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는 개혁에 반발하는 기득권의 승리 카테고리 없음2019. 10. 30. 20:21
조국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보수기득권과의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서초동과 여의도 집회에서 윤석열 검찰을 규탄하는 이유는
조국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고 사법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표적 과잉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에 대하여 벼락치기 수사들어간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
학생 표창장을 허위발급한 의혹이었을뿐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를 담당하는 특수1부-4부에서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하는 유례가 없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성 외치면서도 한국당 수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난동,감금 등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의원들 59명은 이미 고발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무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도 나온지 오래고 게다가 진보단체가 고발까지 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조국에 대해선 딸 의혹이 나오자마자 벼락치기로 압수수색하고 과잉 수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장학금,표창장 등 학생 입시 혐의일 뿐인데 무슨 내란죄 담당하는 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하였고
지난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조국 한 사람 수사하는데는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 역시 사상초유의 일이죠.
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사실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려왔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조국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검찰이 불공정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특권을 누리면서
부당한 정치 수사를 하여왔던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편은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이러한 부패 검찰을 개혁하려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지나친 권한의 집중은 부패를 초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 고유 업무로 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박근혜때 좌천당했던 검사이긴하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역시 검찰의 편에 서서 자신들 검찰의 이권을 지키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한 것이고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주범인 자한당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검찰이 자신들 이권을 지키기위하여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도 보듯이
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보수정권과 야합하면서 기득권은 봐주기 수사하며 부와 출세를 누리고 부당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부패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 하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개혁 반발과 조국에 대한 표적수사 그리고 한국당과 조중동(문)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암초에 걸렸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말 안듣는 검찰들은 징계 좌천을 시켜버렸고 시킨대로 하는 꼭두각시 검사들은 포상을 주면서 조종하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정권이다보니 검찰총장이 말 안듣는다고 벌을 주거나 해임하는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한국당의 마녀사냥으로 조국은 사퇴하고 말았죠.사법개혁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민주주의 정권의 약점입니다.
지난 노무현 민주주의 정부역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보수 기득권이 반발하면서 개혁이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가족의 허물이 있을지언정, 조국만큼 사법개혁의지가 강한 인물 찾기도 힘듭니다.
다시 사람을 물색해서 법무부장관을 지명한다고 해도 청문회도 해야하고
또 한국당과 조중동 보수세력들이 마녀사냥하고 그러다보면 문재인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 다갑니다.
지금 정부와 달리 지난 박근혜 정권은 하고 싶은대로 다 했습니다.
국민이 반대한 뉴라이트 국정교과서도 밀어부치면서 박정희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획일화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친일 매국노 비난까지 있었는데도 위안부 합의역시 밀어부쳤습니다.
위안부 강제성도 시인하지 않은 합의문인데도 서명을 해주면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조종하였기때문에
똑같이 자녀 입학 비리가 드라나도 나경원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고 뉴스에 보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황교안역시 본인과 아들 병역특혜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수사도 없었고 뉴스에도 안 나왔고 법무부 장관 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정원 시켜서 해킹하고 블랙리스트로 탄압하였고
검찰 역시 말 안 들으면 징벌을 내리고 꼭두각시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얼마든지 대통령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검찰은 보수정권과 야합하여, 내란죄나 집단 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고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가 터졌어도 비리를 감추고 은폐,축소 수사를 하고 언론 역시 통제하고 보도를 막았던 것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을때도 수사를 덮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내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박형철 등 검사들을 징계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지시에 안 따르면 인사 보복을 당하고 반면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포상을 받고 승진되고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보수 성향의 검사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못느낍니다.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오히려 검찰이 보수 정권의 편에 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똑같이 수사하는 건 원치 않는 거죠.
한국당은 조만간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를 생각해서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검찰과 재판부의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형평성 위반 지적이 있던 성창호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자기편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도 자기편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면서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판을 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검찰과 사법부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들도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여야 합의의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권을 누려왔던 검사와 판사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가 죄를 지으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 판사가 판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와 검찰,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검찰과 사법부의 독주를 막고 부패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