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위안부 협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적인 배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보상금과 법적 배상금과는 그 의미가 하늘과 땅 만큼 다르다
법적 배상금은 위안부 만행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는 의미로서 세계 유네스코 등재도 할 수 있고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바로 잡을 근거도 되지만
단지 보상금은 그냥 위로금 내지 기부금 성격일 뿐이고 오히려 위안부 만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상금 타결로 인하여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도 어렵게 되었다
1965년 박정희가 국민을 유혈 진압까지 하면서 한일협정을 밀어부쳐서 일제 침략 면죄부를 주었는데(당시 위안부는 빠졌음)
박근혜가 하나 남은 위안부 마저도 법적 배상금이 아닌 겨우 10억엔 위로금 달랑 받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면죄부를 주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언어와 전통 문화를 말살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대량 학살 까지 저지른 끔찍한 역사적인 식민지 만행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과거 법적인 속박에서 자유로와진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역사교과서 왜곡을 하고
(밑에 올린) 위안부 합의문대로 소녀상도 치우라고 요구하고
과거 위안부 범죄 만행 흔적을 다 없애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해도
정작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 위안부할머니 정대협 뿐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과반수 이상이 푼돈 10억엔에 나라를 팔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굴욕적인 매국 협상에서도 보듯이
그동안 이명박 부터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 정권은 보이지 않게 친일 미화 작업을 추진 해 왔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등을 통하여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과 민주운동은 폄하하거나 무시해버리고 친일과 독재에 대하여는 미화 합리화 선동에 더 힘써 온 것이다.
뉴라이트 교과서 축사하는 박근혜
자신들 과거 뿌리인 친일 독재의 역사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은
뉴라이트 출신 교수들을 교육, 반송 언론 등 주요 분야에 임명하면서
김구,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들을 항일테러리스트로 왜곡하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일제 침략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작업을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뉴라이트 이인호 KBS이사장 임명논란
한나라당 친일청산법 반대
이렇게 조직적으로 친일 미화 작업이 여러 통로로 물밑 추진 되어 오면서
이땅에서 일어난 일제 침략 살상과 위안부 만행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
위안부 만행은 일본군에게 성폭행 당한 게 전부가 아니다
일본 731부대가 생체실험하고 남은 사람들을 증거인멸을 위해 무차별 학살했듯이 위안부 역시 수많은 소녀들을 납치 감금하고 매일 같이 집단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전쟁 끝날 무렵 증거인멸을 위해 남은 위안부 여자들을 총살까지 하였다is.gd/6HxAKk
이러한 나치 버금가는 일본의 역사적인 범죄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일본 측 요구대로 위로금 10억엔 달랑 받고 전범 국가 일본에게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협상을 해 준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일베 보수세력은 마치 국민과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서 애국적인 협상을 한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졸속 협상에 반대 시위하는 위안부할머니들과 국민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몰아부치는 선동을 또 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표적인 보수 세력 일베는 그전 부터 위안부할머니를 몸 파는 창녀로 욕 하고 강간 살인 글 올리며 고소 입건 당하기도 하였고 민주화운동, 세월호 희생자 모욕하다가 명예훼손죄로 법원의 실형 판결 받은 적도 있는 패륜 집단이다
해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청소년유해사이트 일베를 규제해달라고 서명운동까지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베는 새누리를 추종하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좌빨 세력으로 난도질하는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정부 해수부의 비리와 늑장대응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한 집회를 종북세력으로 몰아부쳤고
국정원 선거개입과 국정교과서, 경제 파탄에 대한 분노한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좌파 폭력 세력으로 몰아부치더니
이제 위안부 매국 협상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시 좌파 세력으로 몰아부치면서 새누리당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 좌파로 몰아부치는 매카시즘이 또 시작된 것이다
애초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할머니들의 의견 수렴 조차 없이 독선적으로 협상한 절차 부터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정부란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왔을까
조중동 종편 허용 미디어법 날치기
이명박 한나라당 시절엔 조중동 종편 허용 특혜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 찬반 논란이 심했을 때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넘게 언론 재벌 특혜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조중동 특혜를 주기 위한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덕분에 조중동이 신문에 이어 종편 방송 까지 지배하게 되었고 현재 친 기득권 새누리당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는 현실이다
박근혜 들어 이명박 31조 쏟아 내버린 자원외교 비리가 도마에 올랐을 때도 국민여론 과반수 넘게 이명박 국정조사 소환을 원하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는 바람에 비리 총책임자를 소환 조차 못하였다 덕분에 우리는 국민 세금 수십조가 어디로 새나갔는지 그 진상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여론 보다는 자신들 권력이 더 중요한 새누리당은 민생을 돌보기 보다는 종북몰이와 정치선동에 더 열중해 왔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야당을 종북으로 선동한 덕분에 보수 표를 대거 끌어 모으는 데는 성공했다 선거만 치르면 새누리가 승리하는 것도 종북몰이의 역할이 크다
그대신 서민 경제는 전세 대란에 가계부채가 천조를 넘어서고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자영업 몰락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1997년 IMF로 경제대란을 일으킨 적이 있던 새누리당은 또다시 민생과 경제를 팽개친 채
오로지 좌파 선동과 종북몰이에 더 목을 메고 있는 데
이것은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놈의 종북몰이와 안보 불안 만큼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끼니 거르면서도 김정일 세습정권에 충성하는 것 역시 언론 장악과 정치 선동의 영향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명박부터 박근혜 이르기까지 언론이 장악된 후에 좌파 종북 선동이 판을 치고 있다
18대 대선 국정원.군 사령부의 댓글 120여만개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틈만 나면 야당을 종북으로 몰아부치면서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이 집권하면 안보가 무너진다고 과장 선동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를 망치면서도 정치 선동 덕분에 권력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실체도 불확실한 종북몰이 보다는 악화 된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더 원하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 정권은 더 이상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고 위안부 협상을 독단적으로 타결시키면서 자신들 정치적 이익 만을 우선하지 말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정원 부정선거와 불법 해킹 등에 분노한 시위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나 국정화, 위안부 협상 반대하는 집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만 나오면 좌파 세력으로 몰아부치며 얼마 전 박근혜 발언 중에 시위를 IS폭력집단과 비교하는 말까지 하였다
정치 선동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면 마치 북한이 반대하는 국민을 반동 세력으로 몰아부치며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선동 정치가 떠오를 정도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한 종북 매카시즘과 이념 선동에만 열중하는 새누리당이 계속 영구 집권하게 되면 제2의 IMF가 오는 건 아닌지 그저 두려울 뿐이다is.gd/1bDV6O
백년전쟁
is.gd/FVsZnh
<위안부 피해자 회담 관련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합의문 >
- 일본 정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하고 윤병세 장관을 만나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일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를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 한국 정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