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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지나칠 정도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 수집을 다 마쳤고 또 조국 동생이 도피할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이 필요한지 의문도 듭니다.

또 척추 디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검찰도 병원 확인했듯이 디스크가 허위라면 벌써 언론에 발표를 했겠죠.

그리고 구속 기각한 것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 기각했다고해서 지금 판사들을 무슨 종북이니 하면서 또 색깔론을 외치는 보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촛불혁명으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검찰과 사법부에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한국당의 나경원,황교안 등은 수사할 생각 안 하면서 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김경수,조국 등을 과잉수사하는 것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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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은 허울만 대통령이지 힘이 없습니다.

검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고

 

조중동 보수언론을 비롯하여 KBS공영방송조차도 문재인 편들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는 언론과 검찰을 통제하지 않기때문에 권력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때도 민주주의 전성기였지만 권력의 약화로 인하여 한나라당과 언론의 비방공격이 난무했고

심지어 자기 휘하에 있는 검찰들까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밑천한 후진국가다보니 독재 통치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대통령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때는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사법농단 같은 사건이 터졌어도 찍소리 안 하던 언론들이

민주 정권 들어서자 조그만 허물에도 물어뜯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돈과 언론과 검찰 사법부까지 모든 무기를 거머쥐고 있는 실세는 청와대가 아니라 한국당과 보수기득권입니다.

아직도 박근혜 정권과 야합한 검찰과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이 넘치는 현실입니다.

그중에 조국 동생 구속 기각한 명재권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정치 중립적인 판사로 봐야합니다.

지금 검찰은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영장 재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증거도 다 입수했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조국을 향한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지금 검찰은 여야 중립적인 수사를 하기 보다는 조국만을 표적 삼아 지나칠 정도로 과잉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미 고발된 한국당 59명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압수수색 들어갔고 지금도 검찰의 최우선 순위가 오로지 조국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학생의 장학금,논문,표창장 부정 사건에 불과한데도 무슨 내란죄를 담당하는 특수부의 인력을 총동원했으며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조국 한 사람 수사를 위해서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학생의 입학 부정이,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건이란 건가요?

​그러면 나경원 국회의원 딸 입학 부정은, 왜 특수부를 동원 안 합니까?

황교안 대표 아들 역시 KT와 병역특혜 의혹 있는데 왜 특수부 인력을 대거 동원을 안 하는 건가요?

똑같은 자녀 특혜 혐의가 있어도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야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표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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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감금죄를 저지른 한국당 59명은 고발 된 지 수개월이 넘었는데도 수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쳐왔고 검찰과 사법부를 능멸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수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 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수사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내용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려왔습니다.

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이죠.

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이명박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지금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혐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절차도 생략한 기소 등 조국에 대한 과잉 표적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반대해왔는데, 조국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인물이기때문에 법무부장관직에서 낙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이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부터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편파적인 정치 수사를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부패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되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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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주범인 한국당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이처럼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진보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기득권과의 싸움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에서도 보듯이

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면서 부정한 특권을 누려왔고 보수 기득권은 봐주기 수사하는 등 편파 수사를 일삼아왔습니다.

​​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부패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검찰과 야합하고 사법부와도 유착한 집단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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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면 검찰이 덮어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면서

검찰을 부패한 정치 세력으로 만든 장본인이 한국당 정권입니다.

충성하는 검사는 승진과 포상을 주고 지시에 거부하는 검사는 징계 좌천시키면서 오늘의 부패 정치 검찰로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해요?

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까지 개입하면서 사법농단을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한국당과 검찰 사법부는 재벌과도 유착이 되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상위 1% 기득권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학생시절부터 보수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교수시절에도 학문에 열중하면서 법학 논문 인용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기득권에 속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고 기득권 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사노맹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었죠(사노맹은 이명박때 민주화로 인정받았음)

황교안,여상규 등 한국당이 독재에 빌붙어서 출세를 누릴때 조국은 독재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비록 딸 부인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본인의 사법개혁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부인의 의혹 역시 유무죄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 본인의 비리가 없는 이상, 사법개혁의 사명을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기때문입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러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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