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순 감독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영화 연평해전에서 김대중이 국익을 위해 월드컵 참석한 것을 가지고
마치 개인 관광을 간 것처럼 왜곡 묘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김대중이 전쟁 중인데 축구 관람하러 갔다는 선동을 비롯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사망자 추모식 참석도 하지 않았다 등 모함이 넘치고 있다
영화 관객수가 증가하면서 모함은 갈수록 도를 더하여 김대중이 군인 몇명 죽은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제1연평해전 승리한 박정성 제독을 좌천 시켰다는 근거 없는 모함도 넘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모함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해명 하고자 한다.
먼저 월드컵 참석은 전쟁 중에 간 것이 아니라 교전 끝나고 다음 날 간 것이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이 2002월드컵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는데 교전이 30분 만에 끝나고 추가 도발 징후도 없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다음 날 김대중이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주최국 대통령이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적인 중요 행사였기 때문이다
월드컵의 경제 효과가 26-35조였다고 자료가 나왔을 만큼 당시 정부와 국민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때였다
특히 지구촌 수십억 인구가 보는 월드컵 폐막식에 개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위선양의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게다가 김대중 임기 때는 IMF로 두동강이 난 경제 파탄을 극복해 가는 중이었다.
이전 김영삼 한나라당 정권이 일으킨 IMF외환위기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경제 대란으로서 수많은 기업이 부도 나고 사상초유의 대량 실업과 파산 자살 등의 국가적인 위기였다.
여차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후진국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해외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다.
그런데 주최국 대통령이 월드컵에 불참 하면 외신은 어떻게 보겠는가.
한국에 전쟁이 크게 터진 줄 알고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아무도 한국에 투자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에 한국 전쟁에 대한 확산 우려 보도가 횡행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추락할테고 IMF를 기적적으로 극복해나가던 한국 경제가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월드컵 참석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알려진 것과 달리 연평해전 처음 발발 했을 때 김대중은 월드컵 3,4위전 경기관람도 취소하였다https://goo.gl/n5Nj3O
그러다가 폐막식을 앞둔 시점에서 서해교전이 끝나고 추기 도발 징후도 없다는 상황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회의 끝에 월드컵 페막식 만큼은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게 옳다고 결정한 것이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 되어 있었고
월드컵 때문에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엔 참석 못한 건 안타깝지만 그대신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를 무사히 마쳤고
아울러 IT 벤처 산업 육성책 등으로 대한민국은 IMF를 5년만에 완전히 극복하고
사상 최초로 외환채무국에서 외환순채권국으로 선진 경제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김대중 업적은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리고 2일 귀국한 김 대통령은 곧바로 연평해전 부사장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과연 김대중이 월드컵 참석을 포기하고
이미 교전이 끝나고 추가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 남아있어야 했는지( 남한6명 사망 북한피해 13명 사망)
한국에 전쟁이 터져서 주최국 대통령이 폐막식에도 참석 못했다고
전세계에 홍보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었는지
경제 효과 수십조의 거국적인 행사를
이미 다 끝난 국지전 때문에 차질을 빚게 했어야 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이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왜곡이다. 무슨 햇볕정책 때문에 전사자들을 무시했다는 선동이 넘치는데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 때문에 전사자에 해당되는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은 박정희 때 만든 법으로서 당시 월남전 때문에 베트남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보상금 지급으로 국고가 줄어들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공무상 순직자로 취급하여 지급하게 하고 전사자로서 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나라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3억5천만을 전사자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김대중 때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2004년 노무현 때 비로소 개정 되었다.
김대중이 개정 발의하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 되었기 때문에
2010년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사망자에겐 제대로 된 전사자 보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이 힘써서 천안함 보상한 것이 아니란 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이 개정 된 후에도 이전의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보상하려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명박 때 연평해전 전사자 소급해서 보상하자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무산시켰다. 당시 연평해전 박동혁 유가족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분노하였다
이명박 정부 연평해전 소급 보상 특별법에 반대
박근혜 정부 연평해전 보상 특별법 반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3500163
이명박 박근혜가 예산 아깝다고 거부했던 연평해전 특별 보상법은
문재인 정부들어서 시행령으로 실현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사자로서 보상을 못하게 법을 만든 건 박정희였고
보상 하도록 발의 해서 법을 고친 건 김대중과노무현이고
소급해서 보상하자는 법을 반대한 건 이명박과 박근혜다.
