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보수가 압도적인 사법부 현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7명은 이명박 때 임명됐다. 나머지 2명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인물이다.

박한철 소장은 이명박이 지명해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박근혜 의해 소장으로 부임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거친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기석·조용호(이상 박근혜 지명 임명)·이진성·김창종(이상 양승태 대법원장 몫 추천) 재판관도 판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야당(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또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판사 출신이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 주심을 맡았다. 또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 중도로 분류된다.

이처럼 재판관 대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이 압도적이다.

재야 변호사 출신은 하나도 없다.

이런 불공정한 재판관 구성으로 인하여 지난 통합진보당 재판 역시 압도적으로 해산 결정이 나온 건 너무나 당여하다 하겠다.

영국BBC,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보도를 하였다.

이처럼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보수 정권에 편향적인 판결을 거듭하면서 중립성 보다는 보수에 치우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헌재와 대법원이 재벌과 새누리당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시비가 계속 나오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