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탄압받던 박형철 윤석열 검사 원상복귀하나 정치2017. 5. 12. 15:49
윤석열, 박형철, 임은정 세 검사의 공통점은 곧은 길을 걸으면서
박근혜 권력에 충성하지 않은 댓가를 톡톡히 치른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윤석열검사는, 검찰 조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특수통 검사였는데
지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드러났을때 박근혜 비리를 감싸려는 황교안 장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면서 미움을 사고 징계를 먹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고 다시 대전고검으로 보내졌다.
그렇게 변방으로 유배 생활 중인 윤석열검사를
최근 최순실 특검 임명된 박영수가 수사팀장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윤석열뿐 아니라 국정원 댓글 수사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검사 역시
대전고검으로 밀려 났다가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방을 전전하더니 결국 사퇴 하고 말았다.
이처럼 민주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현 정권의 범죄를
올바로 수사 하려는 검사들이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국정원 불법 개입한 선거 부정의 실체가 제대로 수사 되지 못하고
은폐 내지 축소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불법 선거 댓글 근거는 계속 드러나고
결국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장을 기소하여 꼬리자르기 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아직도 완전히 모르고 있다.
드러난 것만 인터넷 120만개 댓글인데 그 보다 얼마나 많은지?
국정원 외에도 군 사령부, 행정안전부, 보훈처 등의 개입 정황도 보도되었는데 누가 얼마나 더 개입이 되었는지? 어디까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무엇보다 몸통이 누구인지?
이명박 대통령인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인지
이명박 임기 말 박근혜와 둘이 비밀회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조건으로 서로 공모한 것인지
의혹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은정 검사 역시 지난 2012년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윗선의 눈 밖에 난 검사다.
임 검사는 부부장 승진에서 2년 연속 탈락했다. 임 검사의 동기가 부장으로 승진했고, 후배 기수가 부부장으로 승진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공판 능력을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까지 수상했던 임 검사로서는 납득 할 수 없는 인사다.
임 검사는 승진 탈락 뿐만 아니라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돼 언제 검사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모두 박근혜 권력에 충성하지 않았던 대가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검찰의 노골적인 충성 요구는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영전한 이상용 안양지청장,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홍창 차장의 경우를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 두사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장본인들이다.
이처럼 불의한 행동이라도 권력에 충성하고 명령에 복종하면 걸맞는 승진과 상급이 주어지고 반대로 정의와 소신으로 행동하면 보복과 응징이 가해진다.
박근혜 부패 정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 썩으면 충신은 잘려나가고 간신들만 남게 된다
그래서 최순실 무당정치가 일어나고 대통령 밑에 민정수석,비서실장, 검찰, 국회의원 등 모두 썩은 간신들만 득실 거리게 되는 것이다
부패한 정권은 경제도 망치는 법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후로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헬조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과14범의 이명박이 당선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https://goo.gl/TjMIbA
이제 문재인이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문재인 개인은 많이 부족해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민주주의 정치 회복은 그럭저럭 해나갈 것 같지만
문제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아직도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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