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관객수 증가로 왜곡 모함도 급증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관객수가 증가하면서 정치 선동하는 세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모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중에 김 대통령은 월드컵 관람 갔다

선제공격 금지 해서 희생자가 생겼다 전사자 보상하지 않았다 등인데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올바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드컵은 전쟁 확산 중에 간 것이 아니라 끝나고 간 겁니다. 

제2연평해전은 6월29일 북한이 2002월드컵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는데 교전이 1시간이 안되어 끝났고 그 다음날 30일 추가 도발 징후도 없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김대중이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전사자 영결식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대통령이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적인 중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의 경제 효과가 26조~35조였다고 자료가 나왔을 만큼 당시 정부와 국민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때였습니다is.gd/miRdhQ

특히 지구촌 수십억 인구가 지켜 보는 월드컵 폐막식은 한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위선양의 의미가 큰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김대중 임기 때는 IMF로 두동강이 난 경제 파탄을 극복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전 한나라당 정권이 일으킨 IMF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경제 대란으로서 수많은 기업이 부도 나고 대량 실업과 파산, 자살 등의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후진국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해외 투자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추최국 대통령이 월드컵에 불참 하면 외신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에 전쟁이 크게 터진 줄 알고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아무도 한국에 투자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에 한국 전쟁에 대한 확산 우려 보도가 횡행한다면 한국의 대외 신용 등급이 추락할 테고 IMF를 기적적으로 극복해나가던 한국 경제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월드컵 참석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알려진 것과 달리 29일 오전 연평해전 발발 했을 때 김대중은 월드컵 3,4위전 경기관람도 취소하였습니다 서해교전이 1시간 안 되어 끝나고 다음 날 폐막식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추기 도발 징후도 없다는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망 13명is.gd/NTwNdx)

그래서 논의 끝에 월드컵 페막식 만큼은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게 옳다고 결정한 것이라 합니다( 맨밑에 위키백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 되어 있었구요

비록 월드컵 때문에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엔 참석 못한 건 안타깝지만 그대신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를 무사히 마쳤고

아울러 IT 벤처 산업 육성책 등으로 대한민국은 IMF를 5년만에 완전히 극복하고 

사상 최초로 외환채무국에서 외환채권국으로 선진 경제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김대중 업적은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is.gd/WCquij

 6명의 전사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영결식에 참석 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대중은 2일 귀국 후에 바로 부상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이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왜곡 모함입니다. 무슨 햇볕정책 때문에 전사자를 무시했다고 선동하는데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 때문에 전사자에 해당되는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은 박정희 때 만든 법으로서 당시 월남전 때문에 베트남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보상금 지급으로 국고가 줄어들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공무상 순직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게 하고 전사자로서의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법안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법률을 어기고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나라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3억5천만을 전사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is.gd/miRdhQ

이러한 폐단 때문에 김대중 때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2004년에 비로소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적용이 되려면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를 소급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무산 시켰습니다.

당시 유가족은 특별법을 도루묵 시킨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훈장도 반납하겠다며 분노 하였습니다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83827

is.gd/Hb9ylR

천안함 사건(2010)의 경우에는 김대중이 법 개정 발의한 덕분에 전사자로서의 법적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이명박이 힘 써서 보상한 건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사자 보상을 못하게 한 것은 박정희고 또 소급해서 보상을 하자는 법을 반대한 건 이명박인데

엉뚱하게도 보상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도록 한 김대중을 욕한다는 건 정말 어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이 연평해전 보상 특별법 반대한 이유는 국가 예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4대강에 22조 자원외교에 31조나 갖다 버릴 돈은 있어도 연평해전 전사자 소급 보상할 20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십조나 쏟아부은 4대강과 자원외교가 그 효과는 고사하고 부작용과 비리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is.gd/Vbi1rS

국민 70%가 이명박 국정조사 소환을 원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의 보호 아래 소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 세금 수십조가 어디로 새나갔는지 그 진상 조차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is.gd/Kq0GaU

어쨌든 이처럼 박정희-김대중-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전사자 보상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연평해전 유가족 입장에서는, 김대중은 연평해전 보상 하지 않았다 북한 눈치 보느라 그랬다 오해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중사 부인이 이민 간 것도 이런 오해때문이었을겁니다 

