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9

« 2021/9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조국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보수기득권과의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서초동과 여의도 집회에서 윤석열 검찰을 규탄하는 이유는

조국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고 사법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표적 과잉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에 대하여 벼락치기 수사들어간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

학생 표창장을 허위발급한 의혹이었을뿐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를 담당하는 특수1부-4부에서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하는 유례가 없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성 외치면서도 한국당 수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난동,감금 등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의원들 59명은 이미 고발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무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도 나온지 오래고 게다가 진보단체가 고발까지 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조국에 대해선 딸 의혹이 나오자마자 벼락치기로 압수수색하고 과잉 수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장학금,표창장 등 학생 입시 혐의일 뿐인데 무슨 내란죄 담당하는 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하였고

지난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조국 한 사람 수사하는데는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 역시 사상초유의 일이죠.

​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사실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려왔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조국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검찰이 불공정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특권을 누리면서

부당한 정치 수사를 하여왔던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편은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이러한 부패 검찰을 개혁하려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지나친 권한의 집중은 부패를 초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 고유 업무로 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

하지만 검찰로서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박근혜때 좌천당했던 검사이긴하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역시 검찰의 편에 서서 자신들 검찰의 이권을 지키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한 것이고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주범인 자한당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검찰이 자신들 이권을 지키기위하여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도 보듯이

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보수정권과 야합하면서 기득권은 봐주기 수사하며 부와 출세를 누리고 부당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부패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 하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개혁 반발과 조국에 대한 표적수사 그리고 한국당과 조중동(문)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암초에 걸렸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말 안듣는 검찰들은 징계 좌천을 시켜버렸고 시킨대로 하는 꼭두각시 검사들은 포상을 주면서 조종하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정권이다보니 검찰총장이 말 안듣는다고 벌을 주거나 해임하는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한국당의 마녀사냥으로 조국은 사퇴하고 말았죠.사법개혁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민주주의 정권의 약점입니다.

지난 노무현 민주주의 정부역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보수 기득권이 반발하면서 개혁이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가족의 허물이 있을지언정, 조국만큼 사법개혁의지가 강한 인물 찾기도 힘듭니다.

다시 사람을 물색해서 법무부장관을 지명한다고 해도 청문회도 해야하고

또 한국당과 조중동 보수세력들이 마녀사냥하고 그러다보면 문재인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 다갑니다.

지금 정부와 달리 지난 박근혜 정권은 하고 싶은대로 다 했습니다.

국민이 반대한 뉴라이트 국정교과서도 밀어부치면서 박정희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획일화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친일 매국노 비난까지 있었는데도 위안부 합의역시 밀어부쳤습니다.

위안부 강제성도 시인하지 않은 합의문인데도 서명을 해주면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조종하였기때문에

똑같이 자녀 입학 비리가 드라나도 나경원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고 뉴스에 보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황교안역시 본인과 아들 병역특혜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수사도 없었고 뉴스에도 안 나왔고 법무부 장관 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정원 시켜서 해킹하고 블랙리스트로 탄압하였고

검찰 역시 말 안 들으면 징벌을 내리고 꼭두각시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얼마든지 대통령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검찰은 보수정권과 야합하여, 내란죄나 집단 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고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가 터졌어도 비리를 감추고 은폐,축소 수사를 하고 언론 역시 통제하고 보도를 막았던 것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을때도 수사를 덮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내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박형철 등 검사들을 징계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지시에 안 따르면 인사 보복을 당하고 반면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포상을 받고 승진되고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보수 성향의 검사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못느낍니다.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오히려 검찰이 보수 정권의 편에 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똑같이 수사하는 건 원치 않는 거죠.

한국당은 조만간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를 생각해서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검찰과 재판부의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형평성 위반 지적이 있던 성창호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자기편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도 자기편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면서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판을 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검찰과 사법부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들도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여야 합의의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권을 누려왔던 검사와 판사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가 죄를 지으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 판사가 판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와 검찰,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검찰과 사법부의 독주를 막고 부패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Posted by 러브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는, 청와대,국회의원,검사,판사 등 고위층의 부패가 만연했는데도,검찰과 판사들이 기득권과 야합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입김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공수처를 신설하여 성역없이 비리를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수처법은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법안입니다.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공수처가 문재인의 친위대라고 주장하면서 야당 탄압하는 독재 기구가 될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지명하는게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선택하는게 아니라 국회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을 임명하는 겁니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당2명 야당 2명 그리고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에 임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보수들은 추천위원들 7명 중에 한국당1명 제외하면 모두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추천위원인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들이고 야당 2명도 한국당이 아닌 다른 야당은 민주당 2중대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당 1명이 반대해봤자 나머지 6명이 대통령 거수기로 공수처장이 임명될것이고 결국 문재인 독재 홍위병이된다는겁니다.

아래 도표까지 올리며 인터넷에 공수처 반대하는 글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도표는 허위 합성된 게시물입니다.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법부 기관입니다.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양승태가 임명 제청한 판사입니다.

