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반대 찬성 이유 거짓선동이 많아서 팩트를 알리고자함 정치2020. 12. 13. 20:48
국민의힘 보수들이 공수처장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독재 기구라는 겁니다. 공수처장 추천위도 여당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선동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100% 자기 사람으로 임명합니다.따라서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우려가 있죠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 맘대로 뽑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추천위는 여야 의원 각 2명과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7인으로 구성되고 이중에 2/3가 찬성하는 후보가 결정 됩니다
보수당의 선동과 달리 공수처장 추천위 7인 중에 여당은 3인 뿐이고 야당이 4인입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양승태가 임명 제청한 법관으로서
양승태는 박근혜와 유착하여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대법원장이죠.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야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역시 정부를 비판하는 재야 단체죠.
조국 사태때도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던 재야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죠.
따라서 추천위 7인 중에 여당은 의원 2명+법무부장관1=3인이고
야당은 의원2명+법원행정처1+대한변협1=4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 2/3가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으로 추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100%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비하면 공수처장은 여야 중립적인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보수들은 공수처가 문재인의 친위대 독재기구라고 지금도 허위 선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야4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이 찬성한 공수처법인데 오로지 국힘당(한국당)만 반대 하면서 패스트트랙 국회폭력을 휘둘렀고 지금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보수당은 자기들과 같은 편인 검찰만 존재하기를 바라기때문이고 공수처라는 중립 기구가 생겨서 여당 야당 똑같이 수사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수십년동안 국힘당 보수와 한통속이 되어 BBK다스,론스타,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세월호,김학의,최순실 등 의혹이 있을 때마다 감싸기 수사를 해온 사례는 무수히 많거든요.
지금 윤석열 검찰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역시 이명박 다스 비자금 덮어줬던 MB검사였습니다.
BBK 특검 시절에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 아니라면서 수백억 비자금 사건을 무혐의로 덮어주었습니다.
이명박을 구치소로 이송할때도 자신의 전용 차량까지 제공하면서 VIP대우를 해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BBK특검때 이명박이 다스 소유자 아니라면서 횡령 비리 사건을 덮어주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지휘하에 재수사 한 결과 이명박은 다스 실소유자로 판정났고 수백억 횡령죄, 뇌물죄 등으로 징역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죠.
윤석열이 이명박때는 충성스런 검사였지만 문재인에게 반발하는 이유는 공수처 검찰개혁에 반대하기때문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공수처 반대하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그렇게 문재인의 환심을 산 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자 비로소 조국을 시작으로 집권당을 표적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에 보수야당과 검사들은 봐주기 하였습니다.나경원,황교안 봐주기, 라임 자기편 봐주기, 검언유착감싸기, 부산지검 위조 검사 봐주기, 신천지 봐주기, 한명숙뇌물조작 의혹 검사 봐주기, 간첩 조작한 검사 봐주기 등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 언론들이 추미애의 허물만 크게 보도를 할 뿐이고 윤석열의 편파수사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라임(옵티머스)사태를 보면 집권당 연루 됐다며 또 윤석열검찰이 달려들어 전력 수사를 하였죠.하지만 여당의 혐의는 경미한 사안이었고 오히려 보수 야당이 연루되고 심지어 사건을 수사해야할 검사들도 라임 술접대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제식구인 검사들의 비리는 수사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당 혐의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민주당만 표적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옛날에 끝났던 일을 억지로 끄집어 내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죠.
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한 결과 김봉현 진술대로 검사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고검장 출신 국민의힘 위원장도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집권 여당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료 했을테고 그러면 국힘당 야당과 검사들의 라임 비리가 있었는지조차 모른채 영원히 묻혀버렸을겁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라임 금융 사기 사건 때 자기편은 수사를 안 하였고
얼마전 한동훈의 검언유착 비리가 드러났을때도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자기 측근을 감쌌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검언유착이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기자와 손잡고 피의자에게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문재인 정권 흠집 낼 만한 비위를 대라고 강요하면서
말 안 들으면 네 가족들까지 먼지털기 수사해서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인데 녹취록 증거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한동훈 검언유착은 검찰과 보수, 언론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직권남용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또다시 뒷받침 해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윤석열은 사건의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오히려 비리 보도를 한 MBC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드러났을때 피의자 나경원은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리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처럼
제식구는 감싸고 상대편은 표적수사하는 전형적인 검찰의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보수 언론과 유착한 검언유착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채널A 유착 의혹뿐 아니라 조선일보 방상훈, 중앙일보 홍석현 등과 비밀 회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보수 언론과 유착했다고 의심받는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때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부산지검 위조 검사 봐주기도 논란입니다.
검사 위조 혐의가 드러나서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을 해야되니 영장 청구해달라고 했을 때
윤석열 검찰이 기각하였습니다.
