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나치파 처단했는데 한국은 친일파 처벌못하여 후손들이 기득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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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 처단이 프랑스를 단결시켰다 

(사진/드골의 나치 협력 반역자 처단을 기록한 <프랑스의 대숙청>)

“애국적 국민에게 상주고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

나치 독일로부터 프랑스가 해방됐을 때 드골 장군은 나치 협력자 숙청을 위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다. 

 그는 망명정부 시절부터 조국을 배반한 나치 협력 프랑스인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천명

하고 준비했다. 2차대전 후 새 사회 건설과정에서 나치 협력자에게 면죄부를 발부해 

재등장시키는 과오를 범한다면 “국민을 단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골의 판단이었다.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민족배반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치 독재를 미화 하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분열 시킬 거란 사실을 드골은 미리 내다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친 나치파가 사회악으로 자리 잡기 전에 그는 나치 협력자를 준엄하게 심판하여 프랑스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드골은 △나치 독일의 점령을 정당화한 투항주의자 △히틀러의 괴뢰정권인 비시정권의 모든 공직자와 지원세력 △나치 독일과 추축국(일본과 이탈리아)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인 등을 나치 협력자로 개념 규정했다.

그가 국내 레지스탕스(반나치 저항단체)를 총지휘하면서 프랑스가 해방되기 전에 나치 협력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집행하게 하고 독일군에 총격을 가하는 등 시민전쟁을 펼친 것은 조국해방투쟁이면서 미국의 군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드골은 미군이 진주하기 앞서 레지스탕스가 행정력을 먼저 장악해 군정을 저지할 수 있었다. 수도 파리가 레지스탕스의 봉기로 해방돼 드골이 연합군 진주에 앞서 입성한 것은 군정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다.

드골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역자 숙청을 철저하게 집행했다.

드골은 비시정권의 고관대작을 심판하는 최고재판소를 파리에 설치하고, 일반 나치 협력자를 응징하기 위해 지방 숙청재판소를 각 현소재지마다 세웠으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협력자들을 추궁하기 위해 시민법정을 창설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을 찬양하면서 영·미 연합군을 증오하고 드골의 임시정부 ‘자유 프랑스’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언론인과 지식인 반역자들을 가장 먼저 파리 숙청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렸다.

친비시정권의 일간지 <오늘>의 정치부장 조르주 슈아레즈가 1차로 재판에 회부돼 사형선고를 받고 44년 11월9일 총살당했다. 다음으로 <자동차신문> 사장 르전과 <오늘>의 칼럼니스트 폴 샤크 등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드골의 대숙청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언론인들이 첫 번째 심판대상이 돼 거의 모두 사형으로 다스려진 배경은 드골이 후에 회고록에서 밝혔듯 “도덕성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언론인에게 면죄부를 주면 곡필을 휘둘러 국가의 도덕성과 윤리를 마비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치 협력자 숙청재판은 1차대전 승리의 영웅이며 드골의 군 선배인 비시정권의 수반 페탱 원수도 반역자로 규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드골은 그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으나, 라발 총리는 사형선고 후 즉각 처형되었다. 숙청재판은 프랑스 임시정부 대통령 드골의 훈령에 의해 집행됐고 형법 75조 국가반역죄와 87조 간첩죄가 적용됐다. 드골의 임시정부는 200만명을 나치 협력 혐의로 내사했으며, 이중 99만여명을 일단 체포해 조사했다. 재판 결과 6763명에게 사형선고(사형집행 767명), 2702명에게 종신 강제노동형, 1만637명에게 유기 강제노동형, 2만2883명에게 징역형, 2044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시민법정은 9만5천명에게 부역죄형을 내리고, 7만명의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 12만명에게 파면 등 행정처분을 가했다.

프랑스는 드골의 반역자 청산 성공에 힘입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지식인·대학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나치 협력자를 도려냄으로써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가 넘치는 새 나라를 건설했다. 이후 프랑스사회는 민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반인류범죄법’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반역자를 응징하고 있다. 나치 협력 세력의 대화합 논리를 거부하고 대숙청에 성공한 배경은 그가 자유 프랑스의 임정세력(주로 우파)과 국내 레지스탕스(주로 사회·공산당의 좌파)의 인사들만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해 좌우연합전선 구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해방정국 주체세력 형성은 드골식 청산을 시도한 반민특위를 좌절시키기 위해 친일파와 합작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선택과 정반대이다. 여기서 한국의 친일파 청산의 성패가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섭일/ 내일신문 상임고문

한겨레21 1999년 08월 26일 제2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