 

양승태가 누굽니까? 박근혜와 유착하여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극우 대법원장아닙니까.

그러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좌파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 우파가 되나요? (좌파 우파로 가르는 짓 자체가 한심)

법원행정처장뿐 아니라 대한변협 역시 재야 법조인으로서 조국 의혹 해명을 촉구했던 야권 성향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보수들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을 문재인 여당 단체인 것처럼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

법원행정처장은 친 문재인이 아니라 양승태 라인이므로 굳이 한국당식으로 가르자면 친 박근혜가 되나요?

 

대한변협 역시 조국 의혹에 대하여도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듯이 어느 정권이건 간에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는 재야단체입니다.

이렇게 여당2명 야당2명,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보면

6명이 여당이고 야당1명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억지임을 알 수 있고 추천위 7명 중에 여권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보수들은 한국당이 아니면 전부 다 좌파라고 선동을 합니다.

평화당,바른미래당같은 야당도 모두 좌파 이중대이고 양승태라인 판사와 재야 변호사단체도 모두 문재인 좌파란 건가요?

한국당 아니면 모두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쳐온 보수 정권의 매카시즘 색깔론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은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문재인 역시 잘못할때는 비판을 하는 야당입니다.

한국당처럼 자기편이면 박근혜 범죄자도 감싸고 문재인은 잘해도 무조건 비방 욕설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일뿐이죠

​​

이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2명,법원행정처,대한변협 모두 4명인데 이중에 2명만 반대를 해도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재인이 임명한 게슈타포 홍위대라는 선동을 하는겁니까.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검찰이야 말로 대통령이 100% 자기 사람으로 검찰총장 임명하고 지휘하니까 문재인의 친위 독재 기관입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꼭두각시노릇합니까?

하물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해임하는것도 아니고 여야추천위를 통해 임명되는 기관인데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추천위 7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임명될 수 없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비하면 중립적인 수사기구가 맞는 겁니다.

 

​​

​게다가 공수처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뿐 아니라 국회 동의까지 있어야한다는 바른미래당(권은희 발의) 법안이 추가로 나왔고

민주당은 당연히 긍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민주당의 의도는 현 정권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독립적인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목적이기때문이죠.

그런데도 자한당과 보수들은 공수처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만 제외되었다는 선동을 또 하고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 선동입니다.

​​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이 빠졌다면서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대통령을 위한 권력 기구일 뿐이라고 또 선동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만 기소권 빠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같이 빠졌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기소권도 같이 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이 없어도 수사권이 있기땜에 청와대와 국회의원들도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청와대도 비리가 드러난다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공수처는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 반대로 기소권이 빠진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공수처장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 정치 개혁에 한 획을 긋는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정권때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같은 내란죄가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고

304명이나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비리와 음모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절대적 권력의 성역인 청와대를 수사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앞으로 대통령일지라도 범죄가 있을때는 법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호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뜻처럼 중립적인 수사기관에 대하여 여야 4당 모두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른 야당 평화당,바른미래당 등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도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가 존재하는 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정권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 정권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모두 대선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SBS도 박근혜때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기라는 외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언론이 통제되었기때문입니다http://bitly.kr/GHIz3

그러자 부정선거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진상규명 시위가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의혹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의혹을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습니다.

분노한 국민은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집회는 진보단체에서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외면하였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

세월호참사, 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 음모와 비리가 숨어있었다는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도

권력의 방해로 수사가 방해를 받고 증거가 인멸,조작되면서 진상규명이 좌절되었었습니다

https://hoy.kr/WFboC

검찰은 세월호 박근혜 7시간을 수사 하지 않았고 국정원 개입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유병언에게 떠넘기고 청와대의 비리는 그냥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월호 CCTV가 바꿔치기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정권교체후에 밝혀지는 등 세월호의 수많은 비리 증거들이 은폐되고 인멸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고 비리를 은폐하고 덮어버리면서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재집권할 때를 예상하더라도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있는 건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지난 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조종하였기때문에

나경원 자녀 입학 비리가 드라나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여당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황교안역시 본인과 아들 병역특혜 의혹이 있는데도 법무부 장관 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문재인과 달리 박근혜 정권은, 반대하는 사람은 국정원 시켜서 해킹하고 블랙리스트로 탄압하였고

검찰 역시 말 안 들으면 징벌을 내리고 꼭두각시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얼마든지 대통령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보수 검찰들은 정권과 야합하면서, 내란죄나 집단 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고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가 터졌어도 비리를 감추고 은폐,축소 수사를 하고 언론 역시 통제하고 보도를 막았던 것입니다.

국정원 부정서건 의혹이 불거졌을때도 수사를 덮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내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박형철 등 검사들을 징계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지시에 안 따르면 인사 보복을 당하고 반면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포상을 받고 승진되고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보수 성향의 검사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못느낍니다.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오히려 보수 성향의 검찰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똑같이 수사하는 건 원치 않는 거죠.

