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부인 구속까지시키려는건 과잉수사가 아닌지? 도주 우려없고 도를 넘는 압수수색도 다 마쳤는데

 

원래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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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은 이미 지나칠 정도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 수집을 다 마쳤고 또 조국 동생이 도피할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이 필요한지 의문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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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척추 디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검찰도 병원 확인했듯이 디스크가 허위라면 벌써 언론에 발표를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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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속 기각한 것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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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 동생 기각했다고해서 지금 판사들을 무슨 종북이니 하면서 또 색깔론을 외치는 보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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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촛불혁명으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검찰과 사법부에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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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나경원,황교안 등은 수사할 생각 안 하면서 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김경수,조국 등을 과잉수사하는 것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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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은 허울만 대통령이지 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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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고

 

조중동 보수언론을 비롯하여 KBS공영방송조차도 문재인 편들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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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는 언론과 검찰을 통제하지 않기때문에 권력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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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현때도 민주주의 전성기였지만 권력의 약화로 인하여 한나라당과 언론의 비방공격이 난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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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자기 휘하에 있는 검찰들까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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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사가 밑천한 후진국가다보니 독재 통치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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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하는 대통령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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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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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는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사법농단 같은 사건이 터졌어도 찍소리 안 하던 언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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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권 들어서자 조그만 허물에도 물어뜯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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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과 언론과 검찰 사법부까지 모든 무기를 거머쥐고 있는 실세는 청와대가 아니라 한국당과 보수기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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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박근혜 정권과 야합한 검찰과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이 넘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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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조국 동생 구속 기각한 명재권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정치 중립적인 판사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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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은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영장 재청구한다는 방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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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다 입수했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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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향한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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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은 여야 중립적인 수사를 하기 보다는 조국만을 표적 삼아 지나칠 정도로 과잉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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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은 이미 고발된 한국당 59명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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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압수수색 들어갔고 지금도 검찰의 최우선 순위가 오로지 조국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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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장학금,논문,표창장 부정 사건에 불과한데도 무슨 내란죄를 담당하는 특수부의 인력을 총동원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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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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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 사람 수사를 위해서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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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입학 부정이,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건이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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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경원 국회의원 딸 입학 부정은, 왜 특수부를 동원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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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아들 역시 KT와 병역특혜 의혹 있는데 왜 특수부 인력을 대거 동원을 안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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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자녀 특혜 혐의가 있어도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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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표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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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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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감금죄를 저지른 한국당 59명은 고발 된 지 수개월이 넘었는데도 수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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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쳐왔고 검찰과 사법부를 능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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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수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 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수사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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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내용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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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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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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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이명박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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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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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혐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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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절차도 생략한 기소 등 조국에 대한 과잉 표적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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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반대해왔는데, 조국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인물이기때문에 법무부장관직에서 낙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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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석열 검찰이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부터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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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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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편파적인 정치 수사를 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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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부패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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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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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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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부패가 생기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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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되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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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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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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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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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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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주범인 한국당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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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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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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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진보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기득권과의 싸움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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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에서도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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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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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면서 부정한 특권을 누려왔고 보수 기득권은 봐주기 수사하는 등 편파 수사를 일삼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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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부패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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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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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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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야합하고 사법부와도 유착한 집단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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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면 검찰이 덮어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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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부패한 정치 세력으로 만든 장본인이 한국당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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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하는 검사는 승진과 포상을 주고 지시에 거부하는 검사는 징계 좌천시키면서 오늘의 부패 정치 검찰로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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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까지 개입하면서 사법농단을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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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동안 우리나라 한국당과 검찰 사법부는 재벌과도 유착이 되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상위 1% 기득권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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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은 학생시절부터 보수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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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절에도 학문에 열중하면서 법학 논문 인용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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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했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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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득권에 속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고 기득권 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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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사노맹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었죠(사노맹은 이명박때 민주화로 인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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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여상규 등 한국당이 독재에 빌붙어서 출세를 누릴때 조국은 독재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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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딸 부인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본인의 사법개혁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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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과 부인의 의혹 역시 유무죄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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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조국 본인의 비리가 없는 이상, 사법개혁의 사명을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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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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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