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9. 23:44
노무현이 이명박 보다 국방력 더 증강했고 안보를 지켰다? 정치2016. 1. 9. 23:44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처럼 입으로만 안보 안보 떠든다고 애국 보수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나라도 더 지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안보이고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어느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더 많이 지켰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안보를 자랑하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땐 대북지원금 16억8천만달러(약 2조)를 퍼주고도
쓸데없이 북한 자극이나 하면서 대북정책을 잘못하여 천안함, 연평도 사건, 박왕자 사건 등을 일으켰고 국민의 생명을 무려 50여명 넘게 희생시켰다
하지만 종북이라고 모함하는 노무현 민주당 땐 남북 평화 교류를 하면서 동시에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썼으며 덕분에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햇볕정책 편 노무현 때는 국방예산이 해마다 평균 8.8% 증가했고,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무려 11.7%에 달했다.
그에 비해 자칭 보수를 내세운 이명박 새누리당은 뭘 했나? 이지스함 추가 도입계획 백지화, 강습상륙함 추가 도입 백지화, 소해헬기 도입 무산, 공중급유기 도입 무산. 병사 월급 동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던 군사계획마저도 감축했다.
그 덕에 MB 정부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 증가는 평균 5.2%,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아래 표를 보면 노무현은 군의 정예화, 전력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지만 이명박은 국방 예산을 약 4% 줄이면서 대신 군인들 숫자를 4%가까이 늘린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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