한국당은 조만간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를 생각해서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부패한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형평성 위반 지적이 있던 성창호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검찰의 성추행 사건처럼 자기편이면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도 자기편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는 등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판을 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검찰과 사법부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들도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여야 합의의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떡하냐는 사람이 있는데

공수처장도 죄를 지으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 할 수 있습니다.공수처장도 죄가 있으면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선고 때릴 수 있습니다.

한국당 보수들은 공수처가 검찰과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제일 막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독주를 일삼아 왔는데 이것을 견제할 기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재판부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Posted by 러브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문재앙 2020.12.19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ㅋ웅야당 비토권없어 독재친위대맞음

 

원래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지나칠 정도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 수집을 다 마쳤고 또 조국 동생이 도피할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이 필요한지 의문도 듭니다.

또 척추 디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검찰도 병원 확인했듯이 디스크가 허위라면 벌써 언론에 발표를 했겠죠.

그리고 구속 기각한 것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 기각했다고해서 지금 판사들을 무슨 종북이니 하면서 또 색깔론을 외치는 보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촛불혁명으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검찰과 사법부에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한국당의 나경원,황교안 등은 수사할 생각 안 하면서 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김경수,조국 등을 과잉수사하는 것을 보세요

 

 

​​​

 

지금 문재인은 허울만 대통령이지 힘이 없습니다.

검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고

 

조중동 보수언론을 비롯하여 KBS공영방송조차도 문재인 편들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는 언론과 검찰을 통제하지 않기때문에 권력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때도 민주주의 전성기였지만 권력의 약화로 인하여 한나라당과 언론의 비방공격이 난무했고

심지어 자기 휘하에 있는 검찰들까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밑천한 후진국가다보니 독재 통치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대통령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때는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사법농단 같은 사건이 터졌어도 찍소리 안 하던 언론들이

민주 정권 들어서자 조그만 허물에도 물어뜯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돈과 언론과 검찰 사법부까지 모든 무기를 거머쥐고 있는 실세는 청와대가 아니라 한국당과 보수기득권입니다.

아직도 박근혜 정권과 야합한 검찰과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이 넘치는 현실입니다.

그중에 조국 동생 구속 기각한 명재권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정치 중립적인 판사로 봐야합니다.

지금 검찰은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영장 재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증거도 다 입수했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조국을 향한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지금 검찰은 여야 중립적인 수사를 하기 보다는 조국만을 표적 삼아 지나칠 정도로 과잉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미 고발된 한국당 59명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압수수색 들어갔고 지금도 검찰의 최우선 순위가 오로지 조국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학생의 장학금,논문,표창장 부정 사건에 불과한데도 무슨 내란죄를 담당하는 특수부의 인력을 총동원했으며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조국 한 사람 수사를 위해서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학생의 입학 부정이,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건이란 건가요?

​그러면 나경원 국회의원 딸 입학 부정은, 왜 특수부를 동원 안 합니까?

황교안 대표 아들 역시 KT와 병역특혜 의혹 있는데 왜 특수부 인력을 대거 동원을 안 하는 건가요?

똑같은 자녀 특혜 혐의가 있어도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야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표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

 

 

 

 

​​​​

 

나경원,황교안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감금죄를 저지른 한국당 59명은 고발 된 지 수개월이 넘었는데도 수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쳐왔고 검찰과 사법부를 능멸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수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 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수사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내용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려왔습니다.

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이죠.

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이명박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지금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혐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절차도 생략한 기소 등 조국에 대한 과잉 표적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반대해왔는데, 조국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인물이기때문에 법무부장관직에서 낙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이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부터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편파적인 정치 수사를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부패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되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

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주범인 한국당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이처럼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진보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기득권과의 싸움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에서도 보듯이

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면서 부정한 특권을 누려왔고 보수 기득권은 봐주기 수사하는 등 편파 수사를 일삼아왔습니다.

​​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부패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검찰과 야합하고 사법부와도 유착한 집단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면 검찰이 덮어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면서

검찰을 부패한 정치 세력으로 만든 장본인이 한국당 정권입니다.

충성하는 검사는 승진과 포상을 주고 지시에 거부하는 검사는 징계 좌천시키면서 오늘의 부패 정치 검찰로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해요?

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까지 개입하면서 사법농단을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한국당과 검찰 사법부는 재벌과도 유착이 되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상위 1% 기득권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학생시절부터 보수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교수시절에도 학문에 열중하면서 법학 논문 인용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기득권에 속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고 기득권 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사노맹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었죠(사노맹은 이명박때 민주화로 인정받았음)

황교안,여상규 등 한국당이 독재에 빌붙어서 출세를 누릴때 조국은 독재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비록 딸 부인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본인의 사법개혁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부인의 의혹 역시 유무죄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 본인의 비리가 없는 이상, 사법개혁의 사명을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기때문입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러브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