조국 수사할 때는 사무실,학교,집 등 닥치는대로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정작 제식구 검사의 위조 혐의 수사하겠다니까 압수수색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가 이명박박근혜 보수당과 밀접한 관련 있는 종교라서 봐주기 한다는 비난이 거세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00306089700004?input=1195m
전 국민이 코로나 확산 주범인 이만희 신천지에게 분노할 때
한국당(국민의짐)만 오히려 신천지를 두둔하기도 하였죠.
윤석열 역시 자기편 종교라서 압수수색 거부하면서 봐주기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직무유기죄로 고발까지되었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 안 하였죠.
이처럼 윤석열 검찰은 라임사태 자기편 봐주기, 검언유착 제식구 감싸기, 위조검사 봐주기, 신천지 보수종교 봐주기 뿐 아니라 지난 조국 표적 수사도 논란입니다.
자기편이 고발 될 때는 압수수색 자체를 거부하던 윤석열 검찰이,
조국 한사람 수사하기위해 무려 7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조국 담당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혐의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사건 판사를 사찰했을뿐 아니라 울산시장 사건 등 수많은 판사들도 사찰했다는건데
검사가 사건 담당 판사 뒷조사하는 것은 지난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불법 논란이 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하여 사법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자기편이면 압수수색도 거부하면서 감싸고
적이다 싶으면 표적 수사하고 유죄 판결받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들까지 뒷조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과잉 표적수사한 결과, 이명박근혜처럼 20-30년형의 중범죄라도 나왔나요?
조국 펀드 등 의혹만으로 부풀리던 수많은 범죄들이 대부분 무혐의로 밝혀졌고
기껏 결론 내린 것이 자녀 온라인시험 대리해준 것과 장학금 6백만원이 전부였죠.
이건 무죄 아니면 벌금형 밖에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조국을 구속시키려고 영장까지 청구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법원에서는 영장 기각시켰죠. 겨우 벌금형 사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해주는 판사는 없으니까요.
이처럼 윤석열은 조국을 장관 자리에서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가혹하게 불법 수사를 했으면서
똑같이 자녀 의혹이 있는 나경원,황교안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딸 입학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지만 나경원은 딸 입학을 위해 성신여대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 황교안역시 이철휘 사령관을 직접 만났습니다.그런데 고발된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똑같이 자녀 의혹이 보도되어도 보수야당은 봐주고 문재인 민주당은 표적 수사를 하였습니다.
조국은 사돈에 팔촌까지 70여곳이나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먼지털기 수사하여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면서
윤석열 가족인 와이프 김건희.장모의 위조,사기,주가조작,부정수급 혐의는 수차례 보도가 되고 고발도 되었는데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사들이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안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아내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건희 사무실과 관련 기업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통기각을 하였습니다.
조국은 별 관계없는 곳까지도 무려 70여곳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던 사법부가
윤석열 부인 사무실 압수수색은 일부도 아니고 전부 통째로 기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검사뿐 아니라 판사들도 대부분 보수 기득권과 수십년 동안 공생을 해온 것이 현실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의 보수 권력 봐주기 직권남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보수야당 봐주기 비난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박근혜를 잡아 넣지 않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것은 윤석열 공이 아닙니다.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마음껏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던 박근혜-최순실이었는데
손석희jtbc가 태블릿 증거를 전격 보도하면서 그 실체가 비로소 세상에 까발려졌고,
분노한 천만 국민이 촛불집회로 전국에서 들고일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를 끌어 내린게 아니라 손석희와 촛불국민의 힘으로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죠.
박근혜 탄핵이후 박영수 특검이 구성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윤석열은 지방에서 떠돌고 있었는데 우둔한 문재인이 서울로 불려들여서 박영수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뿐입니다.
당시 전 국민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던 상황이라서 박근혜 충성 한국당조차도 박근혜에 등을 돌리고 탄핵에 동참하였던 초유의 상황이었기때문에
박영수 특검 지휘를 받는 윤석열 검사장이 박근혜를 봐주고 싶다고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나경원을 데려다 시켰어도 박근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 때까지만해도 사법개혁 공수처 반대하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시키는대로 하면서 환심을 산 후에 드디어 검찰총장 최고 자리에 임명이 되자 비로소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보수 국힘당과 손 잡고 검찰개혁 공수처 무산시키기 위하여 조국을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당을 본격적으로 표적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믿고 사법개혁 선봉장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행동으로서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것이죠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라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우선해야지 자신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를 우선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보수야당, 언론같은 보수 기득권이 모두 힘을 합쳐 공수처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부쳐서 야당 비토권도 없앴다며 이게 문재인 독재기구가 아니고 뭐냐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기존의 여야 동수인 7인 추천위 구성은 변한게 없습니다.단지 4/5찬성을 2/3찬성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국민의힘당이 공수처 자체를 막으려고 비토권을 남용하는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국힘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기를 쓰는 것은, 자기들과 같은 편인 검찰만이 존재를 해야지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똑같이 수사하는 것은 원치 않기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힘당 보수당은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덮어 온 권력형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그래서 부연 설명코자 합니다.