그런데 정작 욕 먹어야 될 대통령들은 놔두고 법을 고친 김대중을 욕하는 것은 정말 어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법의 현실을 잘 모르는 연평해전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명박은 보상을 했는데 김대중은 보상도 하지 않았다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랬다 등으로 오해하고 분노할 수 있다.
그래서 한상국 부인은 이민까지 갔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비해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추모식 규모나 언론 보도 등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은,천안함 사건은 40명이나 사망한 가장 큰 대형 참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국민의 주목을 더 받은 점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김대중이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욕하는 글도 엄청 많다.
하지만 추모식 불참을 욕하려면 이전에 참석하지 않은 역대 대통령들도 같이 욕해야 한다.
이명박 역시 관례에 따라 취임 후 4년 동안은 연평해전 추모식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 동안 추모식 불참할 당시에는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임기 말 2012년 갑자기 추모식에 한번 참석했을 뿐이다.
이명박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는 연평해전을 해군 주관으로 격하 시켰고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취임 후 현재 까지 단 한번도 염평해전 추모식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근데 보수 일베 세력은 이명박과 박근혜 김영삼 등 다른 대통령들도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추모식에 전혀 참석하지않은 사실을 숨긴 채
이명박이 딱 한 번 정치적 의도로 참석한 거 가지고 마치 새누리 대통령들은 모두 다 매년 참석한 것처럼 왜곡하고
김대중만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 모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사자 보상, 추모식 모함에 이어 김대중이 선제 공격 못하게 명령해서 희생자가 생겼다는 비난도 많다.
논란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김대중 교전수칙 보다는 UN교전규칙의 전쟁 확산 금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전쟁 확대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교전규칙은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기본 틀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교전규칙은 미국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서해교전에서 김대중이 지시한 교전수칙은 새로 지시한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지켰던 교전규칙의 기본 틀에서 내린 지침이다.
김대중 이전이나 이후나 북한 군함이 침범했다고 해서 우리 군이 곧바로 선제공격할 수는 없다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 까지 단계를 거친 후에 불응할 시, 비로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교전지침은
제1연평해전 때도 똑같이 지시했던 수칙으로서 이전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던 합참예규와 교전규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이준 국방장관과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고와 위협 사격 까지 하고 난 뒤에 불응할 시
비로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수칙의 느린 대응 때문에 제2연평해전 희생자가 생겼다는 자성과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 대응 단계 중에 차단기동 부분은 생략하였다.
따라서 차단기동 때문에 대응이 한 단계 늦어져서 희생자가 생겼다면 이것은 김대중 뿐 아니라 이러한 합참예규를 제정한 이전 정부 모두 같이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와 달리 김대중 만이 불리하게 수칙을 고쳤기 때문에 선제공격 못했거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0년 이명박 때 민간인 까지 희생되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경우도
이명박은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공격하라가 아니라 확전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었다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증언하였다.
언론에서는 연평도 당시 우리 군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비판이 많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UN가입국이 다 마찬가지로 전쟁확산금지 원칙을 지켜야하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유엔의 교전규칙 때문에 박정희 때도 우리 군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여 희생자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와 노무현은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노력 했고 자주국방력을 키우는데도 힘을 썼던 것이다is.gd/k7ntEIis.gd/lIXhR0
그런데 노무현의 전작권 환수를 가지고 또 반미종북으로 모는 보수세력이 있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다. 지휘권만 우리가 갖는 것이다
연평해전 관련 김대중 오해와 해명은 이걸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대중의 대북지원과 햇볕정책에 대하여 해명하고 끝내겠다
햇볕정책은 나 역시 비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에 바탕을 둔 비판을 해야지 왜곡 모함을 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주었고 그 때문에 핵 만들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무엇보다 일베가 인용하는 아래 대북지원금 자료는 왜곡된 속임수 도표다.
