜 정권은, 반대하는 사람은 국정원 시켜서 해킹하고 블랙리스트로 탄압하였고
검찰 역시 말 안 들으면 징벌을 내리고 꼭두각시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얼마든지 대통령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보수 검찰들은 정권과 야합하면서, 내란죄나 집단 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고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가 터졌어도 비리를 감추고 은폐,축소 수사를 하고 언론 역시 통제하고 보도를 막았던 것입니다.
국정원 부정서건 의혹이 불거졌을때도 수사를 덮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내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박형철 등 검사들을 징계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지시에 안 따르면 인사 보복을 당하고 반면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포상을 받고 승진되고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보수 성향의 검사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못느낍니다.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오히려 보수 성향의 검찰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똑같이 수사하는 건 원치 않는 거죠.
한국당은 조만간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를 생각해서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부패한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형평성 위반 지적이 있던 성창호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검찰의 성추행 사건처럼 자기편이면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도 자기편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는 등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판을 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검찰과 사법부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들도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여야 합의의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떡하냐는 사람이 있는데
공수처장도 죄를 지으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 할 수 있습니다.공수처장도 죄가 있으면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선고 때릴 수 있습니다.
한국당 보수들은 공수처가 검찰과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제일 막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독주를 일삼아 왔는데 이것을 견제할 기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재판부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