먼저 박근혜 임기 초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 사건입니다.하지만 검찰이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었죠.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행안부,경찰 등 모든 국가기관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카페 회원 몇명이 댓글 조작한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기관이 주도한 내란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박근혜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뉴스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할 정도로 언론 통제가 극심했기때문입니다http://bitly.kr/GHIz3
그러자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라는 진보단체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몸통인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더니 결국 원세훈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아니 원세훈 원장이 대통령도 아닌데 국정원을 비롯 군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지휘를 합니까?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를 덮기 위하여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란죄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이 주도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몸통인 청와대 수사도 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청와대와 국정원장도 아닌 그 밑에 직원만 꼬리 자르기로 기소하고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한낱 직원이 국정원장이나 그 윗선의 승인도 없이 간첩 조작이라는 엄청난 공작을 합니까?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라! 특검 수사하라! 는 시위가 거세지면서 종교계로 확산되었지만
당시 언론이 통제되어 이러한 규탄 집회 조차 뉴스로 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국가기관이 주도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진상규명하라는 집회가 열렸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냥 국정원 직원이 비방 댓글 좀 달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시민 단체들이 부정선거 특검 수사하라는 집회가 계속 일어났지만
박근혜 정권은 특검, 국정조사 모두 외면하였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블랙리스트로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세월호참사가 터지는 바람에 부정선거 규탄 집회의 불길은 타오르기도 전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이명박,박근혜 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는 의혹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박근혜 국정원의 개입과 음모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수사하라!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유족의 피맺힌 외침이 계속 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사고의 증거들을 은폐,인멸하였고
검찰은 보수 권력 감싸면서 박근혜 7시간도 수사하지 않았고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의 개입 혐의 역시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선장과 유병언에게 떠넘기고 사건을 그냥 덮어버린 것입니다.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검찰의 자기편 감싸기로 세월호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세월호의 무서운 음모와 비리는 반드시 알아야합니다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2&docId=355766366&page=1#answer3
이처럼 국가기관의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세월호 같은 초대형 사건들이
검찰의 비호 아래 몸통에 대한 수사 조차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이외에도 권력형 비리 사건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BBK주가조작,다스횡령,삼성뇌물,론스타사건,내곡동사저,자원외교,방산비리,민간인 불법사찰,성완종리스트,국정원부정선거와 서울시간첩조작,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대국민해킹,세월호비리,김학의 집단강간,장자연리스트,임은정 서지현안태근 사건,양승태 사법농단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검찰은 한번도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보수 기득권과 한통속이 되어 자기편은 봐주는 직권남용을 저지르면서 그 대가로 엄청난 부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떡검,개검,정치검찰 소리를 들었고 검찰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여야합의로 임명하기때문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라서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윤리청,특별조사위원실,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SFO),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호주의 반부패위원회(ICAC) 등은 모두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들입니다.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떡하냐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 할 수 있습니다.공수처장도 죄가 있으면 검찰이 기소해서 판사가 유죄 선고 때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하고 동시에 검찰은 공수처 수사하고 이렇게 공수처,검찰,재판부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됨으로써 직권 남용을 방지하고 비리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70%가 공수처장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짐만 공수처장 추천부터 출범까지 무조건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해서 4/5찬성을 2/3찬성으로 정족수만 바꾼 것이죠
이처럼 사법정의를 막으려는 국민의힘(한나라당)은
지난 국정원 부정선거와 간첩조작,사법농단 등으로 나라를 말아먹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3번이나 망친 정권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지난 김영삼 한나라당 시절 IMF국가부도를 내어 우리나라 경제를 두동강 냈었고 이명박박근혜 들어서 또다시 경제를 침몰 시킨 정권입니다
물론 문재인도 경제를 못살리고 있습니다. 집권 3년 동안 성장률 2.6%에서 헤매는 것은 무능합니다.
사람도 볼 줄 몰라서 윤석열처럼 이명박에 충성했던 MB검사를 사법개혁의 선봉에 세우겠다고 한 것부터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어벙에게 실망했다면 경제에 해박하고 명석한 이재명을 지지해야합니다. 야당 중에선 유승민이 개혁보수당으로 회귀할 때 지지를 해줘야합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3번이나 말아먹은 부패한 국민의짐(한국당) 황교안,홍준표,나경원 등은 안 됩니다.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입니다.인터넷에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지금,
근거없는 일베 보수의 허위유포나 개인의 유튜브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공신력있는 신문,뉴스를 봐야합니다.
신문도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조중동처럼 친일 후손이 오너인 회사인지, 한경오처럼 우리사주가 주인이라서 기자의 편집권이 독립된 언론사인지도 알고 봐야 합니다https://love25.tistory.com/entry/%EC%A7%84%EB%B3%B4-%EB%B3%B4%EC%88%98-%EC%8B%A0%EB%AC%B8-%EC%A7%80%EB%B6%84%EC%A7%80%EB%B0%B0%EA%B5%AC%EC%A1%B0
우리 국민이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지지를 해줄 때 정치가 개혁되고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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