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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문재인 독재 기구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추천위에서 임명하거든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고 말 안 들으면 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정권때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했다는 비난이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공수처장은 여야추천위에서 임명하고 또 대통령이 맘대로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여야 각 2명에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원 중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가 임명제청한 법관이고 대한변협은 정부 비판하는 재야 변호사단체입니다.

​즉 7명중에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권 성향이 4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추천위 6명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대통령 지배를 받지 않는 신분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은 대통령,국회의원,검찰,사법부 등 누구라도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도 비리가 있다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기소해서 판사가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검찰,재판부 간에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되면 고질적인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정권때 포스코비자금, 방산 비리, 성완종 뇌물, 장자리스트, 김학의 집단성폭행사건 국정원 부정선거와 서울시간첩조작사건,

세월호 국정원 개입, 국정농단,사법농단 등의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검찰은 한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보수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증거를 은폐하고 덮어버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떡검,개검,권력의시녀 소리 듣는 검찰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공수처 설치하자는 사법개혁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70%가 넘는 여론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4+1협의체가 모두 합의하였고 국민도 찬성한느 공수처인데 오로지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공수처라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 걸 원치않습니다.부정선거,사법농단,김학의 특수강간죄 등 온갖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만 조종하면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공수처라는 여야합의 기구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같은 존재가 되는거죠.

 

한국당은 선거법개정안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18세투표권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한국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투표권을 만18세로 낮추는 안은 자한당에 불리합니다.박근혜 한국당 지지층이 주로 노인들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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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OECD국가 모두 투표권이 18세인데 한국만 19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만18세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만 없습니다.

​따라서 만18세에 투표권을 주는 개정안은 선진 민주주의로 나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령인구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한국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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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교안대표가 영양제 단식까지 하고 나경원은 악을 쓰면서 선거법개정안에 반대투쟁하는겁니다.

​하지만 18세투표권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은 우리 정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개혁안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군소정당 의석수가 늘고 그러면 지금의 양당제가 다당제로 개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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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래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한 기득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 우파 분열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양대 기득권 대립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가 연동형비례제로 인한 다당제 구성입니다.

​양당 기득권 체제의 독점과 전횡 속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같은 제3정당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 의석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한 것이고 여야4당 모두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하고 부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까봐 발끈하면서 패스트트랙 난동을 부렸고

​선거법개정하면 좌파 연합 독재가 된다는 등의 거짓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한국당과 민주당 의석수가 같이 줄고 반면에 군소정당이 늘어나는데

​군소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바른미래당은 좌파가 아니라 중도 보수에 가까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립자이고 대선주자인 유승민.안철수는 문재인의 친북을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의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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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당은 양대 정당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있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민주당 의석수 줄고 국회에서 중도보수 바른미래당 비중이 가장 커지는데 무슨 좌파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독재를 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한국당이 좌파라고 몰아부치는 정의당조차도 문재인 비판할 땐 한국당 이상으로 강력히 비판합니다.

​대신에 한국당처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고 있고, 경제살리기처럼 협조할 건 또 협조를 하는 정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입니다.

​한국당 아니면 모두 다 좌파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당 지지하지않으면 모두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보수정권의 흑색선동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수십년 동안 이러한 빨갱이 매카시즘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좌우로 가르는 독버섯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당 지지하는 일베 보수들은 공수처와 선거법 모두 반대하고 또 그놈의 좌파 좌빨 선동 글 올리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던 박근혜 집단을 또다시 집권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한나라당시절에 IMF국가부도를 내서 우리나라 경제를 두동강 냈고

​새누리당들어서 또다시 경제를 침몰시킨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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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fDxwTE

물론 문재인도 집권 2년지났는데 아직 지난 박근혜 경제 악화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어벙에게 실망했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던지 아니면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세번이나 말아먹은 한국당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수처와 선거법개정안처럼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근거 없는 개인 글이나 유튜브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신문,뉴스도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조중동처럼 친일파 집안이 운영하는 언론인지

​경향,한겨레,오마이뉴스처럼 편집권이 독립된 언론인지 구분해서 봐야합니다

https://hoy.kr/utH3V

 

진보 보수 신문 지분(지배구조)

주요 신문 지배구조 분석 조중동은 왜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 반하는 보도 행태를 취하는 걸까? 그 첫째 원인은 회사가, 특정 개인 집안의 소유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주(오너)의 의사에 반하는 보도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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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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