그런데 한상국 부인이 귀국한 후 새누리당 선거 유세를 하였더군요

좌파 정권을 비난하면서 보수 새누리당이 안보 정권이라고 강조를 하던데

김대중 정부 때 희생자 유가족이니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좌파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무시하는 듯이 선동하는 것은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상국 부인이 욕하는 좌파 정권 김대중 때 6명 희생이 있었고 좌파 노무현 땐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정작 안보를 내세우는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땐 연평도, 천안함, 박왕자 사건 등 51명이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좌파정권 땐 사스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고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해외 평가 받았지만

박근혜 보수정권 땐 메르스 사태 늑장대응으로 36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is.gd/R8SV3f

게다가 304명이나 사망한 세월호 참사 역시 해수부 비리에 박근혜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을 추가로 희생시켰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is.gd/5SwhVS

경제 건 국민의 안전이건 모든 건 숫자와 결과가 말해줍니다 어느 정권이 경제를 더 살렸고 어느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많이 지켰는지

난 좌파라서 두둔하는게 아니라 사실을 올바로 해명하고자 함이고 우파라서 비난하는게 아니라 안전 소홀로 희생자가 더 많았다는 현실을 지적할 뿐입니다.

월드컵참석, 전사저 보상 그 다음에 김대중이 추모식 불참한 것도 비난이 있더군요

근데 소규모 국지전의 추모식은 김대중만 불참한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is.gd/3haSaM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연평해전 추모식에 단 한번도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추모식 참석했다고 비교하면서 선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연평도 포격 사건( 사망자 : 군인2명 민간인2명 ) 추모식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연평해전 추모식 역시 4년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마지막 해 2012년에 연평해전 추모식 딱 한번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들의 관례를 숨기고 마치 김대중 대통령만 추모식에 불참한 것 처럼 왜곡해서 보도한 신문도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도 친일파가 운영하는 회사인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love25.tistory.com/11

 마지막으로 김대중이 선제 공격 못하게 명령해서 희생자가 생겼다는 모함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대중 교전수칙 보다는 상위에 있는 UN교전규칙의 전쟁확산금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쟁 확산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교전규칙은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기본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전규칙은 미국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서해교전에서 김대중이 지시한 교전수칙은 새로 지시한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지켰던 교전규칙의 기본 틀에서 내린 지침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북한 군함이 침범했다고 해서 우리 군이 곧바로 선제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 까지 단계를 거친 후에 불응할 시, 비로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교전지침은

제1연평해전 때도 똑같이 지시했던 수칙으로서 이전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던 합참예규와 교전규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이준 국방장관과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이 밝힌 바 있습니다

경고와 위협 사격 까지 하고 난 뒤에 불응할 시

비로소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수칙이죠.

하지만 이러한 느린 대응 지침 때문에 제2연평해전 희생자가 생겼다는 자성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 대응 단계 중에 차단기동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단기동 때문에 대응이 한 단계 늦어져서 희생자가 생겼다면 이것은 김대중 뿐 아니라 이러한 합참예규를 제정한 이전 정부 모두 같이 비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김대중 만이 불리하게 수칙을 고쳤기 때문에 선제공격 못했거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0년 이명박 때 민간인 까지 희생되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경우도

유엔사 교전규칙의 전쟁 확산 금지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우리 군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is.gd/CZYD1C

위 기사에서 보듯이 유엔의 교전규칙 때문에 박정희 때도 우리 군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여 희생자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노무현은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노력 했고 자주국방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is.gd/rwgxs7

is.gd/k7ntEI

is.gd/lIXhR0

is.gd/pcQXtw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동맹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이니까요

연평해전 사건 개요를 객관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백과사전을 보세요

is.gd/hwihru

is.gd/g6tzdv

연평해전 해명은 이걸로 마치고 끝으로 김대중 햇볕정책과 대북지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햇볕정책은 나 역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에 바탕을 둔 비판을 해야지 근거 없는 허위 모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주었고 그 때문에 핵 만들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북핵은 햇볕정책과는 관계없이 과거 박정희때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김영삼 때 이미 제조기술 확보했다는 건 여러 언론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is.gd/yqoh9R

또 대북지원 했기 때문에 죽어가던 김정일이 살아났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 최후의 수단인 전쟁을 일으킬 거란 건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남북 교류 하던 노무현 때는 남침으로 인한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쓸데없이 북한 자극 하던 이명박 때는 무려 50명이나 희생자를 내었죠