자세히 보면 이명박 임기 5년 치를 올리지 않고 취임 후 6개월치인 2천억만 달랑 올려놓고는 마치 5년 지원금액인 것처럼 나란히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눈속임하고 있다.
이명박은 임기 5년동안 대북지원금 16.8억달러(약 2조) 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김영삼도 1995년 부터 3년치 통계자료를 올려놓았다. 김영삼이 1994년 제네바 협의에서 북한경수로 36억달러(4조) 지원한 게 빠져버렸다
그리고 노무현이 김영삼의 북한경수로 잔금을 대신 지급한 걸 포함시켰고 민간지원금도 포함시키는 등 항목을 왜곡해서 부풀렸다.
위에 KBS와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한 도표이다.
대북지원금은 김대중노무현 뿐 아니라 김영삼4조 이명박 16.8억달러(2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했고
미국도 1조4천억 대북지원 했다
정 욕하고 싶으면 수조원 퍼준 새누리당이나 1.4조 대북지원금 보낸 미국도 같이 욕 해야지
김대중 노무현 만 쏙 빼서 욕하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똑같이 퍼주어도 새누리당이 퍼준 건 평화통일 비용이고
미국이 퍼준 것도 인도적인 국제 평화를 위해서인데
김대중 노무현이 퍼준 것만 종북인가?
그리고 어차피 북핵은 햇볕정책과는 관계없이 과거 박정희때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김영삼 때 이미 제조기술 확보했다는 건 여러 언론으로도 보도었다
또 대북지원 했기 때문에 죽어가던 김정일이 살아났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 만약 북한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 최후의 수단인 전쟁을 일으킬 거란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남북 교류 하던 노무현 때는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안보정권을 자칭하던 이명박 정부는 쓸데없이 북한 자극 하면서 무려 51명의 희생자를 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북지원금액을 가지고 종북 몰이에 이용하려는 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독이 동독에 58조 지원했듯이 이러한 대북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점도 생각해야한다
통일 독일이 유럽의 초강국으로 부상했듯이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은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도 낭비할 필요 없다. 안보 불안과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국제적인 대외 신용도도 올라 갈 것이다.
미군에게 수조원씩 갖다 바치던 종속 관계가 자주 국방의 강국으로 격상 된다 통일 한국이 되어 세계 열강 속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높이 평가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작 한국에서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수많은 모함 때문에 완전히 왜곡 되어 있다is.gd/9oeiJd
김대중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하다 여러차례 암살 위기에 처하는 등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정치인으로서
해외 뉴욕타임즈, 독일ARD 등에선 아시아의 만델라로 지칭 되고 있다
박정희가 18년 걸린 경제를 단 5년 만에 V자로 회복 시킨 업적은 보수 경제학자조차도 부인 하지 못한다
정치에 대한 판단은 한쪽 주장만 듣지 말고 신문, 백과사전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여러 곳에서 찾아봐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얻는게 현실인데
무엇보다 신문과 방송의 경우도 언론사의 대주주가 누구인지 유의해서 봐야 한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중동은 친일파 후손이 오너인 언론사이다.
일본 침략을 찬양 보도하면서 일제에 빌붙었던 친일파가 주인인 신문사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한 보도를 하겠는가?
아니면 보수 기득권을 감싸는 기사를 쓰겠는가
그리고 인터넷 신문 중에 대표적인 뉴데일리,뉴스타운 등은 조선일보 버금가는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보수기득권 성향이다.
민주 진영에 대한 왜곡 모함 보도를 일삼으면서 유죄판결 받기도 했던 뉴데일리 등은 네티즌 사이에선 악명 높은 찌라시로 취급 받고 있다.
하지만 일베 보수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신문들이다
RSF 한국 언론 자유지수가 이명박때 부터 추락하면서 박근혜 들어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문 방송일지라도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사인지 기득권에 충성하는 언론인지 구분하는게 더욱 중요한 때이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허위유포 글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저장해서 김대중 단체로 보내기 바란다
법적 처벌이 있어야만이 허위 모함 일삼는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근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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