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8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원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복’으로 분류된 지자체 위안부 지원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페널티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이지만 정부는 나머지 8곳의 지원금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안부 관련 사업을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는 빠진 것이다. 이들 지자체 사업도 추가로 폐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유사·중복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폐합 사업을 다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며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만 봤다”고 말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할머니들은 또 한번 심각한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http://is.gd/JQkkaU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군 사령부 개입한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렸던 시기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했다" 주한미군철수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며 사회를 혼란시켰다

하지만 검찰,국방부 발표로 모두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노무현이 NLL수호를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김정일에게 주한미군철수를 약속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문헌은 명예훼손과 허위유포로 검찰 고발 당한 후 재판 결과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정문헌,김무성 등이 노무현 NLL포기했다 등의 선동은

새누리당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노무현 물타기 선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 것이었다 덕분에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노무현으로 집중 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오늘(15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 미군 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당선자가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찾아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한미 연합군을 격려했습니다. 

노 당선자는 방명록에 영어로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적고 한미 동맹관계의 근간은 주한미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한미군은 현재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 당선자는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수단을 통해야 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그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최근 불행한 사태로 외출이 금지되는 등 미군 장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관계가 보다 합리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위를 반미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노 당선자는 말했습니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35603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노무현 뿐 아니라 문재인이 주한미군철수를 공약했다는 선동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일베충의 허위유포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독재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을 종북 간첩으로 조작해서 처형한 사건들

<이승만 정권 시절>

조봉암 사건 1958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19200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최능진 사건 1951년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81925455435

친북 이적죄로 이승만정권에게 사형당했으나 2016년 대법원 무죄 판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인혁당사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간첩 날조 28억 배상 판결 1964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42175
 
지난 60년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인혁당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국가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진실위 "동백림 사건, 정치적으로 조작" 196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32621
 
지금으로부터 39년전에 작곡가 고 윤이상씨를 비롯해 지식인들을 북한의 조종을 받은 간첩단으로 몰았던 

동백림 사건, 기억하시죠? 

단순 대북 접촉자들까지도 간첩으로 확대 오인한 조작사건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이수근 사건 조작" 196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29637
 
지난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숱한 의혹제기가 있어오기는 했지만 4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간첩누명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68억 배상 판결
 
동영상 뉴스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8453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뒤 무죄임이 드러난 이수근씨 처조카 배모씨 일가가 40년 동안의 자를 포함해 6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의 기구한 삶, "간첩 아들이 되기 싫어 자살한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18&aid=0000001761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무죄' 선고 1967년
 
동영상 뉴스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84559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삶은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1967년 이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때라,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어부 중에
"야, 북한에는 거지들만 득실거리는 줄 알았는데, 제법 잘 살드라..." 이런 말 주위에 했다가
간첩으로 몰렸지요.)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씨 등, 34년 만에 간첩 누명 벗다! 1970년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73629
 
지난 1970년대 발생한 이른바 '재일 동포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 유족 승소…국가 18억 배상 1973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08189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1973년 이른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조사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며칠 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 자살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4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4203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사장 등 12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63796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일명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 판결 197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71716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수감됐던 김우철 형제의 유족에게 국가는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국가와 경찰은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일가족 네 명 간첩 사건 조작 198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31488
 
군사독재 시절 일가족 ４명이 간첩혐의를 받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했니다.
 
"고문으로 간첩사건 조작" 198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53224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가 지난 ７,80년대 보안사가 수사했던 재일동포 관련 간첩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1983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18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가가 이 씨를 간첩으로 몰아 누명을 씌운 사실이 드러나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간첩 혐의'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198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35188
 
간첩으로 몰려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조개잡이 어부가 26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 동안 징역형을 살았던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 조작 '모자 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198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9309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이른바 '모자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준호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약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첩사건' 무죄 차풍길 씨, 34억 원 소송 198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25469
 
'간첩 조작'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풍길 씨가 

국가를 상대로 3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간첩으로 조작"/목포 198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43861
 
지난 80년 전남 진도군 중림마을의 이른바 고정 간첩단 사건，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조작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판결 198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74197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희철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벗기까지 무려 ２２년이 걸렸습니다.
 
"고문 간첩 피해 김복재씨 유족에 20억 배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50916
 
국가기관의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복재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19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198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59949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김양기 씨에게 2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간첩누명' 최양준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http://www.pandora.tv/video.ptv?c1=06&ch_userid=yunhap&prgid=41804870&ref=na
 
부산지법, 간첩혐의 신귀영일가 재심서 무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825511
 
1980년 간첩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귀영(74) 씨 일가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5공시절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판결 198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86535
 
５공 시절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 관련자들이 2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간첩누명' 재일교포 이헌치씨 재심서 무죄  1981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52169
 
서울고등법원은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5년간 복역한 

재일교포 이헌치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씨 재심에서 무죄 198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35684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5년 8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재일교포 이종수 씨가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198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77447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 끝에 사망한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198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13949
 
옛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김기삼 씨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간첩교육 받은 60대 진상규명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26018
 
지난 70년대 암호까지 부여 받고 비밀 훈련을 받았던 60대 남자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을 남파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교육을 시켰다며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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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벗고 화해 한마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53425
 
납북 귀환 어부가 간첩으로 조작되고 허위 증언으로 친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서하고 잘 살자보자며 화합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보너스1
(요건 조작 사건이라기 보다 확대 과장 사건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합니다.)
간첩사건 조작하기 - GPS 교란 간첩?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http://www.mgoon.com/view.htm?id=5063095
 
보너스2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소위 왕재산 조작 사건 1심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9781380
 
(1심선고에서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거라, 간첩들임이 분명하다고 봐야겠지만,
변호인단에서는 이 사건이 조작 사건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2/23/0200000000AKR20120223129300004.HTML?did=1179m
 
전두환 수지킴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C%A7%80_%EA%B9%80_%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