이처럼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북한은 경계 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달래야 하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통일 해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베는 김대중 노무현만 북한에 퍼주었다고 끊임없이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송금액은 한나라당 김영삼4조 이명박1조9천억이고is.gd/KeRZRh 박근혜도 취임후 이명박 못지 않게 대북지원했습니다is.gd/ZKuF2X 미국도 1조4천억 대북지원했습니다is.gd/KrJXNQ

근데 새누리당이 퍼준 건 욕 안하고 미국이 퍼준 것도 욕 안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만 쏙 빼서 욕하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is.gd/KrJXNQ

그리고 대북지원금액을 가지고 종북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수십조나 지원했듯이 이러한 대북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점도 생각해야합니다

통일 독일이 유럽의 초강국으로 부상했듯이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은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안보 불안과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국제적인 대외 신용도도 올라 갈 겁니다.

 미군에게 수조원씩 갖다 바치던 종속 관계가 자주 국방의 강국으로 격상 됩니다 통일 한국이 되어 세계 열강 속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 얻는 게 현실인데

신문이나 종편 방송 일지라도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 회사인지 친일파 집안이 운영하는 언론사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is.gd/XbUMOZ

일제강점기 땐 일본천황을 찬양하는 보도를 했고 해방 후엔 독재 정권의 편에 붙어서 충성 보도를 일삼아 왔던 신문이 국민의 편에 선 보도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뉴데일리는 조선 동아 보다 더 왜곡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신문으로 유명합니다. 허위 모함 보도를 일삼으면서 유죄판결 받기도 했던 뉴데일리는 네티즌 사이에선 찌라시로 취급 받지만

일베들 사이에선 가장 선호하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RSF 한국 언론 자유지수가 이명박때 부터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기득권력의 편에 서는 언론이 급증했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인지 구분하는게 더욱 중요합니다is.gd/XARk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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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선제공격과 보상, 영결식 불참 논란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키백과

정부 대응 비판

제1연평해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선제공격을 하지말것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할것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것 으로 이루어진 4대 교전수칙을 지시하여 해군이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기동 개념을 도입했으며,[21][22] 이후 제연평해전에서 국군 피해가 컸던 것은 김대중의 교전지침, 차단기동 도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23]

하지만 그 이전에도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5단계로 합참의 해상 작전지침이 존재했으며 제1연평해전 에서도 똑같은 교전지침과 차단기동을 사용하였다.[24] 당시 이준 국방장관은 "김대통령이 99년 연평해전 기간에 4대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97년 작성된 합참 작전예규에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햇볕정책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25][26]

보상금 논란

문제가 된 군인연금법은 박정희 정부 당시 베트남전 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정부가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한것이다.^[41]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42] 

2002년에는 연금법 개정법안이 발의, 2004년에는 법안이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39]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40][43]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그쳤다.^[44]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45]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 TF팀은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44][46] 

하지만 천안함 침몰사건(2010)의 경우에는 이미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천안함 용사 유가족들은 사병의 경우 사망보상금으로 일시금 2억 원, 원사는 3억5900만 원을 받았다.^[47]

정부의 조치

김대중 정부는 2002년 6월 30일 서해도발 과정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41]

이날 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사태발생사실을 보고받고 NSC 소집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월드컵 3∼4위전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42]

2002년 6월 30일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 장병 등이 방문했다.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일행 21명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 및 묵념하고 고(故) 윤영하 소령에게 충무무공훈장, 고(故) 조천형 중사등 사망 및 실종 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병실을 찾아 부상장병 19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43]

2002년 7월 2일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44] 이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했다.[45] 교전 발생후 한달뒤인 7월 23일 김대중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46]

위키백과

영결식에 고위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당시 국방부 측의 해명과 총리실의 해명을 들여다보면 해군참모총장보다 상위의 직급이 참여하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의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 쪽은 출국한 대통령의 대리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해명자료에 나타난대로 해군참모총장의 상급자인 국방장관은 사전조문을 갔으며, 총리를 포함한 다른 상급자들 또한 관례대로 사전조문을 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전 조문으로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을 대리로 보냈다. 7월 2일 돌아온후 국군수도병원에있는 부상자들을 방문했고,

김 전대통령은 조문 행사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이전의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 발생시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 영결식을 주도하였고, 대통령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다.)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승전 관람의 논쟁에서는, 당시 정부 내부 회의에선 이미 승리한 전투이고 추가 도발 징후가 없으며

한국이 공동 주최한 폐막식 참가를 안하는 경우 외국에 불안감을 주고 대외 신임도가 하락할 터인데 이는 오히려 북한의 농간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의견에 따랐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