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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8. 15:22

노무현 대통령 특별교부금 6조 사회 환원 정치2015. 7. 28. 15:22


2009년 개그맨 최양락이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를 통해 토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소회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양락은 "그동안 언론플레이에 놀아났던 것 반성하고 싶다"고 하면서 

 

"재임시 특별교부금 몇 조원을 마다한 분 한테 어떻게 몇 억 뇌물이라는 누명을 씌어보려고 했나?


오히려 기부천사다"고 방송에서 말했다고 한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 故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특별교부금 총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셨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금이란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라고 합니다. 

무려 6조원의 사회환원 기사가 당시 신문엔 한줄도 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론이 국민의 편에서서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보다는 보수 권력의 편에 서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곤 했던 것은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 어떻게 추락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노무현때 해외 RSF가 평가하는 언론자유지수가 31위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의 RSF언론 자유지수가 69위로 급락하고


박근혜 들어서는 70위까지 폭락하였다






노무현에 대한 언론 보도는 더욱 편파적이고 비난과 모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노무현의 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내막은 다음과 같다


"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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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